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초촌면에 방치된 불법 방치 쓰레기 처리장면. /사진제공=충남 부여군
부여군 초촌면에 방치된 불법 방치 쓰레기 처리장면. /사진제공=충남 부여군
충남 부여 지역의 불법 방치 폐기물이 결국 전량 처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지 2년 만, 처리 시작한 지 1년7개월 만이다. 국민 혈세 약 100억 원이 투입됐다.
부여군은 지난달 26일까지 초촌면 세탑리에 방치되어 있던 불법 폐기물 약 3만1900톤을 전량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총 94억 5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 이 폐기물은 2017년경부터 거대한 산처럼 방치됐었다. 군은 불법방치 사업자에게 행정처분 7회, 형사고발 9회 등 강력 대응했지만, 사업자 등 불법 폐기물 발생 원인자들이 구속되면서 처리능력을 상실하게 됐고, 폐기물의 장기 방치 등으로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호소했다.


이번 처리비용은 전부 혈세로 치러졌다. 군은 국비 54억9000만원과 도비 4억2000만원, 충남도의 징수교부금 25억5000만원 등 총 94억5000만원의 행정대집행 비용을 확보해 처리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군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귀중한 예산이 투입된 것에 송구스럽지만, 군을 신뢰하고 믿어주신 덕분에 다행히도 환경문제를 대물림하지 않고 임기 내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군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장 및 토지주가 비용납부를 거부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행정대집행 비용 환수가 쉽지는 않지만, 발생원인자 등에게 최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