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경제성 논란. 사진제공=환경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경제성 논란. 사진제공=환경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설이 28일 최종 승인됐다. 하지만 경제성 분석 타당성 문제와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을 위배한 문제 등 논란거리가 남아있어 9월10일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립공원위원회 소속 민간전문위원회는 종합검토보고서를 통해 강원도 양양군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의뢰해 시행한 경제성 분석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29일 밝혔다.


KEI가 탑승객 추정을 위해 4가지 방법을 이용했는데 2020년 탑승객 추정결과 최소 탑승객은 21만8000이며 최대 탑승객은 70만명이다. 그러나 탑승객 추정의 기초자료로 사용한 설악산 지역 방문객 추정에 있어 매년 방문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에 대한 근거가 빠져있다는 것.

탑승객 추정은 케이블카 운행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의 핵심사항이다. 게다가 KEI는 케이블카 운영비를 '추정된 편익의 48%를 운영비로 책정한다'는 계산 식을 적용했다. 시설운영비와 인건비로 구성돼 고정비에 가까운 운영비를 편익에 따라 변하는 변동비로 봤다.

심상정 의원실 박항주 비서관은 "이 계산 식은 탑승객 수가 줄고 수익이 줄면 운영비도 따라서 줄어들기 때문에 탑승객 비율, 할인율, 부대수입비율 등 웬만큼 수치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객단가를 왕복 1만4500원으로 설정한 것 또한 민간전문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KEI는 국내 운행 중인 10개의 관광용 케이블카의 운행 길이와 성인요금을 고려해 1만4500원으로 정했다.

운행 길이 뿐 아니라 탑승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변 볼거리 여부, 삭도 상층부에서의 전망 등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단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민간전문위원의 견해다.

설악산 오색-끝청 노선은 3차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조망권이 애초 노선보다 나빠졌다. 이런 이유로 예상보다 이용객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주민 사이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KEI는 설악산 케이블카를 30년 운영하면 총 1221억원의 영업이익(매년 탑승액 80만명 수준, 운임 1만4500원 가정)을 얻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민간전문위원은 여기에 사회적 편익과 비용이 고려되지 않아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