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교수, '시장질서 칼날' 다시 간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교수. 사진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사진=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7일 "한국 현실에 맞는 공정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내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고발권뿐 아니라 많은 권한이 공정위에만 전속돼 있다"며 고발권 외 공정위 제소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공정위가 고발까지 가는 과정에서 많은 프로세스가 있는데 민원 단계에서 아예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그것을 제일 많이 경험한 것이 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단체에서 일하면서) 공정위에 많이 제소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며 "이런 전체 체계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 중 하나로 고발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문제 등에 대해 공정위 실무자들은 정말 유능했고, 열심히 일했다"며 "공정위원장이 모든 정책을 정하고 방식을 정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이유는 시장경제 질서가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내가 공정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건전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모든 경제주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능력을 펼치라는 의미"라고 역설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재벌 개혁의 전도사 등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는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 박영수 특별검사팀 참고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의 인선을 놓고 재벌을 잘 아는 만큼 현실적인 공정거래정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