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써야"… 진보 진영도 반대하는 '허위정보법' 뭐길래

여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두고 보수 야당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조차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가짜뉴스를 막겠다는 것이지만, 처벌 기준이 모호해 정당한 비판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보당과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인터넷이나 SNS 등에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강력하게 구제하겠다는 의도다.진보 진영이 문제 삼는 것은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법안이 규정한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개념은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권력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비판을 '허위 조작 정보'라고 규정해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진실' 말해도 처벌?… '사실적시 명예훼손' 논란 여전━또 다른 쟁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유지됐다는 점이다. 이는 거짓말이 아닌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이다.개정안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사실을 말해도 제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 때문에 권력형 비리 제보나 학교 폭력 피해 폭로(미투) 등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익을 위해 진실을 폭로하더라도 가해자가 "내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면, 제보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참여연대는 "국가가 나서서 정보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고 유통을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소송 남발을 우려한 언론과 국민이 논란이 될 사안에 대해 아예 침묵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러한 우려 탓에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범여권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이 기권했고,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반대 표를 던졌다.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언론 장악 악법"이라며 "대통령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화여대·사관학교, 대학별고사에 고교 과정 벗어난 문항 출제

이화여대와 사관학교 등에서 대학별고사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에 해당한다.25일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 4개 대학과 사관학교에 대한 시정 명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4개 대학은 가나다순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와 수원여자대학교, 우석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다. 사관학교는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합동 출제가 해당한다.대구가톨릭대학교는 생명과학 1문항, 수원여자대학교는 영어 5문항, 우석대학교는 화학 2문항, 이화여자대학교는 수학 1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관학교는 영어 2문항이었다. 위반 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를 시행한 전체 대학의 문항 중 0.3%였다.정부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현장 교원과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분석협의회를 구성해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상 성취기준과 수준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이후 교육부는 9월25일에 2025년 제1차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의 위반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해당 대학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결과 대학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확정됐다.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대학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년 연속 위반 시 모집 정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대학에 시정을 명하고, 대학이 수립한 재발 방지대책의 이행 여부를 2026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유뷰녀와 불륜 남편, 직장에 알리고 싶어요"… 변호사가 말린 이유는

위자료까지 주고받으며 관계를 정리하는 듯했으나, 결국 가정을 버리고 다른 유부녀와 동거를 시작한 남편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뉴시스 등에 따르면 두 자녀를 둔 40대 여성 A씨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 위기에 처했다가 아이들을 위해 용서를 택했다. 당시 A씨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했다.그러나 남편은 합의 직후 돌연 가출해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상대 여성 역시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으며, 그 남편은 아직 아내의 외도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상간녀의 남편이나 시댁에 사실을 알리고, 직장에 찾아가 항의하고 싶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이에 대해 박선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기존 합의서에 '향후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다면, 합의 이후 발생한 외도와 동거는 별개의 불법 행위"라며 "이에 대한 추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다만 상간녀의 가족이나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의를 당부했다. 박 변호사는 "형법상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익 목적이 아닌 비방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특히 상간녀의 남편이나 직장에 알리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A씨의 시댁에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공연성)이 낮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또한 박 변호사는 직접적인 항의 방문에 대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할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며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응할 것을 조언했다.

'아웃카운트 착각' 이정후, MLB닷컴 선정 2025년 '황당 실수' 9위

아웃카운트를 착각해 이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관중석으로 공을 던진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실수가 MLB닷컴이 선정한 올해의 황당 실수 9위에 올랐다.한국 시각으로 25일 MLB닷컴은 2025년 가장 황당한 실수 TOP13을 선정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이정후의 실수는 9위에 올랐다.이정후는 9월27일 홈구장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 중 황당한 수비 실책을 범했다. 당시 그는 팀이 6-3으로 앞서던 8회 초 1사 1루 상황에서 수비에 나섰다.이정후는 상대 헌터 굿맨의 타구를 중앙 펜스 앞에서 안정적으로 포구했다. 하지만 아웃카운트를 착각한 탓에 잡은 공을 그대로 관중석으로 던졌고 이에 1루 주자는 안전 진루권을 얻어 2루까지 나갔다. 이는 이정후의 송구 실책으로 기록됐다.다행히 불펜 투수 조엘 페게로가 후속 타자 블레인 크림을 삼진으로 잡아내며 실책이 실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MLB닷컴은 이정후의 실책에 대해 "차 문을 닫은 뒤 차키를 안에 꼽아두고 나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혹은 회사에 도착해 가방을 열었는데 노트북을 집에 두고 왔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의 기분은 다들 알 것"이라면서 "이정후는 그 실수를 관중 3만명 앞에서 저질렀다"고 소개했다.황당 실수 1위로는 뉴욕 메츠의 내야수 로니 마우리시오의 본헤드 플레이가 선정됐다. 그는 7월6일 뉴욕 양키스와의 라이벌전인 '서브웨이 시리즈'에서 4-5로 밀리던 6회 말 1사에 1루 주자로서 역전을 노리고 있었다.이때 후속 타자 브랜든 님모의 땅볼을 양키스 유격수 재즈 치좀 주니어가 병살로 연결하고자 했으나 송구가 높이 떴다. 2루수 DJ 르메이휴가 높게 점프하며 마우리시오는 진루에 성공하는 듯했다. 하지만 마우리시오는 공이 빠졌다고 착각해 곧바로 일어나 3루로 질주했고 그대로 태그아웃됐다.

"차가원 회장, 가정에 충실"… MC몽, 라이브 방송서 불륜설 거듭 부인

래퍼 겸 프로듀서인 MC몽이 자신이 공동 대표를 맡았던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과 불륜설을 거듭 부인했다.그는 24일 밤 자신의 틱톡 계정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차 회장은 가정에 충실한 친구다"라며 이같이 밝혔다.MC몽은 "차 회장을 만날 때는 늘 가수들과 함께였다"면서 "기사가 나갔을 때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들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차 회장과 많이 싸웠다"면서 "저는 연예인 편이었고 그 친구는 회사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커져 가는 회사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가수들이 더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퇴사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MC몽은 차 회장과 2023년 원헌드레드를 설립하고 공동 대표를 맡다 지난 7월 회사를 떠났다.MC몽은 이와 함께 차 회장과 어떠한 소송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모 매체에서 언급된) 120억원은 주식 양수도 계약에서 남은 차액으로 갚을 능력이 있다"며 "마치 빚이 있는 것처럼 기사가 나갔는데 그러면 재산 압류가 들어왔어야 하지 않나. 나는 차 회장과 어떠한 소송도 하고 있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또 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이체 내역 일부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MC몽은 "그건 은행 계좌에 다 나온다. 내가 증명하겠다. (내가) 차 회장에게 보낸 내역을 (차 회장의) 삼촌에게 보냈는데 그분이 언론사에 내역을 잘못 보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차 회장을 아직도 응원한다. 지금도 통화하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한다"라고도 했다.MC몽은 "불륜설을 최초 보도한 매체와도 대화를 나눴고 추가 보도는 없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가짜 조작범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전날 모 매체는 MC몽과 유부녀인 차 회장이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MC몽은 "해당 매체와 보도 내용 제보자로 추정되는 차 회장의 친인척 차 모 씨를 고소한다"며 관련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원헌드레드 역시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성희롱 일삼더니 공익제보자?"… 김병기, 면직 보좌진 대화방 공개

항공사 숙박권 수수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보자로 지목된 전직 보좌진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들이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아 면직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제보가 '보복성 폭로'임을 주장했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의도 맛도리'라는 이름의 단체 대화방 캡처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대화방에는 전직 보좌진 6명이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김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제기된 의혹의 제보자는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 직원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변호사 출신 전직 보좌직원 두 명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거의 모든 것을 공유했으나, 이들이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사실과 왜곡을 교묘히 섞어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전직 보좌진들과의 관계가 틀어진 결정적 계기로 지난해 12월 발생한 '불법 계엄 사태'를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계엄 다음 날인 12월4일,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며 "이들은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대화 내용을 확인한 뒤 지난해 12월9일 이들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 불화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 보좌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언행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짓밟힌 대화를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면직 사유를 명확히 했다.그는 이번 폭로전에 대해 "신뢰 속에서 오갔던 말과 부탁, 도움은 이제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며 "전직 보좌직원들은 절대적 약자이고 저는 절대적 강자라는 단순 도식, 그들은 피해자고 저는 가해자라는 왜곡된 서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그들은 교묘한 언술로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적법하게 취득한 90여장의 대화 중 일부를 공개하니 "부디 직접 보시고 판단 달라"고 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계엄 당시 이틀간의 대화 내용이 담겼으며, 심한 욕설 등은 일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김 원내대표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며 "공직자로서 스스로 성찰하고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실, 성탄절 휴일에도 '쿠팡 사태' 관계 장관 회의 소집

대통령실이 성탄절 휴일에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을 위해 범정부 관계 장관 회의를 연다.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등을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에서는 정책실 관계자뿐만 아니라 안보실 참모진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크리스마스 휴일임에도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 사태를 그만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회의에서는 쿠팡에 대한 고강도 제재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쿠팡이 규정 위반을 반복하고 있다며 법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이날 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현행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에서 '3년 중 최고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부과율을 3%로 상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제도 전반의 보완책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 보호 대책의 미흡한 점을 검토해 연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미국 기업 괴롭힌다"… 트럼프 측근, 노골적 쿠팡 감싸기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핵심 인사와 현직 공화당 의원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이들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보안 사고의 본질은 외면한 채, 사태를 '한미 통상 갈등'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25일 외신과 뉴스1 등에 따르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하는 것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처"라고 주장했다.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기업의 노력을 저해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며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강력하고 조율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차원의 개입을 촉구한 셈이다.공화당 소속 대럴 이사 하원의원(캘리포니아)도 지난 22일 보수 매체 기고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쿠팡과 함께 애플, 구글, 메타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규제가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미국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이사 한국 규제 저격… 보안 사고 책임은 '침묵'━그러나 이들은 쿠팡의 명백한 보안 관리 부실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번 사태는 쿠팡 전 직원이던 중국인이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이용해 한국 인구의 65%에 달하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이다. 쿠팡은 이를 약 5개월간 인지조차 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다. 한국 정부는 범정부 합동 조사단을 꾸려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미국 정치권이 '보안 실패'라는 팩트 대신 '자국 기업 차별' 논리를 들고나온 배경에는 쿠팡의 막대한 대미 로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쿠팡은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나오지만,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두고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다.미 상원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상장된 2021년부터 약 5년간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총 1075만달러(약 156억원)의 로비 자금을 지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에 100만달러(약 14억5000만원)를 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로비 대상에는 백악관, 국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 핵심 기관이 포함됐다.실제로 미국의 압박은 가시화되고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USTR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아 지난 18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돌연 연기했다. 쿠팡 사태가 기업의 보안 이슈를 넘어 통상 압박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무식 사라진 재계, '조용한 연말'… 새해 경영 구상 몰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떠들썩한 행사 없이 차분하게 2025년을 마무리한다. 과거 관행처럼 여겨지던 종무식은 대부분 사라졌고, 임직원들에게 연차 소진을 독려하며 실리를 챙기는 분위기다. 총수들은 조용한 연말을 보내며 새해 경영 구상에 집중할 전망이다.2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은 올해 별도의 그룹 차원 종무식을 열지 않는다.삼성전자는 지난달 사장단 인사와 이달 글로벌 전략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며 내년도 사업 전략 수립을 마쳤다.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한 임직원들은 현재 자율적으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며 휴식기에 들어갔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새해 초 서울 서초사옥으로 전 계열사 사장단을 소집해 신년 만찬을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위기 극복 방안과 미래 먹거리 육성 전략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SK그룹 역시 별도 행사를 생략하고 계열사별로 자율적인 휴가를 권장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과 주요 경영진은 내년 초 열릴 CES 2026 등 굵직한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경영 전략을 가다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LG그룹은 사실상 올해 업무를 종료하고 '리프레시' 기간을 갖고 있다. 구광모 회장은 지난 22일 전 세계 임직원들에게 2026년 신년사 영상을 이메일로 발송하며 시무식을 대신했다. LG 직원들은 매년 12월 마지막 주를 권장 휴가 기간으로 활용해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 등도 별도의 종무식 없이 개별적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분위기다.한편 재계 총수들과 주요 경영진은 내년 1월 2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집결한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새해 각오를 다지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읍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인 70대 여성 숨져

25일 오전 8시48분쯤 전북 정읍시 수성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차량이 70대 여성인 보행자 A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이에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부 "비과세 해줄게 돌아와라" 파격 제안에도… 서학개미 '싸늘'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 유인책을 내놨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25일 금융투자업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24일 기획재정부는 개인 투자자가 23일까지 보유 중이던 해외 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 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 면제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한도액은 1인당 5000만원이다.인당 일정 매도 금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국내 복귀 시기에 따라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를 감면하고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비과세 혜택을 주는 식이다.현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원에 22%의 세율이 붙는다.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떼간다.이에 기재부는 미국 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도입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정부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 방안에 서학개미들은 시큰둥하다. 세금 부담으로 해외 주식을 팔지 못했는데 비과세 혜택을 줄 때 국내 주식으로 복귀하겠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비판도 적지 않았다.주식 관련 커뮤니티에는 "투자자들이 국내 환경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 해외로 나갔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외친다고 돌아오겠냐", "근본적으로 몇몇 종목 이외에는 주가가 안 오르는데 왜 복귀하느냐"는 날 선 반응이 이어졌다.역차별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이들은 '국장 역차별하지 말고 꾸준히 원화와 국내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먼저 챙겨라', '공매도와 배당금 제도 개선 등 근본적 유인책을 내놓지 않으면 서학개미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이블타이 묶인 채 '생지옥'… 집유 기간에 임신부 감금·폭행 '충격'

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흉기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잔혹한 폭력을 행사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해 남성은 피해자가 임신 중임에도 배를 걷어차고 가족 살해 협박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5일 JTBC '사건반장', 뉴시스 등 보도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해 말 동네 모임에서 남성 B씨를 만나 올해 1월부터 교제했으나, 3개월 만에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다.B씨의 범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담하고 잔혹해졌다. 지난 9월 중순 B씨는 A씨의 집 앞에서 머리채를 잡아끌고 들어간 뒤 케이블 타이로 A씨의 손발을 묶었다. 이어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의 허벅지에 상처를 내고 아킬레스건 부위를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폭행 도중 기절했다 깨어난 A씨를 보며 웃거나 "여기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며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B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B씨는 "신고한다고 내가 집을 안 찾아갈 것 같냐"며 보복을 암시했고, 실제로 A씨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아 벽에 찧거나 입을 막고 목을 졸랐다. 당시 임신 중이던 A씨의 배를 발로 차며 "너부터 가족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A씨는 B씨가 과거 보복 운전 등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이번 범행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처 두 명에게도 상습 폭행을 저질러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A씨는 가족에게 해가 갈 것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였으나 경찰의 지속적인 설득 끝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검찰은 B씨를 특수중감금치상, 보복범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LAFC, 올해 최고의 순간 짚으며 손흥민 조명… "즉각적인 영향력"

미국 프로축구 MLS의 로스앤젤레스FC(LAFC)가 2025년을 돌아보며 손흥민을 집중 조명했다.24일(한국 시각) LAFC는 '2025년 최고의 순간 톱10'을 소개하며 손흥민을 세 차례에 걸쳐 언급했다.이번 여름 손흥민은 약 10년간 몸담았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 LAFC에 전격 입단했다.LAFC에 합류한 손흥민은 정규리그 10경기에서 9골 3도움을 달성하고 MLS 컵 플레이오프에서도 3경기 3골 1도움으로 총 13경기 12골 4도움을 기록해 건재함을 과시했다.LAFC는 "손흥민의 영향력은 즉각적이었다"며 "영입 발표 3일 만에 데뷔했고 다음 주에 첫 도움을 그로부터 일주일 뒤 데뷔골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FC 댈러스를 상대로 넣은 첫 득점은 '2025 AT&T MLS 올해의 골'로 선정됐다"고도 소개했다.이어 "손흥민은 드니 부앙가와 함께 LAFC 공격진에서 파트너십을 맺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LAFC는 손흥민 합류 이후 9승 2무 4패를 기록했으며, 손흥민과 부앙가는 15경기 동안 25골 8도움을 합작했다"며 둘의 호흡에 찬사를 보냈다.마지막으로는 MLS 컵 플레이오프(PO) 서부 콘퍼런스 준결승 밴쿠버 화이트캡스전 당시의 활약상이 소개됐다.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0-2로 끌려가던 후반 15분 혼전 상황에서 추격 골을 넣고 후반 50분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동점 골을 터뜨렸으나 승부차기 실축 끝 3-4로 패배하며 아쉬움을 삼켰다.LAFC는 "결국 밴쿠버에 승부차기에서 패배했으나 손흥민의 놀라운 프리킥은 구단의 미래에 의문을 품었던 이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손흥민은 한국 시간으로 2026년 2월22일 오전 11시3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의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릴 리오넬 메시의 마이애미와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새 시즌에 돌입한다.

성탄절 맞아 전국 성당·교회 "상처받은 이들에게 은총 깃들길"

성탄절을 맞아 전국 성당과 교회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고단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천주교 서울대교구는 25일 0시에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를 봉헌했다. 이 자리에서 정순택 대주교는 '주님 성탄 대축일 메시지'를 내놓았다. 정 대주교는 "성탄을 맞아 강생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모든 이에게 충만히 내리기를 기도한다"며 "특히 삶의 상처와 외로움, 고립과 불평등 속에서 고단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희망의 빛이 넉넉히 스며들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이어 "일상에서 나누는 작은 친절과 한 사람을 품어주는 따뜻한 마음이 바로 성탄의 신비를 드러내는 가장 구체적인 표지"라며 실천을 강조했다.정순택 대주교는 "우리 곁의 누군가에게 사랑의 한 걸음을 먼저 내딛는 용기를 내자"며 "성탄의 은총이 가장 외지고 어두운 곳에 먼저 그리고 충만히 내리기를 기도한다"고 했다.서울대교구는 이날 미사에 앞서 명동성당 앞마당에 설치된 '성탄 구유'에서 아기 예수 모형을 말구유에 안치하는 '구유 예절'을 진행하며 예수 탄생을 축하했다. 정순택 대주교는 25일 정오에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를 집전한다.전국 각지에 개신교 교회들도 성탄절 예배를 진행한다. 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은 김장환 주교의 집전으로 성탄 전야인 24일 오후 9시 성탄 감사 성찬례를 봉헌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도 성탄절 당일 여의도대성전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올리며, 사랑의교회도 온가족 연합예배를 진행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 평당 5000만원 시대… 비강남권도 '20억원대'

서울 민간아파트의 3.3㎡(평)당 평균 분양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6월 4000만원을 넘어선 지 1년 5개월여 만이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여파로 분양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강력한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내년 청약 시장은 가격 경쟁력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할 전망이다.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11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서울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1525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3.3㎡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5043만6000원이다.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24년 6월 4190만4000원을 기록하며 처음 4000만원대를 찍었고, 이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올해 11월 5000만원 선마저 넘어섰다. 같은 기간 전국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04만2000원이었다.분양가 상승은 토지비와 인건비, 자재비 등 공사 원가가 동반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서울 분양 시장에서는 강남권뿐만 아니라 비강남권 단지의 분양가도 치솟았다.올해 분양한 강남권 정비사업 단지인 '래미안 원페를라'와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전용 84㎡ 기준 최고 분양가는 각각 24억5070만원, 27억4900만원에 달했다. 다만 이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수요가 몰렸다.반면 비강남권인 동작구와 성동구 등 한강변 단지들도 '국민평형' 분양가가 20억원을 웃돌았다. 지난 10월 공급된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 전용 84㎡ 최고가는 22억7850만원, 성동구 성수동 '오티에르 포레'는 24억8600만원을 기록했다.시장에서는 이 같은 분양가 상승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2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6포인트 오른 101.6을 기록했다. 해당 지수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줄곧 기준선(100.0)을 상회하며 상승 전망이 우세함을 나타냈다.연구원 측은 고환율 지속에 따른 수입 자재 가격 상승과 시장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가 분양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지역 '화이트 크리스마스'… 전국 강풍·영하권 강추위

성탄절인 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며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겠다.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등에는 많은 눈이 예보돼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겠지만 빙판길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기상청은 25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6일 아침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며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고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부터는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 전남권 서부에 눈비가 내릴 전망이다. 강원 북부 동해안은 오전까지, 충남권 북부 내륙과 충북 중·남부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기 남부 서해안에도 오후 한때 0.1cm 미만의 눈발이 날릴 것으로 보인다.26일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울릉도와 독도가 1030cm로 가장 많다. 이어 ▲전북 서해안 10cm 이상(많은 곳) ▲제주도 산지 510cm(많은 곳 15cm 이상) ▲전남 서해안·전북 서해안·남부 내륙 38cm ▲강원 북부 동해안·충남 서해안 15cm ▲제주도 중산간 2~7cm 등이다.특히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북부 동해안(오전까지)과 전라 서해안, 제주 산지(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시간당 1cm 안팎의 강한 눈이 쏟아질 것으로 관측된다.낮 최고기온은 -48도로 평년보다 27도가량 낮겠다. 주요 도시별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1도 ▲인천 -1도 ▲수원 0도 ▲춘천 1도 ▲강릉 6도 ▲청주 2도 ▲대전 3도 ▲전주 3도 ▲광주 5도 ▲대구 5도 ▲부산 8도 ▲제주 9도다.강풍도 동반된다. 전남 서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26일까지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예상돼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전망이다.기상청 관계자는 "눈이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며 "차량 운행 시 감속하고 보행자 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 대통령 성탄 메시지… "국민 모두의 일상에 따뜻한 희망 닿길"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을 맞아 소셜미디어(SNS)에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이 대통령은 성탄절인 25일 "다가오는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 따뜻한 온기와 희망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 고통받고 아픈 이들과 평생을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린다"며 "그분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매년 돌아오는 날이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더 행복하시길, 사랑하는 이들과 눈을 마주하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쉼이 되며, 또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용기가 되는 귀한 성탄이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캡틴' 기성용, 내년에도 포항 유니폼 입는다… 1년 재계약

프로축구 K리그1 포항 스틸러스가 '중원 사령관' 기성용과 동행을 이어간다.포항 구단은 미드필더 기성용과 2026시즌까지 1년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구단 측은 기성용의 경기 조율 능력과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포항 관계자는 "기성용은 특유의 정교한 킥과 시야로 중원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공수 양면에서 중심을 잡았다"며 "시즌 막판 여러 차례 풀타임을 소화하며 건재함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고참 신광훈과 함께 팀의 맏형으로서 선수단의 중심을 잡고, 훈련 과정에서도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건네는 등 그라운드 밖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했다"고 덧붙였다.기성용은 "힘든 시기에 손을 내밀어 준 박태하 감독님께 재계약으로 보답하고 싶었다"며 "지난 6개월간 팬들이 보내준 응원에 감동했다. 내년에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소감을 전했다.2006년 FC서울에서 데뷔한 기성용은 셀틱(스코틀랜드), 스완지 시티, 뉴캐슬 유나이티드(잉글랜드), 마요르카(스페인) 등 유럽 무대에서 활약했다. 2020년 친정팀 서울로 복귀했으나 올 시즌 중반 전력 외 판정을 받고 지난 7월 포항으로 둥지를 옮겼다.반년 단기 계약으로 포항에 합류한 기성용은 22라운드 전북 현대전부터 최종 38라운드 강원FC전까지 총 17경기 중 16경기에 출전해 2도움을 올리며 팀의 리그 4위 수성에 기여했다. 포항은 기성용 합류 후 홈 경기 평균 관중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흥행 효과도 톡톡히 누렸다.이번 재계약으로 기성용은 은퇴 대신 현역 연장을 택하며 2026시즌에도 K리그 그라운드를 누비게 됐다.

북한 국방성 "미국 핵잠 부산 입항,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북한이 미국 핵잠수함의 부산 입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반발했다.2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북한 국방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 해군 핵잠수함 USS 그린빌의 부산 입항과 관련 "국가의 안전 환경에 엄중한 핵 불안정 요소를 항구 고착시키려는 미국의 기도가 보다 로골적(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비난했다.담화에서 국방성은 "23일 미 해군 공격형 핵잠수함이 승무원들의 휴식과 군수품 보충의 구실 밑에 한국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였다"며 "또다시 반복된 미 전략자산 출현은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정세 불안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핵 협의 그룹을 거론,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핵 대결 블럭으로 보다 확고히 진화시킴으로써 지역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차지해보려는 미국의 기도가 림계(임계)수위에 근접하고 있다는 경종"이라고 비판했다.국방성은 "우리 국가와의 핵 대 핵 격돌구도를 굳히려는 미국의 대결적 본심이 다시금 확인된 데 맞게 현재와 미래의 전망적인 국익보장과 안전수호를 위한 방위력 제고를 강력히 실행해나가려는 우리의 실천적 의지는 절대불변하다"며 "미국이 핵잠수함을 끌어들여 핵공격력량의 가시성을 부각시킨다고 하여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이어 "주변에 상시로 존재하는 미국의 핵 위협은 우리의 해상주권령역범위 내에서 그러한 위협 실체를 소멸할수 있는 전략적 보복능력의 확보를 재촉하고 있다"면서 "핵보유국들 사이의 상호 견제 교리에 따라 미국의 핵무력시위에 상응한 대응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며 그의 실행 방식과 시점은 대칭과 비대칭의 원칙에서 선택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신형 미사일 첫 시험… 합참 "발사 징후 미리 알고 있었다"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신형 고공 장거리 대공미사일 시험발사를 사전에 인지하고 정밀 감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합동참모본부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2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대비하고 있었다"며 "지난 24일 오후 5시경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 추정 물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합참은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해당 미사일의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 중"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은 이번 발사가 신형 무기 개발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미사일총국이 진행한 시험발사에 대해 "개발 중에 있는 고공 장거리 반항공(대공) 미사일 체계의 전술 기술적 평가를 위한 첫 시험"이라고 보도했다.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발사된 미사일이 200km 거리의 가상 고공 목표를 명중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시험이 미사일총국과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상적인 기술 고도화 활동이라고 덧붙였다.한미 당국은 북한의 공개 보도 내용을 포함해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분석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