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여야 합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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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26일 “여야 합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방식은 근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누리과정 ‘우회 지원’ 여야 합의에 대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입장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5일 여야 지도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방식은 보육대란의 파국의 막자는 뜻으로 여겨 다행스런 측면이 있지만,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육감협의회는 “협의회가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을 한 목소리로 의결하고 요구했던 것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심히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을 유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지난 25일 “누리과정 무상보육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대신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등에 2000억 원에서 5200억원 사이에서 교육부 예산을 증액해 국고에서 반영하기로 했다”는 합의안을 발표했다.
 

광주=이재호
광주=이재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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