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고승범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에서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번 강조해왔다. 고 위원장은 "추가대책의 핵심은 차주 상환능력 평가를 제고하는 것으로 DSR 조기 확대도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고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상 전세자금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로선 전세대출이 DSR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될 경우 대출이 많은 차주는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실수요자의 자금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외에 금융당국은 차주 단위 DSR 단계적 규제를 조기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7월부터는 차주 단위 DSR은 전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 비율 40%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차주 단위 DSR 40% 적용 대상을 내년 7월부터 1단계 적용 대상과 함께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들로 확대 적용하고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당초 계획보다 더 앞당겨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차주 단위 DSR 조기 도입에 나설 경우 대출이 많거나 소득이 적은 대출자는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와 함께 카드론도 내년 7월부터 DSR 규제에 포함될 계획이지만 적용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규제로 인해 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60%)의 DSR을 은행권과 같은 40%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며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면 고액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