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원회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보도육교와 확장인도교 등 896곳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61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붕괴 위험이 있는 구조적 결함이 일부 시설에서 발견되어 추가 점검이 요구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 8월에 진행되었으며, 현장감 있는 실태 파악을 위해 특정 감사 최초로 수원, 고양, 남양주, 안양, 평택시 5개 시와 협업 감사를 이행했다. 해당 분야 전문가인 도민감사관 5명도 감사단과 함께 현장을 살폈다.
캔틸레버식 인도교는 2023년 4월 붕괴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정자교'와 같은 구조물이다.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보행교다.
점검 결과, 보도육교에서는 164곳에서 424건이, 확장인도교에서는 19곳에서 37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보도육교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은 시설물 기초판 파손, 난간·연석파손, 도장 불량, 계단부 바닥마감재 손상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보도육교 시설물은 비교적 보수가 어렵지 않은 배수로나 배수구의 미정비 등으로 균열·백태·박리 등이 가속화하면서 시설물 노후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육교 두 곳은 정기안전점검 용역보고서에서는 B등급(양호)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현장 감사에서 실제 바닥판의 부식이 심해 구멍이 뚫린 부위가 발생하거나 육교 상부구조 하중을 하부구조에 전달하는 장치의 부식이 심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됐다. 도는 추가적인 점검 이행을 요구했다.
확장인도교 두 곳에서는 교량의 연석이 손상되고 균열이 발생하거나 연석부에 인도부를 연결하는 브라켓 등이 불안정하게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도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요구하고 현행 법령상 점검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타 지적 사항으로는 실태조사 누락, 승강기 안전 유지관리 소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업무 소홀, 보도육교 인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미지정 등을 확인했다.
안상섭 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여건을 많이 듣고, 보고, 공감하고, 개선을 도모하는 특정감사의 순기능을 발휘해 도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