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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 변호사.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인 손범규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언제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언제쯤 나와야 한다고 예측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 못한 태도"라고 일갈했다. 그는 "결론이 나는 것은 항상 재판의 진행 추이가 어떤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판결 시기가 성숙했다고 보면 변론이 종결되고 결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 공백이 초래되므로 재판을 빨리 끝내야 되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들은 국정 공백을 야기하고 이 터무니없는 탄핵을 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손 변호사는 "재판을 빨리 끝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박 대통령의 무고함을 믿는 사람들, 터무니없는 탄핵이 빨리 끝나서 이 나라가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그동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수만 페이지의 수사기록에 대한 사실인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 쪽에서 증거신청을 하면 전부 다 그게 시간끌기냐? 자기가 하는 건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특검 대면수사 문제와 관련 "검찰, 특검의 조사를 처음부터 응하지 않는 게 정답"이라며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다, 검찰은 공소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처음부터 응할 필요도 없던 사안"이라면서 "특검이 월권을 하는 것이다. 탄핵과 연계시킨 정치적 특검이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응하지 않았으면 했는데 어떻게 지금 응한다고 말씀을 하신 바람에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응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응하지 않는 게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가 아무 근거 없이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엄청난 결의를 했겠느냐"며 "대통령이 임명한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돼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 등이 대통령과 공범자로서 기소됐다. 그 뒤 여당을 포함한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 의결을 한 것을 두고 오만방자하다고 표현한 것은 오히려 대통령을 흠집내는 역작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규철 특검보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 "현재 추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상당 기간 대통령 변호인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는 등 사전접촉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시간, 장소 및 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대통령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일정 유출 진원지가 특검'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합의에 따라 합의된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특검 입장에서는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이 특검보는 "추후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 여러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것이나, 이번 합의과정에서 상호 간 논란의 여지가 될 부분은 가급적 없도록 하여 조율할 생각"이라고 비공개조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전했다.
한편 이날 이규철 특검보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 "현재 추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상당 기간 대통령 변호인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는 등 사전접촉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시간, 장소 및 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대통령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일정 유출 진원지가 특검'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합의에 따라 합의된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특검 입장에서는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이 특검보는 "추후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 여러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것이나, 이번 합의과정에서 상호 간 논란의 여지가 될 부분은 가급적 없도록 하여 조율할 생각"이라고 비공개조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