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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자료=국토부 |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20조1000억원) 대비 20.9% 감소한 15조9000억원, 기금은 23조8000억원으로 올해(21조2000억원) 대비 12.5% 증가해 전체 예산은 3.8%(1억5600억원) 감소했다.
국토부는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서민 주거문제 해소, 안전투자,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교통서비스 제고 등 주요정책에 예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노후 주거지, 구도심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1452억원에서 4638억원으로 확대했다.
혁신도시 건설지원(6억원→40억원), 해안·내륙권 발전사업(94억원→102억원) 등 지역 경제거점을 육성하고 성장촉진지역개발(2091억원→2091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1441억원→1375억원)등 낙후지역 개선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주요 SOC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에 대비해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3조7084억원→3조7880억원)도 늘렸다.
특히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150억원)와 비상자동제동장치(21억원)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에 171억원을 투입한다. 도로와 고속·도시철도의 내진보강을 지원(1153억원→1089억원)하고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유지 및 개량 투자도 확대(7430억원→8711억원)했다.
가뭄·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의 투자도 2542억원에서 2633억원으로 늘렸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연구개발(R&D)투자를 확대(4738억원→4997억원)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 안전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선도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도 늘렸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토지보상비 등(150억원)과 C노선(의정부-금정) 기본계획 수립비(50억원)를 지원하고 전철 급행화를 위해 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역내 대피선 설치(50억원)도 신규 지원한다.
교통 소외지역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택시(39억원)와 교통비 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 도입검토 연구용역비(5억원)도 신규 투입된다.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 및 주거여건 상향을 위해 내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2017년 81만 가구→2018년 이후 130만 가구 이상)한다.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올해 대비 2.9~6.6% 인상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보수한도액’도 올해 대비 8% 늘린다.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올해 대비 2조7000억원이 늘어난 23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호(준공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기준) 등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을 위해 13조원이 투입된다.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도 7조5000억원 편성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복합개발 사업 등에 국한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지원 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650억원→8534억원)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균형발전, 도시재생 등 핵심 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춘천-속초 전철, 김해신공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최근 발표한 주요 인프라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2020년 이후에는 SOC 예산이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