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채이배 의원실

단돈 5만원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대출자가 1300명이 넘는다는 조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2017년 7월 가계대출 및 연체정보'에 따르면 50만원 이하 소액대출 채무불이행자 3만4820명 중 1346명은 대출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채무불이행 총 금액은 800만원, 1인당 평균 5944원에 불과했다. 가계대출에는 개인 대출과 카드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정보 등이 전부 포함된다.

또 금융회사에 등록된 채무불행자는 95만9429명으로 이 중 38%에 해당하는 36만4393명이 500만원 이하 대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 가계대출 건수는 4831만3954건(중복인원 제외한 실대출 인원 1829만5188명)이 총 1439조3691억원의 가계대출을 받았다. 특히 실대출인 기준으로 1829만5188명의 5.24%에 해당하는 95만9429명이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있었다.

가계대출을 금액구간별 분석 결과 대출액 1억원~3억원 구간이 전체 가계대출자의 18.98%, 347만326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출금액 비중도 전체의 41.06%에 달하는 591조691억700만원이 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3억 초과 대출자는 전체 대출자의 4.56%로 83만5108명으로 가장 적지만 대출금액 비중은 전체의 31.84%, 458조3375억5900만 원으로 두 번째로 가장 많았다. 반면 대출자 전체의 41.57%를 차지하는 2000만원 이하 대출자는 대출금액 비중으로 4.73%에 불과했다.


한편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는 95만9429명 중 37.98%에 해당하는 36만4393명이 500만 이하 소액대출자로 가장 많았고 채무불이행 등록금액은 전체 93조453억5600만원의 0.78%인 7269억8100만원에 불과했다.

채이배 의원은 “전체 채무불이행자의 38%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상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500만원 이하의 대출 연체자"라며 "그런데 금융회사는 오히려 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줌으로서 서민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어 “금융감독원이 2014년 11월부터 5만원 이하의 대출을 연체해도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소액 연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일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현재에도 5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1346명이나 되고 이들의 1인당 평균 연체금액이 6000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