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소년법 폐지, 쉽게 운운 안돼"… 부산 여중생 폭생 사건으로 개정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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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소년법 폐지, 쉽게 운운 안돼"… 부산 여중생 폭생 사건으로 개정 여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폐지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류여해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여야 지도부에서 개정 가능성을 거론하는 발언이 여러차례 나온 반면, 류여해 의원은 자당 소속 의원들과도 다소 다른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 연석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소년법 논란이 뜨겁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년법 개정을 주장하고 항간에 폐지까지 나오는데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실제 표창원 의원 등 29명은 최근 '특정강력범죄에까지 미성년자 형량 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개정안을 냈다. 류 의원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건 맞지만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것은 절대 안될 문제"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의 경우 유재중 국회 안행위원장이 5일 부산을 찾아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어 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장영락
장영락 [email protected]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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