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부, 전 정권조이기 시작… 비공개 정보 공개하라 "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일부 비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라며 반격했다. 사진은 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방위원회 김병주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사실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일부 비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라며 반격했다.

제21대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전 정권 조이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지금 윤석열 정부는 민생보다 오로지 정쟁을 목적으로 정치보복을 시도하고 있다"며 "정치가 모든 것을 흔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쟁에 이용할 수 없는 것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주 해경과 국방부는 재작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월북이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입장을 번복하고 유감을 표명했다"며 "월북 의도가 아니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채 같은 팩트를 두고 해석만을 뒤집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장악한 윤석열 정부답다"며 "수사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을 입맛대로 오려가며 끼워 맞추기식으로 결론을 요리하는 구시대적 검찰 청지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월북 여부가 핵심이 아니었다"며 "월북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총격으로 사망한 사실 자체가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하게 북측을 규탄하고 책임을 물었으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등을 엄중하게 요구했다"며 "국회에서도 사건 직후 여야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방위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사과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당시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 역시 사건 직후 비공개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듣고 기자들로부터 월북에 관련한 질문을 받자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백브리핑을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이후 합참 역시 '전 출처 정보분석 결과 월북 시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며 "여기서 말하는 정보분석은 한국과 미국이 연합정보수집 자산을 이용해 수집한 첩보를 종합해 정보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군의 특수정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공개하라며 정쟁화를 지속한 바 있다"며 "일부 국회의원들이 특수정보를 언론에 무분별하게 발표함으로써 군의 한미정보 수집 활동에 큰 해악을 끼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것도 모자라 지금까지도 국민의힘은 정보공개를 하라며 우리 군과 미군의 정보기관을 압박하고 있다"며 "당시 정보와 정황이 공개될 경우 우리 군과 미군의 정보 자산이 노출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할 것 까지도 없다"며 "사건 직후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참석 아래 관련 내용이 비밀임을 고려해 당시 정황과 판단 근거를 상세히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해악을 감수하고라도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SI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며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돼 있는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