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불필요한 中 자극…제2 사드사태 우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비판했다. 사진은 이날 김 의장이 모두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발언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체 인구 중 약 1000만명이 대중국 교역으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가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편파적인 외교를 재고하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불필요한 중국 자극 발언은 제2의 사드 사태로 연결돼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 수석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문의 정당성을 높이려는 의도였겠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기업과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중국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2%로 단일 국가로는 최대"라며 "지난해 요소수 사태에서 확인했지만,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 넘는 전략필수품 중 47%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관광객 절반도 중국"이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과거 회기를 넘어 이명박(MB) 정부와 쌍둥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원자력 중심 기후 위기 대책으로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수명이 만료돼 폐쇄해야 할 원전을 계속 가동한다고 한다"며 "노후 원전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 원전 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를 확대하겠다고도 한다. 노후 원전 가동이 길어질수록 부산, 울산, 영광 등 원전 지역 주민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물은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남의 의견을 듣지 않는 마이동풍식의 극치"라며 "재생에너지 확보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속도 조절해 그 목표치를 낮추겠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하고 석유류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해 공기업이 자원 확보에 다시 뛰어들겠다고 한다"며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자본잠식 상태로 만드는 등 약 20조원 규모의 천문학적 손실을 보게 한 MB(이명박 전 대통령)식 자원외교 시즌2"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저탄소녹색성장을 선언했고 이를 믿고 국내 유수 대기업은 태양광, 풍력 산업에 뛰어들었지만 실상은 해외자원개발에 집중하면서 실패했다"며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기후 위기 시대에 세계적 흐름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