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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양도차익 15억에 세금 '10억'… 다주택자 움직이나

[전문가 진단] 양도차익 15억에 세금 '10억'… 다주택자 움직이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확실시되면서 주택 매매·임대차 거래시장의 큰 파장이 예상된다. 5월9일부터 수도권 규제지역에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 기존보다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세 부담이 수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절세 목적의 매물을 유도해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도로 읽히지만 과거에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만큼 우려가 커진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지난해 2월 이미 정해졌다"며 "재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할 것으로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확고히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23일에도 "(양도세 유예) 기간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부터 30%p를 더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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