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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올 2월과 4월에 이어 25일 3.50%인 기준금리를 3차례 연속 동결했다. 시장의 관심은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언제부터 시작할지에 쏠려 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지난 2월, 4월에 이은 3연속 동결이다.
다음달에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열리지 않는 만큼 이번 회의는 한은 금통위의 상반기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 회의였다. 다음 회의는 오는 7월13일 열린다.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가장 큰 요인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것도 있지만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나쁠 것으로 전망돼서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1.6→1.4% 하향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1.6%에서 1.4%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한은은 최우선 목표인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온 결과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3.7%로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까지 치솟은 점을 감안하면 물가 상승세가 크게 둔화한 것이다.
물가상승률이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금리 인상을 추진해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 1.4%의 경제성장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됐던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0.8%), 외환위기였던 1998년(-5.1%) 등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위기 때를 제외하면 경제성장률이 최악이라는 얘기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적자를 지속 중이다. 14개월 이상 무역적자가 이어진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5월까지 포함해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20일 수출은 324억4300만달러, 수입은 367억47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1%, 15.3% 감소해 무역수지는 43억4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5월 역시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출이 7개월 이상 연속 감소한 것은 2018년 12월∼2020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예상과 달리 중국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효과는 없고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한은으로선 부담이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7.8%)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대(對)중국으로 수출도 부진한 상황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이달까지 1년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 더뎌 상저하저 우려
당초 한은은 올해 경기에 대해 상반기 부진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되는 '상저하고'를 예상했지만 경기 회복이 지연되며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저하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수출이 꺾이면서 한국 경제는 코로나 엔데믹으로 민간소비에 기대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한은에 따르면 민간소비의 전기 대비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0.6%)에서 올 1분기 0.5%로 올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은 아니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8.0으로 전월 대비 2.9포인트 올랐지만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의 기준값을 100으로 두고 이보다 높으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으로 해석한다.
여기에 전기·가스요금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이 이어지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 국내 소비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까지 되살아날지도 불투명하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5%를 유지했다. 이는 지난해(5.1%)를 제외하고 2011년(4.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로 2.3%,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4%를 제시했다. 지난 2월 전망과 비교해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씩 내렸다.
일각에선 한은이 이날 금통위에서 역대 최대 수준(1.75%포인트)으로 벌어진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차를 줄이기 위해 한은이 0.25%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날 또다시 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과 역전 차는 1.75%포인트(한국 3.50%·미국 5.00∼5.25%)로 유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