[S리포트]② '의원 법안' 20년새 15배 폭증…"입법영향분석 받아야"

우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건수가 20년 사이 15배로 폭증했다. 그러나 상당수 법안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보다는 규제를 강화해 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만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국회의 과잉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4년간 의정활동을 한 제21대 국회는 법안을 2만4000여 건 발의했지만 처리 건수는 8800여 건(36.4%)에 불과했다. 그중에서도 원안 그대로 또는 수정돼 통과된 법안은 6% 미만이다.약 20년 전인 제16대 국회만 해도 의원입법 1651건 가운데 770건(46.6%)이 통과됐다. 의원법안 발의 대비 통과율은 △제17대 5728건 중 2232건(39%) △제18대 1만1191건 중 3866건(34.5%) △제19대 1만5444건 중 5346건(34.6%) △제20대 2만1594건 중 6608건(30.6%)으로 나타났다. 16대 국회에서 21대 국회까지 20년 사이 의원 발의 법안 수가 15배로 급증하는 동안 통과율은 떨어진 셈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의원입법이 사전 영향평가 없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경제적 규제를 양산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의원입법은 사전적 규제 심사 절차가 없고 법제화되면 보완 개정이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은 규제영향분석을 받지만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그런 의무가 없다.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 대부분이 의원입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 발의 법안에도 입법영향분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입법영향분석은 법안의 효과를 미리 파악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제도로, 법안 심사에 필요한 전문적·과학적 근거들을 보완해 양질의 법률이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품질을 높이는 일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상·하원 양원제를 통해 의원법안을 교차 검증하는 데 더해 의회예산처(CBO)가 '품질 관리'를 한다. CBO는 법안이 민간 부문에 미칠 재정적 부담을 계산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관련 법안에 따른 민간 부담이 약 2억 달러 이상(2024년 기준,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추정될 경우 상·하원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제동이 걸린다. 이의가 제기되면 해당 법안을 계속 심의할지 여부 등을 의원들이 투표로 결정한다.유럽연합(EU)의 모든 법안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발의하는데 영역별로 법안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유럽의회조사처(EPRS)는 EC가 법안과 함께 제출한 영향평가보고서를 평가한다. 수정된 법안에 대해서도 영향평가를 실시해 의원입법의 '품질'을 관리한다.영국은 소관 부처가 의원 및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해 영향평가를 모두 실시한다. '더 나은 규제 프레임워크'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영국 규제정책위원회(RPC)가 이를 최종 심의한다. 모든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평가가 의무는 아니지만 실제 입법 추진 시 정부 법안과 동일하게 취급돼 영향평가서를 작성해 검증받아야 한다.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의원입법의 질적 개선이 더욱 중요하며 이 경우 입법영향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입법영향분석과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다만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할 경우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사전 평가하는 대신 관계 부처가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 평가가 어렵다면 소관 부처가 법안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기업 체감경기 2월도 찬바람… 제조업 부진 지속

국내 주요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에서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월 BSI 전망치는 93.9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BSI는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긍정 경기 전망을, 100보다 낮으면 부정 경기 전망을 의미한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부터 47개월(3년11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제조업(88.1)과 비제조업(99.5) 모두 2월 BSI 전망치가 기준선 100을 하회하며 동반 부진을 이어갔지만 흐름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제조업 BSI(88.1)는 전월(91.8) 대비 3.7포인트 하락하면서 80대로 진입했다. 반면 비제조업 BSI(99.5)은 전월(98.9)대비 0.6포인트 상승하면서 기준선 100에 근접했다. 제조업은 2024년 4월부터 1년11개월 연속, 비제조업은 2026년 1월부터 2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 제조업 세부 업종(총 10개) 중에는 ▲식음료 및 담배(100) ▲목재·가구 및 종이(100) ▲의약품(100) 등 3개 업종은 보합세를 유지했으나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73.3) ▲전자 및 통신장비(73.3) 등 나머지 7개 업종은 업황 부진이 전망된다. 한경협은 2월 조업일수 감소, 고환율, 주요국 경제성장 전망 둔화 등의 대내외 리스크가 기업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비제조업 세부 업종(총 7개) 중에는 계절적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전기·가스·수도(115.8)만이 호조 전망을 보였다. 기준선(100)에 걸친 3개 업종(건설, 운수 및 창고, 여가·숙박 및 외식)을 제외한 ▲전문, 과학·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85.7) 등 나머지 3개 업종은 업황 부진이 전망된다. 건설 업종의 경우 2022년 9월(102.7) 이후 3년 5개월 만에 기준선(100)을 회복했다.부문별로는 내수(92.0)·수출(93.1)·투자(95.8) 등 주요 3대 부문을 포함한 7개 전 부문에서 부정적인 전망이 나타났다. 내수·수출·투자의 동반 부진은 2024년 7월 이후 1년 8개월 간 이어지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상당수 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대외 리스크 모니터링과 함께 국내 규제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 심리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요 부재·기술 한계' 전고체 배터리, 로봇이 판도 바꿀까

높은 가격과 기술적 난제로 외면받던 전고체 배터리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로봇용 배터리로 적합하단 평가를 받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28일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 3사는 전고체 배터리를 중장기 핵심 기술로 설정하고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삼성SDI는 2023년부터 국내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 연구라인을 구축해 2027년 양산을 목표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30년 상용화를 예고하며 전고체 배터리 연구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SK온은 지난해 하반기 대전 미래기술원 내 파일럿 플랜트를 준공하고 2029년 출시를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전고체 배터리는 차세대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배터리 3사 모두 소규모 시험 생산을 통해 공정과 품질을 검증하는 파일럿 라인을 운영하거나 연구개발을 준비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파일럿 단계에서 바로 양산 단계로 진입할 수 있지만 설비 규모가 커질수록 미세한 조건 차이로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양산 전 공정을 다시 조정하는 준양산 라인을 거치는 이유다.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투입되는 신제품이지만 비싼 가격에 시장 기대 수요가 적어 파일럿 연구라인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기술적인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전고체 배터리는 높은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품으로 평가된다. 기존 배터리들은 액체 전해질이 사용돼 외부 충격이나 과열 시 화재·폭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이 적용돼 이 같은 위험에서 비교적 자유롭다.신기술인 만큼 충분한 기대수요가 뒷받침돼야 연구개발과 양산 확대가 가능하지만 전고체 배터리는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 현재 상용화된 배터리 대비 전고체 배터리의 제조 원가는 약 3~4배 정도 비싸다. 전기차(EV) 원가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통상 30~40%인 점을 고려하면 전고체 배터리 적용 시 차량 가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계면 저항을 낮춰야 한다는 기술적인 난제도 존재한다. 계면 저항은 서로 다른 물질이 맞닿는 경계에서 전기·이온이 통과하기 어려워 생기는 저항을 말한다. 기존 배터리는 전기·이온이 액체를 타고 이동하기에 미세한 틈까지 흘러 들어가 저항이 낮다. 반면 고체 전해질은 입자 표면이 불균일해 빈틈이 생기기 쉽고 이에 따라 계면 저항이 커질 수 있다. 저항이 커질 경우 출력 저하와 충전 속도 감소, 발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여러 한계에 직면했던 전고체 배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기대와 함께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최근 열린 CES 2026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아틀라스, LG전자 클로이드 등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되며 시장 성장 가능성이 부각됐다. 현재 로봇 배터리로는 니켈·코발트·망간(NCM) 기반 삼원계 원통형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다. 삼원계 배터리는 무게가 가볍고 에너지 밀도도 높아 순간 고출력 구현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배터리 수명이 짧아 교체 주기가 잦다는 한계가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와 달리 휴머노이드 로봇은 배터리 비중이 1% 안팎"이라며 "가정용·상업용 제품이라는 특성상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비용보다 안전과 성능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 배터리들보다 4배 비싸지만 로봇 상용화로 수요가 늘어 원가 격차가 2배 수준으로만 줄어들어도 시장 확장성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헬스S] 세수하다 왈칵… 겨울철 코피 유발하는 '비강건조증'

#50대 직장인 A씨는 요새 코피를 흘리는 날이 많다. 잠에서 일어난 뒤 세수할 때 대부분 콧속에 피가 맺혀있다.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에 '겨울철 코피'를 검색했고 코피의 원인이 비강건조증일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됐다.28일 서울대학교 병원에 따르면 비강건조증은 외부 환경이나 내부적인 원인으로 인해 코점막이 마르는 현상이다. 비강건조증이 생기면 콧속이 건조하거나 가렵고 약간 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코가 막히고 후각이 저하되며 코피가 나는 것도 비강건조증의 주요 증상 중 하나다.비강건조증의 대표적인 원인은 환경적 요인이다. 상대습도가 50% 미만인 장소에 있으면 비강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 너무 춥거나 더운 환경도 비강건조증 원인이다. 이 밖에 장시간 비행이나 먼지가 많은 환경도 비강건조증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언급된다.비강건조증을 치료하기 위해선 원인이 되거나 증상을 가중시키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실내 온도를 18도 내외로 맞추고 습도는 50도 정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코를 보호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코를 후비는 행위와 같이 코에 자극을 주는 행동도 삼가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다.코점막을 보호하는 보습도 비강건조증을 치료하는 데 필요하다. 유분이 있는 연고나 바셀린을 콧구멍 입구에 살짝 바르면 된다. 보습 과정에서 연고를 콧속 깊숙이 바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 콧속 깊숙이 바르려다 되레 자극을 줘 상처를 낼 수 있어서다.서울대병원은 "비강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보습에 신경 써야 한다"며 "알레르기 비염 등 비강건조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강 질환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년기획]⑧기명 교수 "노력이 배신… 청년 분노는 사회적 비명"

"남들보다 덜 자고 더 공부했는데 취업 문은 닫혔다.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집은 살 수 없다. 그런데 어른들은 '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대한민국 청년들이 토해내는 공통된 호소다. 이는 단순한 슬픔이나 우울함이 아니다.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한다는 배신감이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분노다. 사회역학자인 기명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머니S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을 '고장난 한국 사회가 보내는 위험 신호'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청년들의 분노는 불평등과 능력주의가 낳은 사회적 비명"이라며 "병원의 처방전만으로는 이 억울함을 치료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기 교수는 억울함의 근원을 '사회적 결정요인'의 붕괴에서 찾았다. 건강은 ▲개인의 자존감(방어기제) ▲가족·동료의 지지(관계) ▲사회적 안전망(구조)이 균형을 이뤄야 유지되는데 한국 사회는 이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이다."과거에는 노력하면 보상받는다는 믿음, 즉 '공정의 사다리'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불평등이 고착화됐고 청년들은 구조적 한계 속에 갇혀 버렸다. 이는 감염병이나 사고처럼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다. 숨 쉬는 공기처럼 만연한 불공정 속에서 청년들의 방어 기제는 바닥을 드러냈다."기 교수는 한국 사회가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높은 자살률과 OECD 국가 중 가장 긴 정신질환자 병원 재원 기간을 증거로 들며, 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을 의료 기관에 떠넘긴 결과라고 지적했다.━전쟁 때보다 더 비참한 '상대적' 가난… SNS가 만든 '비교 지옥'━ 기 교수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가난과 박탈감이 기성세대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분석했다. 과거 절대적 빈곤의 시기에는 다 같이 가난했기에 역설적으로 연대가 가능했지만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은 전쟁 시기의 배고픔보다 더 비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 사회는 강화된 불평등이 SNS와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전시되며 질투와 과시욕을 키우고 있다"면서 "당장 월세를 걱정하는 청년들 눈앞에 스마트폰 속 명품과 해외여행의 이미지가 수도 없이 쏟아진다. 매일 타인의 화려한 삶과 비루한 나의 현실을 비교하며 비참함이 몇 번이고 재생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기 교수는 청년들을 더욱 억울하게 만드는 건 '능력주의'라는 이름의 폭력이라고 했다. 한국 사회의 '성공 신화' 방식이 오히려 청년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긴 현실에서 "네가 실패한 건 노력이 부족해서"라는 메시지는 저주이자 낙인으로 다가온다는 설명이다. 그는 토론토 대학 정신과 전문의 마크 시너의 연구를 인용해 "대중이 역경에 대한 대처, 희망, 위기 극복과 회복의 서사에 노출될수록 자살 충동은 감소하고 긍정적인 삶의 의지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캐나다와 한국의 미디어가 실패와 성공을 다루는 태도의 차이를 짚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에는 10년째 방영되고 있는 'Now or Never'(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장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실패담을 통해 실수와 실패는 인간 경험의 일부임을 보여주며 그들이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담담하게 조명한다. 반면 한국의 미디어는 도달 불가능한 성공 신화만 조명한다. 기 교수는 "이런 환경에서 청년들은 고통의 원인을 사회가 아닌 '내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며 "이것이 억울함이 자기 파괴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실패해도 괜찮다'는 국가의 메시지… 범부처 '구조 개혁' 시급" ━이처럼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는 학업에서 취업으로 넘어가는 '생애 전환기' 청년들을 공포로 몰아넣는다. 기 교수는 이를 '전환 실패'라고 설명하며 이 시기의 좌절이 장기적인 사회적 고립이나 '니트'(NEET·무직이면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그는 "실패 경험이 반복되면서 '학습된 무기력'이 청년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그렇다면 이 억울함과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기 교수는 "이제 병원 치료나 상담 센터 확충만으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정신질환'(Mental Disorder) 치료를 넘어 '정신건강'(Mental Health) 증진, 청년의 삶을 둘러싼 사회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해법으로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부 등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력'을 제시했다. 그는 "핀란드는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고용과 교육의 문제로 보고 다부처가 개입한다. 네덜란드는 '조기 교육 중단자'를 국가가 관리해 낙오를 막는다"며 "우리도 교육 과정 개선, 고용 안전망 확충, 주거 지원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보다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터뷰 말미, 기 교수는 기성세대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묵직한 제언을 던졌다."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어 한다. 국가 개입의 강도는 청년들이 '한번 실패해도 괜찮다', '이건 낙오가 아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노인 기초연금이 노인의 존엄을 지켜줬듯 이제 국가는 청년들에게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사회가 지켜주겠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오늘날씨] "빙판길 조심하세요"… 강한 바람, 최저 '영하 16도' 강추위

수요일인 28일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으며 최저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16~-3도, 낮 최고기온은 -4~7도로 예보됐다. 평년보다 1~5도 낮은 수준이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을 밑돌겠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다. 다만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오후까지 구름이 많겠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9도 ▲춘천 -14도 ▲강릉 -7도 ▲대전 -9도 ▲대구 -7도 ▲전주 -7도 ▲광주 -5도 ▲부산 -3도 ▲여수 -3도 ▲제주 2도 ▲울릉도 독도 -2도다. 주요 도시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3도 ▲춘천 -1도 ▲강릉 2도 ▲대전 1도 ▲대구 3도 ▲전주 2도 ▲광주 3도 ▲부산 6도 ▲여수 5도 ▲제주 5도 ▲울릉도 독도 1도다.중부지방의 경우 내린 눈과 비가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로 나타날 수 있다. 통행에 주의하는 게 좋겠다.서울 일부 지역과 경기 내륙, 강원 중·남부 내륙과 동해안, 전남 동부 남해안, 경상권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됐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기자수첩] '소통 강조' 이 대통령, 외면받는 제약업계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지난해 6월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산업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지난 22일 약가 제도 개편 현장간담회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발언)이재명 대통령은 소통을 강조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이후 국무회의와 지역 타운홀 미팅을 생중계하는 등 소통 정치를 본격화했으나 정작 제약업계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제약산업 경쟁력 약화, 양질의 일자리 축소 등과 직결되는 약가 제도 개편에 대한 업계 우려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정부는 약가 제도를 개편해 현재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인 제네릭(복제약) 약가 산정률을 40%대로 낮출 계획이다.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경감하고 제약사의 신약개발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약가 제도는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 개편될 예정이다.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 추진 소식이 들리자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제약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부가 제네릭 약가 인하 취지 중 하나로 내세운 신약개발 투자 역시 되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평가했다.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에서 창출한 수익을 신약개발 R&D(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제네릭 수익이 끊기면 R&D 투자 위축은 불가피하다.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안으로 인한 산업계 매출 축소 규모는 3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 대형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 개편으로 순이익의 20% 정도가 증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수익이 1% 감소할 경우 R&D 활동은 1.5% 줄어들 것으로 제약업계는 예상한다.약가 제도가 개편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걱정도 잇따른다. 제약업계 노동자도 약가 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배경이다. 제네릭 약가 인하로 기업의 수익성이 꺾일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은 불 보듯 뻔하다. 약가 제도 개편 시 산업 전체 종사자 12만명 중 10% 이상이 실직할 전망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는 약가 제도 개편으로 인한 고용불안에 맞선 투쟁을 고려하고 있다.제약업계는 지난해 11월 '약가 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리고 약가 제도 개편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는 귀를 닫은 모양새다. 언론 기자회견과 현장간담회를 진행해도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 같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토로했다.이 대통령은 평소 국민 집단지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바탕은 국민과의 소통이다. "급격하고 전례 없는 규모의 약가 인하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전면적 투자 중단은 물론 생산, 연구, 품질관리 등 국내 제약산업 전 부문에서 일자리 감축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는 비대위의 '의약품 생산 최전선에서 드리는 호소문'에 대해서도 귀를 열길 바란다.

[S리포트]③'고환율 장기화' 한솔·무림 수출기업도 '양날의 검'… 흔들리는 제지업계

지난해 하반기부터 1400원대 고환율 뉴노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제지업계가 흔들리고 있다. 핵심 해외 원자재인 펄프 단가가 상승하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조차 고환율을 수혜가 아닌 불확실한 변수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최근 제지업계는 원자재인 펄프를 수입, 운반하는 조달 단가가 상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6월 종가기준 월평균 원/달러 환율은 1366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 국제펄프 가격(톤 당 645달러)을 감안하면 펄프 1톤 원화 가격은 88만1070원이다. 하지만 이달 23일 기준 월평균 원/달러 환율(1467원)과 1일 국제펄프 가격(톤 당 675달러)이 모두 올라 펄프 1톤 원화가격은 99만225원이다. 7개월 여만에 톤당 12.4% 단가가 상승한 셈이다. 운반비 역시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부담을 키운다. 한 제지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내수 경기 침체 등 대외·대내 변수들이 겹치면서 전반적인 업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제지산업은 원자재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니어서 원자재 가격 변동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고환율에 우는 위생용지… 인쇄용지는 수익에도 '찜찜'━ 제지업계 가운데 위생용지 업체가 가장 큰 피해를 받았다. 위생용지 업계는 수출보다 내수 시장 비율이 훨씬 높아 환율이 오르면 더 치명적이다. 또 생필품이다 보니 환율 상승에 맞춰 가격을 올리지도 못한다. 실제로 깨끗한나라는 지난해 3분기까지 13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삼정펄프도 지난해를 끝으로 경기 평택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했다. 유한킴벌리의 영업이익도 2023년 이후 매년 소폭 하락하고 있다. 위생용지 업체 관계자는 "환율은 이제 지속적인 리스크 요인이어서 대응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다른 위생용지 업체 관계자는 "1400원대 고환율이 상수가 된 것 같다"며 "제품 경쟁력, 환경성 등 측면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기민하게 대응할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인쇄용지 생산업체들은 환율 상승에 따라 일정 부분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인쇄용지의 약 50%는 해외로 수출된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더라도 판매 가격 역시 환율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실제로 한솔제지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모두 끌어올리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 23일 공시된 한솔제지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2900억원, 499억원으로 전년도 2조2157억원, 219억원 대비 각각 3.4%, 127%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38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업계관계자는 고환율 장기화를 마냥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인쇄용지 업계 관계자는 "고환율은 긍정과 부정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양날의 검"이라며 "원자재 가격 상승뿐 아니라 물류비 부담, 각국의 통상 환경 변화 등 외부 변수가 많아 과거처럼 단순한 환율 수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율이 실적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이를 수익성 개선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솔제지와 함께 인쇄용지 1·2위를 다투는 무림페이퍼는 고환율의 수혜를 누리지 못했다. 무림페이퍼의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9274억원과 114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424억원, 영업이익 1042억원 대비 각각 11%, 87.5% 감소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고환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수출기업들 입장에서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원자재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무림페이퍼는 자회사 무림P&P를 통해 원자재 펄프의 일부를 공급받고 있다. 다만 국제평균 펄프 가격에 준하는 금액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고환율에 의한 원자재 조달 단가 상승을 피할 수 없다. 일부 인쇄용지 제작에는 외국산 펄프가 필요해 수입하는 펄프의 양도 적지 않다. 여기에 미국의 상호 관세 인상, 지난해 하반기 국제 펄프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무림P&P의 수익성 악화로 이중고를 겪었다. 업계관계자 대다수는 향후 추세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밝혔다.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 고환율 기조는 계속해서 부담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 내외, 이해찬 전 총리 조문하다 눈물… '무궁화장' 추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빈소를 찾았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저녁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 전 총리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고 대한민국 근현대 정치·사회·경제 제반 분야에 공헌한 점을 기려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5분쯤 이 전 총리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 차림의 이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으로 김 여사와 함께 빈소에 들어섰고 고인을 추모하며 헌화했다.이 전 총리 시신은 이날 오전 6시53분쯤 공항에 도착에 도착했다. 이후 곧바로 서울대병원에 옮겨졌고 낮 12시30분부터 공식 조문이 시작됐다.이 전 총리의 빈소는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유가족과 함께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객을 맞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국회 입법 속도 너무 느려… 일할 수 없는 상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국회 입법 속도에 이례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 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체납된 세외 수입의 징수 방안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은 이 대통령에게 체납된 국세 외 수입 관리를 위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겠다"면서도 "그렇다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입법) 전이라도 각 부처에서 파견을 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이 대통령은 임 청장이 재차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자 "말을 무슨, 그거될 때까지 그 사이를 지금 얘기하지 않느냐"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지적했다.이어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입법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며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가 있는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상황이 그러니 비상조치를 하자는 말"이라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체납 세금의 징수와 관련해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하고, 고액 체납자가 상습적으로 체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세금 떼먹고는 못 산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의 인지수사 권한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자본시장의 불법 행위 근절에 금감원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감원 특사경의 직무범위 확대는 금융위 훈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위가 관련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이를 질타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이) 감독기관인가 사무기관인가"라며 "(감독기관에 인지수사를) 못하게 하면 어떡하느냐"고 했다.

[속보] 이 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빈소 조문… 유가족 위로하며 눈물

[속보] 이 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빈소 조문… 유가족 위로하며 눈물

영풍 석포제련소, 유엔 인권이사회에 특별절차 진정 제기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경기 안양시만안구)과 시민단체, 낙동강 상류 지역 환경피해 주민 등이 국제연합(UN) 인권이사회에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특별절차 진정을 제기했다.강득구 의원실, 국회부의장 이학영 의원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 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에 따른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진정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과 실무그룹이 현재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에 영풍 및 한국 정부에 대한 공식 서한 발송과 사실조회, 공식 방문조사도 요청했다.진정은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실무그룹과 특별보고관 등에게 인권침해 상황을 알리고 개입을 요청하는 제도다. 진정을 접수하면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진정서의 신뢰성을 심사하고 질의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을 조사하며 의견 표명 등 개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책위 등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약 55년간 지속된 환경오염과 산업재해가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노동자와 주민들의 생명권·건강권 등 인권을 정부가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등은 이번 진정이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실무그룹, 환경·유해물질·건강권·식수 관련 특별보고관 등에게 접수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강득구 최고위원은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는 단순히 특정 회사의 토양오염 문제가 아니다"며 "1300만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은 주민의 생명권, 환경권을 위협하는 폭력"이라며 주민들과 단체들이 진정을 제기한 만큼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김상헌 민변 국제팀 상근변호사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야기한 환경오염과 산업재해 등 인권침해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른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환경오염은 국제인권법상 '사람 또는 환경에 미치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기 때문에 이른바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환경오염 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은 "영풍 석포제련소 측의 시설 개선은 대기, 토양, 수질 오염을 완화하는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아니다"며 "위험이 존재하는 이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지대역세권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 선착순 분양

HM그룹이 총괄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가 지난 24일부터 선착순 분양된다.27일 HM그룹에 따르면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811 일원(신대지구 A1블록)에 지하 3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784가구로 조성된다.선착순 분양은 전용 84㎡ A·C타입에 한해 우선 진행된다. 전용 84㎡ B타입은 무순위 청약 이후 별도 실시할 예정이다.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1차)와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비규제단지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가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와 재당첨 제한이 없고 분양권은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는 2028년 12월 예정이다.신대지구는 옛 용인세브란스병원 일대를 정비한 도시개발사업지다. 주거∙문화공원∙주차장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단계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인근 역북∙역삼지구(계획)와 함께 용인의 새로운 주거벨트를 형성하고 있다.단지는 에버라인 명지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다. 수인분당선 기흥역 환승을 통해 강남∙판교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경강선 연장(추진중) 등으로 향후 광역철도망 수혜도 기대된다.도보 거리에 서룡초가 있고 용신중∙용인고∙ 명지대∙용인대 등도 가깝다. 역북동 학원가와 용인중앙도서관도 인접해 있다. 단지 앞으로 금학천이 흐르는 수변 입지이고 단지 바로 옆 신대문화공원을 비롯 금학천 산책로와 번암공원 등 주거환경도 쾌적하다.HM그룹 관계자는 "용인행정타운 인근 역북동은 처인구의 중심지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이라며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는 역세권·학세권 입지이고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호재를 갖춘 단지로 미래가치가 높다"고 강조했다.

'K시티 DNA' 중동에 심는다… 쿠웨이트·사우디서 민·관 도시개발

해외건설 수주가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 건설업계가 중동 도시개발 시장에서 추가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의 주택·스마트시티 사업을 중심으로 건설과 콘텐츠, IT를 결합한 협력 모델이 논의됐다.해외건설협회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의 교육센터에서 '융복합 K-City 플랫폼 사우디·쿠웨이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사우디와 쿠웨이트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중동 도시개발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협력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건설업계는 고금리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불황에도 해외에서 수출 성과를 거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472억7000만달러로 2014년(660억달러) 이후 11년 만에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설명회에서는 사우디·쿠웨이트 도시개발과 스마트시티 사업의 최신 동향부터 콘텐츠·IT 등 융복합 산업의 상호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인 등 약 90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글로벌사업처 팀장은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시범주택사업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LH는 현재 쿠웨이트에서 사업비 4000억원의 567가구 공동주택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입주 목표는 2030년이다. 해당 시범주택사업의 특화방안은 국내 사례가 접목된 ▲태양광 발전 ▲스마트팜 ▲스마트홈 등이다. 쿠웨이트는 남성이 결혼할 경우 1인 1주택 공급이 법제화돼 있다. 누적 대기 수가 10만3000명이다. 김 팀장은 "쿠웨이트는 인구가 매년 3% 이상 늘어나고 주택 공급 물량은 감소하는 추세"라며 "실제로 쿠웨이트 주거복지청(PAHW)의 공급 능력이 떨어져 10만명 넘는 대기 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PAHW가 연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평균 2000가구에 불과하다. 주택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의 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팀장의 분석이다. LH는 쿠웨이트의 현지 법 규제 사항에 대한 개선에 기여하는 등 한국의 주거문화를 수출하고 있다.김 팀장은 "기존에는 쿠웨이트 정부 재정으로 사업이 흘러가는 구조였는데 LH의 요청으로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모기지법이 제정됐다"며 "선분양 제도를 활용해 전체 사업비의 67%는 모기지 사업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중동 도시개발 시장 커진다━ 이후 발표에선 사우디 주택 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출 방안과 협력 모델이 공유됐다. 사우디는 초기 구상과는 달리 현재 리야드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이 뚜렷해지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석유 의존을 벗어나 관광과 신산업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할 방침이다. 리야드 시내에서 5개의 메가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월드컵과 엑스포 유치가 추가되면 향후 개발의 무게 중심은 더욱 리야드로 쏠릴 전망이다.2018년 이전까지 아파트는 중·하위 소득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저가 주거시설로 인식됐다. 그러나 여성 운전 허용 후 이동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주거 수요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 200~300㎡의 타운하우스는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 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상품도 빠르게 고급화·다양화되고 있다.선분양 제도가 2018~2019년을 기점으로 법제화되면서 민간 아파트 사업 여건도 갖춰졌다. 아파트는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으로 이동하기 전 단계의 대체 주거 상품으로 향후 5~6년간 수요가 유지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사우디는 '비전 2030'을 발표해 국민의 주택 소유율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2030년까지 정부가 설정한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듈러 주택을 해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종식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의 문화·음식·뷰티·비즈니스·AI(인공지능) 기술을 모으는 'K콘텐츠 생산 기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한국의 콘텐츠·기술·자본을, 중동의 자본·인프라를 결합해 K콘텐츠 팬들이 체험하고 소비하는 거점을 마련하면 중동 진출의 성공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건희 컬렉션 초청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이재용 회장 만나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에 초청된 것으로 확인됐다. 러트닉 장관이 최근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예고한 만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만남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오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에서 열리는 '이건희 컬렉션 전시 기념 갈라 행사' 초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에서는 이재용 회장을 포함해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주요 계열사 경영진 역시 미국을 찾는다. 특히 러트닉 장관의 행사 참석 여부를 두고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100% 관세를 부담하거나 미국 내 생산을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6일(현지시각)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다. 만남이 이뤄질 경우 두 사람은전시 관람 후 저녁 만찬 및 네트워킹 자리에서 관세 및 미국 투자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건희 컬렉션은 지난해 11월 개막해 내달 1일 폐막을 앞두고 있다. 이 전시는 이 선대회장이 국가에 기증한 2만3000여점의 작품 가운데 선별된 320여점으로 진행됐다.

자본시장연구원 "코스피 랠리 속 개별종목서 ETF로 투자 흐름 변화"

자본시장연구원이 2025년 코스피 랠리 속 상장지수펀드(ETF)도 함께 급성장했다고 분석했다.27일 자본시장연구원은 2026년 자본시장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관측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개별 종목에서 ETF로 전환된 것에 이어 해외 투자도 증가세를 보였다고 판단했다.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자산운용시장 분석에서 "2025년 ETF를 포함한 공모펀드의 성장률은 39.7%로 사모펀드의 15.7%나 투자일임의 16.4% 대비 두 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면서 "이 때문에 자산 운용시장 총운용자산 규모도 2024년 대비 22% 증가해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ETF 순자산의 규모도 주목할 만하다. 남재우 실장은 "ETF 순자산은 2025년 말 297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123조원 늘었다"면서 "이는 공모펀드 순자산 증가분의 72%에 달한다"고 말했다.이어 "공모펀드 내 ETF 비중 역시 2024년에는 40% 수준에 불과했지만 2025년 말에는 49% 수준까지 확대됐고 현시점에는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강소현 자본시장실장도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ETF로 뚜렷하게 이동하는 모습이 관찰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증시를 분석하며 코스피 상승장 속 개인 투자자의 자금 흐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평가했다. 강 실장은 "2025년 말 코스피는 전년 말 대비 75.6% 상승했으며 코스닥도 36.5%의 상승률을 보였다"면서 "코스피 불장 속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개별 종목 직접 투자에서 ETF 중심의 간접 투자로 전환됐다"고 짚었다.자본시장연구원과 에프앤가이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개인 투자자는 개별 주식 종목 26조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국내 상장 국내 주식형 ETF에는 9조원가량의 순매수가 있었고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에는 17조원가량의 개인 순매수가 이뤄졌다. 강 실장은 "개별주식 종목에서 개인 투자자의 누적 순매수가 하반기 들어 뚜렷한 순매도로 돌아섰다"면서 "반면 국내 상장 국내 주식형 ETF에서는 개인 순매수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여기에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또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는 지속되는 흐름"이라고 덧붙였다.━ETF 시장 확대 속 해외 투자도 확대… "레버리지·인버스 등 고위험 상품에는 유의해야, 신중한 투자 판단 필요"━ ETF 시장이 확대되면서 공모펀드의 해외 투자도 지속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남재우 실장은 "공모 해외투자펀드의 확산이 구조적으로 정착 중인데 ETF의 주도권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2025년 순자산 증가 규모에서 전체 공모 해외투자펀드가 60조원이었는데 해외 투자 ETF는 49조4000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국내 주식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주식 등으로 글로벌 자산 분산을 꾀하는 수요 증가로 인해 이러한 양상은 지속될 전망"이라며 "높아진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여기에 주식형 ETF와 파생형 ETF의 성장도 주목할 요소다. 남 실장은 "레버리지나 인버스, 인컴형 등 국내 개인 투자자 성향에 맞는 해외 투자 ETF 라인업이 다양화된 점이 ETF를 통한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에 연금 저축 계좌를 통한 해외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남재우 실장은 "40세 미만 젊은 세대의 가입률 증가에 따라 연금 저축을 통한 해외 투자는 2026년도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이 중 연금 저축 계좌 내 자산 배분이 주식형 ETF 등 실적 배분 상품으로 점차 변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개인 투자자의 해외 및 고위험 상품 투자 확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강소현 실장은 "해외 시장 투자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특히 고배율 파생형 ETP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보유와 거래 비중도 함께 커지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단기 가격 변동성에 대한 노출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에 대해서는 "젊은 층과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투자 비중이 높으므로 시장 조정 국면에서 손실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면서 "단기 수익 추구보다는 위험을 인식하며 신중한 투자 판단과 균형 잡힌 자산 구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BBQ 윤홍근, 중국 핵심 상권 공략 속도… 선전 매장 오픈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미국과 유럽에 이어 중국 핵심 도시까지 잇따라 진출하며 전방위적인 글로벌 공략에 나섰다.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중국의 '경제 심장' 선전(深圳)에 신규 거점을 마련하고 남중국 시장 장악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제너시스BBQ는 최근 중국 광둥성 선전시 바오안구에 'BBQ 빌리지 선전 화이더 완샹후이점'을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선전은 1978년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상하이, 베이징과 함께 중국 3대 고소득 도시로 성장한 곳이다. 삼성, 애플, 화웨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린다. 코트라(KOTRA) 추산 약 1798만명(2024년 말 기준)의 인구가 거주하는 초대형 도시다.이번에 문을 연 'BBQ 빌리지 선전 화이더 완샹후이점'은 103㎡(약 31평) 규모로 지역 거점형 프리미엄 쇼핑몰인 완샹후이(MixC Life)에 자리 잡았다. 이곳은 주거 단지와 오피스 타워, 상업 시설이 복합된 상권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직장인과 MZ세대, 인근 거주민의 유입이 활발한 곳이다.매장에서는 BBQ의 시그니처 메뉴인 황금올리브치킨과 양념치킨 등을 비롯해 부대찌개, 삼계탕, 로제떡볶이, 김치전 등 다양한 K푸드 메뉴를 함께 판매한다. 치킨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 현지 소비자와 관광객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윤 회장은 "선전은 혁신 산업과 구매력 높은 소비층이 집중된 남중국 시장의 핵심 요충지"라며 "이번 매장 오픈을 계기로 중국 남부 지역까지 외연을 확장해 중국 전역을 아우르는 K-푸드 대표 브랜드로 입지를 굳히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혹한에 비상1단계 가동…북부 7개 시군 한파경보

경기도가 도내 25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27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영향으로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에 한파특보가 발령됐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양주, 파주, 남양주 등 경기북부 7개 시군에는 한파경보, 그 외 18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기상청은 오는 30일까지 도내 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경기 북부는 영하 15도 안팎의 혹한 추위가 몰려올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며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비상 1단계를 가동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복지·상수도 등 6개 반 13개 부서가 시군과 함께 근무하며 취약계층 보호 활동, 일일 예방활동실적 점검, 현장 대응체계 유지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한파 대응과 관련해 각 시군에 독거노인·노숙인·건강보호대상자·치매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활동과 농작물 냉해 및 가축 피해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한파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무지·불찰 탓?… 이하이, 1인 기획사 6년간 '불법 운영' 적발

가수 이하이가 설립한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OSEN에 따르면 이하이 소속사 두오버 측은 "이하이는 당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업자가 별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뒤늦게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최근 등록 절차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는 회사와 아티스트 모두의 무지와 불찰로 발생한 일"이라며 "이에 따라 심려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활동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이하이가 지난 2020년 설립한 1인 기획사 에잇오에잇 하이레코딩스를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해 왔다고 보도했다. 에잇오에잇은 지난 21일 마포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다. 설립 약 6년 만이다. 해당 법인은 설립 당시 '주식회사 이하이'로 출범했으며 세 차례 사명을 변경했다.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이하이, 사내이사는 이하이 친언니 이모씨로 등재돼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영업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기, 25개 시군 한파특보 발효… 재난안전대책 비상 1단계 가동

경기도가 도내 25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발효되자 27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27일 기상청은 동두천·연천·포천·가평·양주·파주·남양주 등 7개 시군엔 한파경보, 과천·안산·시흥·김포·고양·의정부·수원·구리·오산·평택·의왕·하남·용인·이천·안성·여주·광주·양평 등 18개 시군엔 한파주의보를 내렸다. 기상청은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내 전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 (경기북부 –15도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이에 경기도는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복지·상수도 등 6개 반 13개 부서가 시군과 함께 한파 대응 상황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한파 대응과 관련해 ▲독거노인·노숙인·건강보호대상자·치매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 활동 강화 ▲농작물 냉해 및 가축 피해 사전 예방 ▲난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질식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 ▲긴급재난문자, 마을 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한 야외활동 자제 및 행동 요령 홍보 등 긴급 지시사항을 각 시군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