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부동산 가격 실물경제와 괴리… 세밀하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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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임한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임한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실물 경제와 괴리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점검‧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걸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은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송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년 첫 번째 화두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꼽았다. 은 위원장은 "취약 부분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그 과정에서 확대된 금융리스크의 관리, 확장적 금융정책의 연착륙(soft-landing) 등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들을 충격 없이 거둬들이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전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금융지원의 대표적이다. 이 정책은 지난 4월 시작해 당초 9월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장돼 내년 3월 종료된다.

금융권은 110조원(11월20일 기준) 넘게 만기를 연장해 잠재부실의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 심화하고 있어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유동성커버리지비율 한시적완화, 예대율 규제 한시적 완화,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등이 금융위가 시행하고 있는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이다.


은 위원장은 과감한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그는 "코로나19 재확산이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175조원+α(알파) 프로그램 등 기존 지원방안은 물론, 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황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 및 기업부채의 증가, 실물경제와 괴리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점검‧모니터링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정책형 뉴딜 펀드 등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금융정책에서 내실 있는 집행과 성과를 내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그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는 관련 예산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본격 조성되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추진될 예정이므로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이 금융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우리 금융산업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혁신도 국민이 실생활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작은 것이라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내년도 금융정책 여건 및 주변 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금융당국과 시장‧이해관계자‧전문가 및 국민 간의 소통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은 위원장은 올해 금융정책을 돌아보며 "일부 사모펀드의 부실 등으로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본 점은 무엇보다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좀 더 일찍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 감독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투자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필요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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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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