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손실지원 제도화 검토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에 따른 조치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아직도 영업할 수 없는 유흥시설에서는 문을 다시 열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한계점에 다다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을 정부도 잘 안다"며 "더 오랜 시간 문을 닫아야 했던 유흥업계는 그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정부는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 연초부터 맞춤형 피해지원에 나섰지만 아픔을 온전하게 치유해드리기에 부족함이 많다"며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희생을 계속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는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며 제도화 마련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20일) 정 총리는 방송 인터뷰에서 자영업자 손실 제도화에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한 데 대해 "정부 일각에서 그걸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굉장히 의아스럽다"며 "그런 문제를 이미 지시해놓은 상태인데 결국 옳은 게 관철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총리는 "개혁 과정에 항상 반대세력도 있고 저항세력도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비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1차관은 전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해외 같은 경우 (피해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고 그때그때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 지원 패키지를 짠다. 다른 나라는 예산도 법률 형태"라며 제도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 총리는 전날 문 대통령이 밝힌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 구매계획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계약이 체결되면 다양한 백신을 확보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국내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아 안정적으로 백신을 생산·공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노바백스 백신이 최종 접종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려면 생산시설을 승인하고, 백신 사용을 허가하는 등 일련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해외보다는 조금 더디지만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한 우리 기업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맞서 싸운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의 위기를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 손으로 직접 백신을 만들어 낸다면 감염병 대응역량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