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 대북정책 대전환, 이젠 '강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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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강경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이후 통일을 향한 대북정책은 이로써 ‘강대강’ 정책으로 바뀌었다. 외교·안보에의 대북정책 기조 또한 대변환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대북 강경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북 정책 전환 이유에 대해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켜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 '대통령 국회연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