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사진=뉴스1
국회의사당 /사진=뉴스1

내년 4월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을 마무리 할 토대가 마련됐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 구성안이 마련되면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된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특위는 본회의 의결 이후 100일간 활동하고, 1회에 한해 25일 이내에서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 사실상 공무원 연금 개혁을 마무리짓도록 시간표를 정해 놓은 셈이다.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14명의 위원은 여야 7명씩 동수로 맡는다. 특위에 이례적으로 입법권을 부여,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합의된 내용을 법안으로 성안할 수 있다.

특위의 핵심은 산하 기구인 국민대타협기구다. 여론 수렴을 통해 별도의 개혁안을 마련하는 대타협기구는 오는 30일까지 구성을 완료,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타협기구는 여야가 각각 국회의원 2명, 공무원 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2명 등 모두 8명씩을 지명하고 정부 소관부처 장이 4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그러나 기본 골격만 갖춰놓았을 뿐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는 많다.

우선 당장 본회의를 하루 남겨둔 28일까지 여야 모두 위원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다.

연금 개혁 문제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면 결국 공무원 사회에 '공적'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다음 총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 수렴을 주도할 국민대타협기구 구성과 의제설정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오는 30일로 잡아놓은 데드라인을 지킬지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각당이 공무원 단체와 전문가 그룹에서 각각 2명씩을 추천해 구성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공무원 단체 대표 4명은 공무원 단체가 알아서 정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대타협기구 의제설정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국민 여론을 반영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연금개혁의 반대급부로서 노후소득 보장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