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새정부에 요양사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새 정부의 요양업, 펫보험 등 신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 기대가 제기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새 정부에 신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공통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요양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있다. 2024년 12월말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시장 성장속도는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요양업을 둘러싼 규제로 관련 시장에 섣불리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30인 이상의 요양시설 사업자는 토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해야만 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해서 장기요양 사업을 영위할 경우 수익을 내지 못한 보험사가 손쉽게 사업을 철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요양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과 건축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수요가 많은 도심 대신 외곽 지역으로 선택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노인복지시설 설치와 운영을 동시에 수행해야 위탁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건물의 목적이 요양업에만 한정돼 있다는 점, 제한적인 비급여 항목 등 현행 제도 아래서는 사업 운영과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큰 고민거리다.

현재 요양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은 식사와 이·미용 정도다. 심리상담, 동행쇼핑, 건강관리 등의 항목이 비급여에 포함된다면 사용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보험사는 부가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길이 열리게 된다.

이 같은 이유에서 요양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보험사들은 많지만 선뜻 진출하지는 못했던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다.

현재 국내 56개 보험사 중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KB라이프와 신한라이프 등 2개뿐이다. 하나생명과 삼성생명, NH농협생명, DB손해보험 등의 보험사들도 요양사업 진출 의지를 보였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의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요양업 진출을 원하고 있지만 규제가 덜 풀린 상황"이라며 "초고령화 사회로 요양시장 성장 가능성이 커진만큼 이 시장 공략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험사들은 새 정부에 펫보험 규제 완화도 기대하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펫보험 신계약건수는 5년 전보다 12배 이상 커지는 등 펫보험 시장은 보험사들이 신사업 분야로 주목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이 당선인이 최근 10대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병원 치료비 절감을 핵심으로 한 반려동물 공약을 제시하며 보험사들의 펫보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지난달 28일 이 당선인은 반려동물의 양육비 경감을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과 진료절차 마련, 반려동물 보험제도 활성화를 공약에 담았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등록 인프라 개선을 통해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반려동물과 구조·입양된 동물,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진료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육가구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반려동물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진료정보 표준화, 공개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