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보증금 미반환 피해 발생 시 등록말소 후 세제혜택 환수(속보)

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