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감사원 통계조작 발표에… '고용률 최고' 보고서 공유하며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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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이 최근 제시한 전 정부 통계조작 주장을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달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회관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생명 위령제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을 발표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를 공유했다.

문 전 대통령은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감사원 주장을 반박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문 정부 당시 고용률과 핵심연령층(15~64세)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비정규직 규모는 지난 2017년 843만명(42.4%)에서 2022년 900만명(41.4%)으로 57만명 증가했지만, 비정규직 비율은 1%포인트(p) 감소했다. 또 김 이사장은 집권 초기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을 축소했고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가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압박해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수치 정보를 왜곡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며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감사원이 제시한 전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반박했다.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차상엽
차상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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