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직영점 필수 제도적 장치와 가맹사업 정보등록시스템 도입도 필요해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구조적 안정화를 위해서 정보공개서 내용이 보강되어야 하며, 로얄티제도 활성화와 원부자재 관련 계약사항 정비, 가맹사업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난 28일, 한국프랜차이즈학회(회장 이승창)는 28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컨벤션홀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구조 이해와 대응: 법적 규제와 밀레니얼즈 기회’를 주제로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사진=강동완기자

이날 KDI 이진국 연구위원은 ‘국내 FC 시장 구조와 계약조건에 대한 고찰’의 주제발표를 통해 “과밀 업종에 대한 직영점 운영경험을 확보해야 가맹자사업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직영점 운영관련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숭실대학교 박주영 교수는 ‘가맹사업 정보등록시스템의 조기경보능력 제고를 위한 개선안’ 발표를 통해 가맹본부 특성을 파악하는 정보공개서 분석과 가맹점사업자 특성인 자가진단, 계약서 분석, 서베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관계등을 사전조사하는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성운 변호사는 ‘대규모유통업법과 가맹사업법의 조화방안: 가맹본부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의 타당성을 중심으로’의 발표를 통해 가맹본부가 대규모유통업법에 해당되면서 취지에 맞지 않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자로 나선 왕우균 팀장 ((주)놀부)은 “프랜차이즈업은 일부 자격미달 업체들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서 전체 시장의 물을 흐리고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라며 “가맹사업정보등록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을 통해 사전방지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강동완 기자

이외에도 이날 학회에서는 염규석 박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이 ‘가맹사업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 규제의 쟁점’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 김용섭 소장이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특성과 가맹사업 영향’을 주제로 2020년 트랜드를 소개했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학회 이승창 학회장(항공대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들어 젊은층의 프랜차이즈산업 진입이 다양한 형태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밀레니얼세대'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의 차이를 알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동권 원장도 축사를 통해 "프랜차이즈 시장이 내실있는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산업 내부 성찰과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적 환경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분석과 이를 토대로한 정부의 올바른 정책 판단으로 공공 민간분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