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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핀테크학회와 민형배·조명희 국회의원은 12일 오전 10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아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금융ICT융합학회·한국디지털경제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주관했으며 JACOBS M-뱅크, 한국이오스토큰홀더연합회,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이 후원했다./사진=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세에 발맞춰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디지털 금융을 전담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립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국핀테크학회와 민형배·조명희 국회의원은 12일 오전 10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아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한국디지털경제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1부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2부 주제발표, 제3부 지정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는 이번 정책포럼 결과를 대선후보 캠프에 제안하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개회사와 축사에 대거 나섰다.
가상자산 시장 성장세 맞춰… 여야 국회의원 '제도 보완' 한 목소리
이날 행사는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과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의 개회사로 시작했다.조명희 국회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에 발맞춘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은 기존 제도의 틀로 규제하고 억제하기 보다는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와 같은 디지털 자산, 디지털 경제를 미래의 기회로 만들어나가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영상을 통해 "전세계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대한민국은 디지털금융 선도국으로 앞서나가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 이 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축사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 단장),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 등이 나섰다.
윤 후보는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규모가 2000조원을 넘어서면서 각국은 블록체인 기술과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규제와 소극적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용자들도 직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변화를 선도하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다"면서 "당면 위기 상황 해결과 신기술이 재편하는 미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잡힌 규제와 지원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규제보다 산업 육성에 중점… 글로벌 유니콘 기업 키워야"
제2부에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가 '디지털 자산 선도국 실현을 위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학회장은 "비트코인 거래 규모로 볼 때 원화가 달러·유로·엔화와 함께 상위 4위에 드는 법정화폐일 정도로 한국은 가상자산 강국"이라면서 "가상자산 산업 규제 수준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폐쇄적일 정도로 디지털 경제에 대해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기 정부는 금융위원회는 기존 아날로그 금융을 담당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동격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디지털 금융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면서 "규제보다는 산업경제적 차원에서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고 한국의 강점인 ICT·디지털과 연계해 산업경제적 차원의 육성에 중점을 둔다면 한국에서도 다수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김 학회장은 "2030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은 물론 아직 무주공산인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을 한국이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트래블롤 해외 거래소와 역차별 문제… FATF 규정 최소 한도에 맞춰야
다음으로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대표 겸 NIPA블록체인 자문위원이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권 대표는 "금융정보분석원은 특금법에 의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와 수리 실행 책임이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 및 피해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가상자산 정책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코인마켓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각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행정지도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금법에 따라 오는 3월 시행되는 트래블룰과 관련해서는 "현재 코인원이 시행 중인 '화이트리스트'는 본인 인증이 가능한 거래소 지갑 위주로 작성하고 있다"면서 "메타마스크 등 일반적으로 쓰이는 월렛을 배제해 가상자산 이동 전면금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해외로 이동이 어려울 경우 국내 거래소에서만 가상자산이 공전해 김치 프리미엄 논란 재발 가능성과 가두리 펌핑 등 불공정 행위가 우려된다"면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의 경우 출금시 지갑주소에 대한 소명을 하고 있는데 사전 등록하지 않은 지갑으로 출금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트래블롤 문제 해결을 위해 FATF의 규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 맞춰 해외 거래소와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블록체인 스타트업도 무리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강성후 부회장 "차기 정부 국정과제 추진 방안 강구해 나가야"
제3부에서는 김 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안유화 성균관대 금융학 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도현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위원장 겸 프로비트 대표,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류한석 한국이오스토큰연합회장,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이번 포럼을 주관한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오늘 포럼에서 정립된 '20대 대선 아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은 대선 후보 캠프 공식제안 및 반영을 통해 차기정부 국정 과제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면서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방안은 정치권과 금융당국 건의 및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JACOBS M-뱅크, 한국이오스토큰홀더연합회,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이 후원했으며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