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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선 가운데 협상의 마지막 쟁점은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3년 내 선납'(Up Front) 형태로 전액 조성할지, 아니면 장기간에 걸쳐 분납할지 여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측 실무 장관들이 한국의 선납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혀 최종 타결의 어려움을 시사했다. 여기에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던 우리 정부의 입장과 달리 미국산 대두(콩) 구매 물량 확대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부상하며 협상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17일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구윤철 부총리의 발언에 따르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선불로 조성하라는 것이 여전히 미국 측의 주장이다. 구 부총리는 워싱턴DC IMF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무 장관들은 (한국 입장을) 이해하고 있지만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이를 수용하느냐는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측 고위급 협상 담당자들은 일시에 대규모 달러 자금 조성이 어렵다는 한국 측 사정을 납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한국 대표단은 펀드에서 현금(달러) 비중은 낮추고 조성 기간은 늘려달라는 방향으로 막판 요청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금 조달 방식과 함께 농축산물 분야의 새로운 변수도 협상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새롭게 협상된 것은 듣지 못했고 유일하게 들은 것은 대두"라고 밝히며 미국산 대두 수입 물량 확대 문제가 후속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음을 확인했다. 이는 지난 7월 협상 타결 당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농축산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합의된 게 없다"고 밝혀왔던 기존 입장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서 러트닉 상무장관과 2시간 동안 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배석했다.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양국 무역협상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들은 현지시각 기준 오후 6시40분께 청사에 들어가 오후 9시30분께 나왔으나 구체적인 협상 진전 내용이나 추가 일정은 함구하고 있다.
정부 협상단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무역협정이 최종 타결되기를 기대하며 막판 실무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실장은 미국 입국 당시 "지금까지와 비교해볼 때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는 시기"라고 평가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그는 15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양국의 이견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향후 10일 안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 역시 "국익 관점에서 협상 내용만 잘 정리된다면 APEC 계기에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막판 조율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