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롯해 당 차원에서는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사진은 지난 7일 전북 익산 대한노인회 익산지회에서 물을 마시는 이 후보. /사진=뉴시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잠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난 민주당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지만 사법부 때리기는 이어갈 전망이다.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7일 해당 사건 변론기일을 다음 달 18일로 미뤘다. 파기환송심 선고 시점도 연기하며 이 후보는 부담을 덜어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은 후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 등을 근거로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가 이같은 전례 없는 속도전을 잠시 멈추고 숨 고르기에 들어가자 민주당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이 후보는 "삼권분립·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매우 중요한 기본 가치"라며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 삼는 일이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국민 상식, 구성원의 치열한 토론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측은 "이제 다시 국민의 시간"이라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전했다. 또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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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판기일 연기와 무관… 대법, 정치개입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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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법부 때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판기일 연기와 무관하게 대법원의 대선·정치개입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 상황에 대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생각이다. 청문회나 특검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법원 권위를 실추시킨 최악의 결정이라고 내부가 들끓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요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사법 쿠데타를 감행하고 있다"며 "탄핵, 특검, 청문회, 입법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저지해야 한다. 저들이 판결권이 있다면 민주당은 입법권, 탄핵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의결한 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대법원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