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국토부, SOC 예산감소 불구 ‘예방 중심 안전투자’ 만전

국토교통부는 2017년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발표하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 향상을 위한 예방중심의 안전투자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주요 SOC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에 대비해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액을 기존 3조7084억원에서 3조7880억원으로 늘렸다.

특히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150억원)와 비상자동제동장치(21억원)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에 171억원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사업용 버스차량 조기 대ㆍ폐차로 인한 신차구입 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비용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가 25%씩을 부담하고 운송사업자 5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또 기존 사업용 자동차에 전방충돌경고 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도 40%를 지원한다.

도로와 고속·도시철도의 내진보강을 지원금액은 1153억원에서 1089억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유지 및 개량 투자가 확대(7430억원→8711억원)됐다.

가뭄·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의 투자도 2542억원에서 2633억원으로 늘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 등 핵심 분야 예산은 대부분 확대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투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