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 내년 429조 슈퍼예산 편성… 'J노믹스' 실탄 장전

문재인정부가 올해보다 28조4000억원 늘어난 429조원의 내년도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은 셈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9월1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슈퍼예산 배경엔 'J노믹스'


총 429조원의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7.1%(28조4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08년에 짰던 2009년 예산안(10.7% 증가) 이후 9년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이처럼 슈퍼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사람중심·소득주도 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J노믹스'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각오로 보인다. 

7.1%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0%와 물가상승률 1.5%를 더한 경상성장률 4.5%보다 2.6%포인트 높은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누가 봐도 확장적 재정 기조라고 보면 된다"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건전성 중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가장 많은 146조2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34.1%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예산 증가폭도 올해 복지 예산(129조5000억원)보다 16조7000억원(12.9%) 늘어나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 19조2000억원 잡혔다. 올해 본예산보다 12.4%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 예산은 무려 20.9% 늘었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6조7000억원(11.7%) 증가한 64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국방과 외교·통일 예산은 내년 각각 2조8000억원, 2000억원 증가한 43조1000억원, 4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최순실 여파… 문화·체육 예산 삭감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도 있다. 내년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문화·체육·관광 분야 일부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SOC 예산은 올해 22조1000억원에서 내년 17조7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20%) 줄었으며, 문화분야 예산은 6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000억원(-8.2%) 삭감됐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삭감은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여파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SOC의 경우 이미 완료된 사업이 많아 내년 예산 투입이 적었으며 기반시설이 대부분 갖춰진 우리나라 특성상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에 과감한 재정투입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세입 기반이 탄탄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영향으로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사회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의 내년 적자 규모가 29조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1.6%로 올해보다 0.1%포인트 개선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 대비 -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