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네이버와 카카오 없이도 우리는 잘 살았다"

머니S 강소현 기자|조회수 : 7,205|입력 : 2021.10.0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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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는 K-방역이 있었을까요?”. 지난 9월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이 글은 대중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지 못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여론이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플랫폼 업체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해당 업체 내 파열음이 일고 있다. 기업 흡수를 통한 사업 확장 방식이 자회사와 본사 채용 직원 간 계급을 형성하고 차별을 만들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다른 IT기업보다 높은 이직률도 이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독과점 문제도 사회적 논란거리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 2017년 63개였던 계열사 수가 2021년 현재 118개까지 늘린 것을 두고 문어발도 아닌 ‘지네발’식 사업 확장이란 비아냥도 나왔다. 여기에 카카오모빌리티의 과도한 유료화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은 더욱 확산됐다.

이에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때리기가 예고된 상황이다. 주요 플랫폼 기업의 수장들이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이번 국정감사에 줄줄이 소환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이 본격적인 기업 규제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플랫폼 기업의 규제에 앞서 이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독점 기업’이란 딱지가 붙은 플랫폼이지만 이들은 전통적인 독점 기업과 다른 특성을 지닌다. 통상 독점이라고 하면 특정 기업이 자본을 독식하는 형태다. 하지만 자본이 없는 플랫폼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해당 산업을 지배하면서도 산업시대의 다른 독점 기업들이 그랬던 것처럼 견고한 지위를 가지지 못했다.

이들의 시장 내 지위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흔히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로 불려지는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들이 사라져도 시장이 흔들리기 보다는 또 다른 플랫폼 기업이 쉽게 이들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단순히 카카오와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국내 한 대학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경쟁이 작동해서 플랫폼 지위를 뺏을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카카오모틸리티가 소비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떼어가면 다른 서비스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이 개입해 ‘너 많이 벌잖아 그만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자의적 권력 행사가 되고 로비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플랫폼 기업 문제 해결에 있어선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정치권의 현 기조를 감안할 때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다면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마련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