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DL케미칼, 여천NCC 원료공급 계약 합의… 석화업계 재편 속도

DL케미칼은 여천NCC 이사회에서 장기 원료 공급계약안이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금번 원료 공급계약의 대상 원료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 NCC 주요 원료다. 계약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가격 조건은 국제 시장지표 및 원가 기반 포뮬라를 적용한다.DL케미칼은 외부 컨설팅 결과를 통해 계약이 체결됐고, 이는 현실을 반영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변경된 계약에 맞춰 변화하는 공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운스트림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DL케미칼 관계자는 "여천NCC의 주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료 공급가격이 확정되면서 구조조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와 채권단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됐다.

[속보] 여천NCC, 연료공급 계약 합의… 여수 석화 재편 가속화

[속보] 여천NCC, 연료공급 계약 합의… 여수 석화 재편 가속화

이마트, 신세계푸드 주식 33만2910주 취득… 지분율 55.47%

이마트가 자회사 신세계푸드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며 지배력 강화에 나섰다. 그룹 내 계열사에 흩어져 있던 지분을 정리해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마트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보유하고 있던 신세계푸드 주식 33만2910주를 취득했다. 거래 방식은 시간외 대량매매이며 주당 취득 단가는 4만8120원이다. 총 매입 규모는 약 160억원으로 결제는 오는 16일 이뤄질 예정이다.이번 주식 취득으로 이마트가 보유한 신세계푸드 지분은 기존 181만5223주에서 214만8133주로 늘어나게 된다. 지분율은 55.47%로 과반을 훌쩍 넘기며 확고한 지배력을 갖추게 됐다.업계에서는 이번 지분 매입을 신세계그룹 차원의 사업 구조 개편 일환으로 보고 있다. 호텔 계열사인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보유했던 식품 계열사 지분을 모회사인 이마트로 일원화함으로써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고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했다는 분석이다.이마트 관계자는 "신세계푸드의 지배구조 단순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관련 주식을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빈티지 캐나다' 입은 팀홀튼, 하남미사역점 '오픈런'… 추위 속 흥행

캐나디안 커피 하우스 팀홀튼이 브랜드 고유의 '빈티지 캐나다' 감성을 입힌 특화 매장을 선보이며 흥행몰이에 나섰다.팀홀튼은 지난 11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역 인근에 문을 연 '하남미사역점'이 성황리에 영업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점 당일에는 영하권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고객들로 '오픈런' 행렬이 이어졌다.이번 하남미사역점은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팀홀튼의 60년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콘셉트가 특징이다. 팀홀튼은 '빈티지 캐나다'를 테마로 조명과 소재, 가구 등 인테리어 전반에 브랜드 특유의 따뜻한 무드를 녹여냈다. 옐로우 톤 조명으로 깊이감을 더하고, 톤다운된 목재와 타탄 체크 패턴 패브릭을 적용해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매장 곳곳에는 초기 팀홀튼의 모습을 담은 포스터 등 비주얼 아트워크를 배치해 보는 재미를 더했다.공간 편의성도 강화했다. 팀홀튼은 국내 매장 최초로 하남미사역점에 테이크아웃 전용 공간인 '투고(To-go) 존'을 도입했다. 오피스와 학원, 병원 등이 밀집한 상권 특성을 고려해 바쁜 고객들이 매장 안쪽까지 들어오지 않고도 간편하게 주문하고 메뉴를 수령할 수 있도록 동선을 최적화했다.팀홀튼은 오픈을 기념해 단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모바일 앱 '팀스오더'로 1만5000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시그니처 로고가 새겨진 머그컵을, 키오스크에서 1만원 이상 주문한 고객에게는 한정판 리유저블백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팀홀튼 관계자는 "하남미사역점은 오랜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빈티지 캐나다 감성을 구현한 국내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스토어를 통해 고객 경험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1인당 415잔 마셨다… 남양유업 '프렌치카페' 15주년

남양유업의 대표 믹스커피 브랜드 '프렌치카페'가 출시 15주년을 맞았다. '카제인나트륨 대신 우유를 넣었다'는 메시지로 시장 판도를 흔들었던 프렌치카페는 이제 '건강'과 '글로벌'을 키워드로 제2의 도약에 나선다.남양유업은 2010년 출시된 프렌치카페의 누적 판매량은 스틱 기준 214억개를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약 415잔을 마실 수 있는 양으로, 한잔당 100ml로 환산 시 석촌호수(636톤)를 약 34회 채울 수 있는 규모다.프렌치카페의 성공 요인은 '우유 크리머 혁신'이다. 출시 당시 프림 속 화학적 합성품인 카제인나트륨 대신 진짜 무지방 우유를 넣어 차별화에 성공했고, 큐그레이더가 엄선한 1년 미만 햇원두와 특허받은 공법으로 풍미를 높였다. 그 결과 출시 2년 만에 누적 매출 3300억원을 기록하며 업계 2위에 안착했다.최근에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 2022년 당류 제로인 '스테비아' 제품을 시작으로 디카페인, 산양유 단백질 함유 제품 등 라인업을 확장하며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 입맛을 공략 중이다.글로벌 영토 확장도 가속화한다. 남양유업은 미국 시장에서 현지 파트너사와 ODM(제조자개발생산) 방식으로 인스턴트 라떼를 생산·수출하고 있다. 지난 10월 독일 '아누가'(ANUGA) 식품 박람회에서도 제로슈거·단백질 라인업을 선보여 호평받았다.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전남 나주공장을 기반으로 원료형 동결건조(FD) 커피를 해외에 수출하는 등 생산 인프라 강점도 갖췄다.남양유업 관계자는 "프렌치카페는 우유 크리머 혁신에서 시작해 이제는 제로 슈거, 콜라겐 등을 담은 '건강한 믹스커피'로 진화 중"이라며 "해외에서는 K-믹스커피 트렌드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쓰겠다"고 말했다.남양유업은 지난해 1월 한앤컴퍼니 체제 전환 이후 준법·윤리 경영과 '책임 자율경영' 제도를 도입하며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올해 3분기 기준 5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이어가며 경영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원랜드 감사위원회, 청렴윤리 등 주요 평가서 '3관왕' 달성

강원랜드 감사위원회가 올해 주요 감사 및 청렴윤리 평가에서 3관왕을 달성하며 내부통제와 감사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했다.강원랜드 감사위원회는 2025년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 '업무유공 감사인 대상' ▲한국감사인대회 '청렴윤리부문 최우수기관상' ▲감사품질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연이어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우선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2025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에서는 청렴감사팀 지미현 차장이 기관 최초로 '업무유공 감사인 대상'을 받았다. 지 차장은 감사 실적 향상과 리스크 관리 품질 강화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당 대회는 전국 180여 개 공공기관 감사조직이 소속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가 주관한다.앞서 지난 11일 서울 플렌티컨벤션에서 개최된 '2025 한국감사인대회'에서는 '청렴윤리부문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조직 기능 강화와 기관 특성에 맞춘 청렴문화 확산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광복 상임감사위원은 내부통제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자랑스러운 감사인상'을 수상했다.지난 11월 원주 국립공원공단에서 열린 '2025 감사품질경진대회'에서도 청렴감사팀 이동찬 대리가 직원 취업규칙 위반 적발 및 제도 개선 공로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강원랜드는 지난해에도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 최우수상, 한국감사인대회 내부감사혁신상 등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 감사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안광복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실 전 직원이 청렴 실천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AI(인공지능) 기반 감사 고도화와 선제적 내부통제 강화로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쿠팡,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 간소화… '클릭 두번'이면 끝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의 해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그동안 복잡한 단계와 회유 문구로 소비자의 해지를 어렵게 한다는 이른바 '다크패턴'(Dark Pattern) 논란을 빚어왔으나 정부 당국의 개선 요구를 전격 수용한 조치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날부터 모바일 앱 내 와우 멤버십 탈퇴 과정을 기존 4단계 이상에서 2단계 수준으로 축소했다.이에 따라 와우 멤버십을 해지하려는 고객은 쿠팡 앱 '마이 쿠팡' 탭의 '와우 멤버십' 설정 화면에서 '해지하기' 버튼을 누른 뒤, 곧바로 '해지신청 완료하기'만 선택하면 즉시 해지 처리가 된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비자를 피로하게 했던 '해지 방어' 절차의 삭제다.기존에는 소비자가 해지 버튼을 눌러도 "지금 해지하면 혜택이 사라진다"는 식의 팝업 창이 뜨거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유를 알려달라"는 식의 설문조사를 거쳐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 심지어 일부 단계에서는 모바일 앱이 아닌 PC 버전으로 이동을 유도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이번 조치로 이러한 필수 설문조사와 광고성 회유 문구, PC 버전 이동 등의 불필요한 단계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쿠팡의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등 정부 당국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개보위는 쿠팡의 회원 탈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메뉴를 찾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들이 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 만드는 방식을 고수해 왔으나 최근 정부의 다크패턴 규제 강화 기조에 맞춰 시스템을 정비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다만 '쿠팡플레이 스포츠 패스' 가입자는 구글·애플 등 앱 스토어 인앱결제 시스템의 특성상 해당 스토어에서 먼저 구독을 해지해야 와우 멤버십 해지가 가능하다.

이부진 아들, 서울대 경제학부 합격…외삼촌 이재용 '39년 후배' 될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장남 임동현군이 서울대 경제학부 수시모집 전형에 합격했다.12일 서울대학교 등에 따르면 임군은 지난 11일 발표된 서울대 2026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임군이 최종 등록을 마치면 서울대 경제학부 26학번으로 입학하게 된다. 이는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39년 후배가 되는 셈이다. 합격자 등록 기간은 이달 15∼17일이다.임군은 앞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다. 박선영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휘문고 3학년인 이부진 사장의 아들 임군은 올해 수능에서 한문제만 틀렸다더라. 휘문중 재학 시절에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고 전하며 성적이 공개됐다.임군은 서울 강남구 휘문중·휘문고를 졸업했으며 중·고교 내내 문과 전교 최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고 교육과정을 모두 국내에서 이수했다. 특히 수학 성적이 우수해 한때 이과 진학을 고려했으나 최종적으로 문과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장은 자녀 교육을 위해 2018년 주소지를 삼성가 주요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강남구 대치동으로 옮겼으며 최근 다시 이태원 일대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 중심 허위정보 확산…"한국형 DSA 필요" 목소리 커져

"현실과 미래에 부합하는 형태의 디지털 서비스법이 한국에 있어야 한다"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 입법방향' 국회토론회서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까지 통과했다"며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권 주도로 불법·허위 정보를 고의·의도적 유포할 시 손해액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이번 토론회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같은 미시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 플랫폼이 허위나 불법 정보를 규제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이뤄졌다. 이 의원은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같은 형태가 한국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U DSA는 2023년 8월 시행된 디지털서비스법으로 온라인 중개업체에 불법 콘텐츠 대응·투명성·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부과했다. 그는 "내년 말까지는 한국형 디지털 서비스법이 세상에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자리에는 법조인·기업인·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였다.발제자로 나선 유현재 서강대학교 교수는 유튜브를 허위·불법 정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짚었다. 유 교수는 "미디어 연구자로 가장 걱정되는 점은 가짜 뉴스가 유튜브에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라며 "그런 환경이 되면 사람들이 진위에 대해 가치를 두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가 유튜브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나 극단적인 정치 유튜버 등이 돈을 버는 방식을 보면 선전과 선동이 기반되기 때문이다. 이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보통신망법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따움표 저널리즘, 유튜브 자극적 행태 조장… 규제공백 해소해야━ 유 교수는 따움표 저널리즘이라 불리는 특정인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하는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기성 언론이 유튜브에서 차용하고 유튜버가 기사를 다시 이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언론사가 유튜버의 자극적 행태에 힘을 실어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형 DSA 도입을 두고는 "언론이든 아니든 영향력이 일정 수준이 됐을 때 규제를 받는 방식어야 한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또 허위 및 불법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 요소가 개입돼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 불편함을 나타냈다.이어 발언권을 얻은 이권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 네트워크법을 통해 EU의 DSA를 설명했다. 독일의 네트워크법은 혐오발언 인종차별 발언 허위 정보 등의 생산과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만들어졌다. EU는 DSA 제정 당시 네트워크법의 많은 부분을 차용했다. 이 교수는 "독일의 자율규제라는 특수 형태가 보면 사인에게 공권력이 감당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며 "한국도 입법 과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트워크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보 진위를 판단할 권한을 줬는데 이것이 사인이 사인을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최진웅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조사관은 "플랫폼 규제가 약하다. (한국은)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강해 유럽식으로는 강화될 수 없다"며 "행정규제로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의무 규정은 있는데 제재 규정이 없다"며 "방미통위와 방심위가 과도기에는 개입하는 형태로 입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제도화 속도 측면에서 "법안 통과 이후 추가적인 입법과 보완해야 할 것들이 많다"며 "내년에 잘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외건설 '고부가가치 산업' 도약… 정부, 'AI·금융' 전방위 지원

해외 건설산업이 지난해 누적 수주 1조달러를 넘어서며 '고부가가치 중심의 선진형 산업구조'로 재편된다. 정부는 사업부터 금융지원, 인재 발굴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지원에 나섰다.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새 정부의 해외건설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세부 방안으로 ▲핵심기술 기반의 주력모델 양성 ▲해외건설 글로벌 금융 역량 강화 ▲활력 넘치는 산업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건설 분야와 융합해 차별화된 해외 프로젝트 모델을 육성한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데이터 센터와 송배전 인프라, 에너지저장시스템 등 신시장 분야 역할을 확대한다.한국이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초고층 빌딩, 교량 공사 등에 지원을 강화한다. 원전 등 타 산업과 진출이 필요한 사업은 범부처 지원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도시, 철도, 공항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은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공기업을 원팀으로 진출시킬 계획이다.금융 조달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시공 위주의 사업에서 '금융결합형'(EP+F)으로 국내 기업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민간기업과 해당 기업의 해외사업에 공동 투자하는 방식 등으로 변화한다.공동펀드를 조성하거나 KIND와 수출입은행 협력 사업을 추진해 우량사업 발굴을 논의 중이다. 1975년에 제정된 '해외건설촉진법'도 개정에 들어간다. 아울러 '해외 건설·플랜트 특성화고', '해외 투자개발 사업 특성화대'를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에 유입되도록 지원한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건설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단독] 서울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자, 임시주택 입주 등 검토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해 경매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이 다른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된다.12일 서울시는 잠실센트럴파크·사당코브 청년주택 비상대책위원회와 논의한 결과 피해자를 지원하는 추가 대안들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청년주택운용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요청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경매 주택 입찰 방식은 법적으로 어렵다"며 "다른 청년안심주택으로 우선입주권 등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잠실센트럴파크·사당코브 청년주택 비대위와 서울시 전세피해 세입자 연대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청년안심주택 거주 기간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피해자들은 "보증금 선지급 제도가 보증금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퇴거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매가 개시돼 임차인 보호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는데, 시는 선지급 제도 안내만 반복하거나 소통방에서도 무성의한 답변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서울시 등에 따르면 법원이 매각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금 선지급 제도 신청은 내년 6월까지로 제한된다. 신청 즉시 3주 내에 퇴거해야 하는 조항도 적용돼, 임차인들은 "지원 받으려면 집을 비워야 하는 구조여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토로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시세 대비 15% 저렴한 임대료로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5% 상한, 10년 의무임대 등 조건을 갖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하지만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주택임대사업자 자격이 소멸돼 해당 조건들은 무력화된다.━경매 전환 청년안심주택 불안 증폭━ 사당코브 입주민 대표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퇴거해야 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대안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입주했는데 퇴거를 전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전세피해·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개별 사업자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검증·관리 체계가 정책의 신뢰도를 결정한다"며 "사업자 선정 과정과 보증금 보호 구조, 긴급구제 프로세스 등 제도 설계를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SH공사가 피해 주택들을 매입해서 재임대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며 "재원도 충분하다. 서울시는 확실한 대책을 즉시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비대위는 ▲SH공사를 통한 매입 후 재임대 방식 검토 ▲타 청년안심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이사비·중개비 일부 지원 등 구제 방안을 촉구했다.

[르포] "존재하는 자체가 가치"… 공예에서 빛난 렉서스의 장인정신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상처가 더 많고 더 늙고 못생겼을 수도 있지만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치다"12일 오전 코엑스 A홀 3번 입구를 지나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들린 말이다. 2025 렉서스 크리에이티브 마스터즈 어워드(LCMA) 위너(Winner) 최선혜 작가는 자신의 수상작의 '깨짐'을 이렇게 설명했다. 높이 1m에 이르는 도자 작품은 한눈에도 온전해 보이지 않았다. 조각들은 맞물려 있었지만 곳곳에 빈틈투성이였다. 그는 "접착하지 않고 동선(구리선)으로 꿰었다"며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는 상태인 취약성을 그대로 두고 싶었다"고 말했다.현장 브리핑은 20주년을 맞은 공예트렌드페어 한가운데 마련된 렉서스 부스에서 진행됐다. 반투명 소재로 둘러싸인 공간은 안팎의 경계를 최소화해 외부에서도 작품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드러났다. 올해 테마는 'Boundless(경계를 허물다)'. 자동차 브랜드인 렉서스가 공예 전시에 나선 이유를 공간 자체로 설명하는 듯했다. 렉서스가 공예트렌드페어에 수년째 참여하는 배경에는 자동차를 넘어 장인정신(Takumi)을 브랜드의 핵심 가치로 확장하려는 전략이 자리한다. 렉서스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손의 개입과 과정이 지닌 의미가 중요해진다고 본다. 2017년부터 '크리에이티브 마스터즈 프로젝트'를 통해 공예 작가 발굴과 전시,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공예트렌드페어는 작가와 시장을 연결하는 대표 플랫폼으로 렉서스가 추구하는 장인정신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서의 방향성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무대다.최선혜 작가의 설명을 시작으로 동선을 따라 이동하자 2017년부터 올해까지의 역대 LCMA 수상작들이 이어졌다. 수제 안경, 종이를 수백 장 겹친 트레이, 비닐봉지를 재활용한 오브제까지 소재와 형식은 제각각이었지만 손의 흔적과 시간의 밀도는 공통적으로 남아 있었다. 행사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작가 발굴과 성장의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을 재활용한 '타임리스 파츠' 섹션에서는 폐부품이 조형 오브제로 다시 태어나며 자동차와 공예 생태계의 접점이 드러났다. 부스 안쪽 암실에는 올해 수상작과 파이널리스트 작품들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임재현 작가는 기하학적으로 설계된 형태를 늘이고 잘라내며 '유연한 기하학'을 구현했는데 직선에서 출발한 도자들은 빛을 받으며 곡선으로 흐르고 있었다. 조혜영 작가의 작품은 한 줄 한 줄 쌓아 올린 선으로 만들어진 도자였다. 그릇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구조였다. 완벽함을 추구할수록 불완전함이 드러난다는 역설이 표현됐다. 다시 발걸음을 멈춘 우승자 최선혜 작가의 작품은 철학적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의도적으로 깨뜨린 뒤 복원한 그릇은 이동 중 사고로 다시 파손되며 전혀 다른 작업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이 현장에서 설명됐는데 최 작가는 "깨진 상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지금의 나"라고 강조했다. 깨짐은 더 이상 상징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으며 작가는 흔적을 숨기지 않고 작품에 남긴 것이 인상적이었다. 복구 과정이 삶과 어떻게 맞물렸느냐는 물음에 최 작가는 잠시 말을 고른 뒤 "작품도 삶도 다 망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때 선택한 방식이 접착이 아닌 '엮기'였다고 했다. 그는 "완전히 고정하지 않은 채 흔들리도록 두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형태"라고 말했다.미디어 투어가 끝난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관람객들이 하나둘 입장했다. 일부 인원은 자연스럽게 렉서스 부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완벽하지 않은 상태를 숨기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인상 깊었다"고 말한 40대 주부 관람객은 뿔테 안경을 고쳐 쓰며 한참동안 작품 앞을 떠나지 않았다. 공예를 전공하고 있다는 20대 대학생 B씨도 "작가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 작품이 더 또렷하게 보였다"며 감상을 전했다.올해로 20주년을 맞은 공예트렌드페어는 오는 14일까지 코엑스 A홀에서 열린다. 열두번째 전시를 맞은 렉서스의 프로젝트 역시 장인정신을 매개로 산업과 공예 생태계를 잇는 장기적 실험이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딥페이크 몸살 앓는 게임 광고, 자율 규제 해법 될까

인공지능(AI) 기술이 본격 도입되면서 게임 광고 분야에서도 '딥페이크'와 '과장 연출'이 새로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산업 성장 속도에 걸맞은 자율 규제 체계 확립과 법제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12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게임이용자 소통토론회를 열고 '게임 광고, 어디까지 괜찮을까? – 규제와 자율 사이의 균형 찾기'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첫 발제에 나선 엄주희 건국대학교 융합인재학부 공법학 교수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 광고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신경과 의사가 특정 게임이 불면증이나 수면장애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한 영상이 있었지만 실존하지 않는 인물을 딥페이크로 합성한 사례였다"며 "감정과 억양까지 복제 가능한 기술 덕분에 진위 판별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그는 생성형 AI로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면 게임 캐릭터와 배경, 스토리를 자동으로 조합해 수천 개의 광고를 단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3D 얼굴 모델링과 텍스처 매핑 기술이 등장하면서 단 한 장의 사진과 음성 샘플만으로도 실재 인물 수준의 영상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가까워졌고 광고의 진위 판단이 전문가에게도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진 점도 문제로 짚었다.엄 교수는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면 스토리 라인이나 영상이 정교해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자극적인 과장 광고가 단시간에 다수 플랫폼으로 유통된다"며 "누구나 무료 앱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전문가조차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짚었다.또한 유럽연합(EU)에서 딥페이크의 요소를 ▲AI 딥러닝 ▲유해성 ▲허위 사실 오인 ▲오디오·비디오 콘텐츠 등으로 규정한다며 국내에서도 딥페이크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와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 법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심각해지는 게임 광고 선정성… "사회적 영향력 고려해야"━ 이종임 문화연대 박사는 게임 광고가 이용자의 설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선정성, 폭력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짧은 영상 중심의 숏폼 콘텐츠 확산으로 자극적인 연출이 광고 전략으로 굳어졌다는 것이다.그는 글로벌 플랫폼과 소셜미디어의 확장으로 광고와 콘텐츠의 경계가 흐려지며 허위 광고 유통이 급속도로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게임은 플레이해야 수익 구조가 완성되는 특성상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는 공격적 광고가 많아졌다고 덧붙였다.이 박사는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 속도가 정책 대응보다 훨씬 빠르다"며 정부 주도의 일방적 규제 대신 이용자·플랫폼·업계가 함께 규범을 설계하는 합의형 자율 규제 체계를 제시했다. 아울러 "디지털 시민성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이용자와 기관, 업계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하며 플랫폼 규제와 책임론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산업계도 게임 광고의 사회적 영향력에 공감했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게임광고는 단순한 상업적 메시지를 넘어 사회 전반의 인식과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됐다"며 "앞으로도 게임 산업 내부의 자율 규제가 실효성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권혁우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도 "게임위는 이용자 보호를 중심에 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지향한다"며 "허위·과장 광고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큰 만큼 앞으로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문제 지점을 함께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메이드, 액토즈와 분쟁 마무리… '미르' 저작권 대법원 승소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은 지난 11일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2025년 7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위메이드 물적분할을 통한 전기아이피로의 중국 내 저작권 승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미르의 전설2∙3' IP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역시 액토즈소프트의 50% 주장을 기각하고 과거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 재판상 화해 조서에 따른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의 비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미르의 전설2∙3' IP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양측의 수익 분배율이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3'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평가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3' IP 사업 권한과 로열티 배분 기준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액토즈소프트와의 협력을 통해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도서관 붕괴' 매몰자 2명, 위치 특정… "지상 1층~지하 1층 사이"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로 근로자 두 명이 실종된 가운데 위치가 특정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현장에서 매몰돼 실종된 근로자 두 명의 위치가 지상 1층과 지하 1층 사이로 특정됐다. 이날 오후 사고 현장 인근에서 브리핑을 연 안균재 광주 서부소방서 예방 안전과장은 "지난 11일 실종된 50대 배관공과 지하에서 같이 일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정확한 지점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추정돼 먼저 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소재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현장에서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매몰돼 2명이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다.함께 매몰된 근로자 2명은 실종돼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소방 당국은 수색을 이어갔으나 추가 붕괴가 우려되면서 현재 수색 및 구조가 중단됐다. 양 과장은 현장 상황에 대해 "주요 구조물 트러스트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떨어지다 멈추고 걸린 상태"라며 "크레인을 동원해 구조물이 넘어지거나 휘지 않게 고정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털어낸 뒤 대원들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개 시 포크레인을 동원해 구조물을 긁어내는 방식으로 수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산소 절단기 등을 이용해 철근을 잘라낸 뒤 크레인으로 자재를 들어내는 작업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현장 안정화 작업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이어질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재수색은 야간작업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150조' 국민성장펀드 이끄는 박현주 회장… '모험자본' 비전 제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한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민간 사령탑으로 참여하며 글로벌 투자 경험과 모험자본 철학이 국가 전략 산업 육성에 직접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구성안을 발표하며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공식 지명했다. 대규모 정책 펀드에 민간 금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다.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박 회장은 국민성장펀드가 단순한 정책 자금이 아닌 민간 자본과 글로벌 자본이 함께 움직이는 개방적 성장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는 AI·로봇·반도체·바이오·인프라 등 기업 성장의 초석이자 창업을 춤추게 할 마중물"이라며 "언제까지나 관이 주도할 수는 없고 민간이 벤처캐피털(VC)에 참여할 길도 터줘야 한다"고 했다.박 회장은 동시에 비상장 지분 토큰화를 통한 엑시트 시장 혁신이 민간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핵심이라고 짚었다. 관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VC와 전문가, 운용기관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방향을 통해 국민성장펀드가 민간 위험자본을 끌어들이고 글로벌 혁신기업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 금융 모델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박현주 회장의 글로벌 투자 경험과 모험자본 철학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미래에셋은 인공지능(AI), 위성통신, 핀테크 등 글로벌 성장 산업에서 다양한 투자 트랙레코드를 확보해왔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개발기업 스페이스X와 X(트위터) 등에 약 8000억원 이상 투자를 진행하고, 인도판 배달의 민족으로 불리는 조마토에 450억원을 투자하는 등 해외 유니콘 기업에 선제적인 투자를 이어왔다.국내에서도 최근 종합투자계좌(IMA) 인가를 확보하며 정부의 모험자본 활성화 정책과 시장을 연계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IMA는 고객 자금을 기업대출·채권·모험자본 등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확대의 핵심 수단이다. 업계에서는 박 회장과 미래에셋의 이러한 행보가 국민성장펀드와도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150조원을 조성해 AI·반도체·바이오·로봇·인프라 등 국가 전략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초대형 정책투자 펀드다. 단순한 정책 투자기금이 아니라 모험자본의 공급 구조를 국가 차원에서 복원·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민간 투자 부담이 큰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해 국민성장펀드가 정부보증 기반 기금채로 위험을 선부담함으로써 민간 VC·금융기관이 혁신기업에 더 적극적으로 자본을 넣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직접 지분투자뿐 아니라 인프라·설비 투자, 초저리 대출, 간접투자 등을 포괄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전방위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으로 단기 모멘텀보다는 한국 경자의 장기적 신성장동력을 만드는 산업정책형 펀드로 평가된다.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국민성장펀드는 AI와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과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라며 "직접 지분투자와 인프라 투자, 융자, 간접투자, 초저리대출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미래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첨단 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성장펀드는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산업 주도 기업과 협력사에 수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국민성장 펀드가 본격 가동되며 정책금융지원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제철 창립 멤버' 황경노 포스코 2대 회장 별세

포스코 2대 회장을 지낸 황경노 전 회장이 12일 향년 96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포스코홀딩스에 따르면 황 전 회장은 포항제철소 창립멤버이자 초대 기획관리부장으로서 회사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다.1972년 상무이사 승진 후 1977년 회사를 떠나 동부산업 회장, 제철엔지니어링 회장을 역임했다. 1990년 포항제철 상임고문으로 다시 복귀해 부회장을 거쳐 1992년 제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황 전 회장은 포항제철 창립 초기 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수차례 설득했고 철강공업육성법 제정에도 기여했다. 그의 경영철학은 '최소 비용으로 최고의 회사'와 '선공후사' 정신이었으며 포스코의 성공을 국가 경제 기여와 후배들의 발전으로 연결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고 포스코측은 전했다.고인의 장례는 포스코 회사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지스자산운용, 지분 매각 과정 '실사 논란'에 입 열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최근 최대주주 지분 매각 실사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2일 이지스운용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당사의 최대주주 지분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운용 정보 제공' 관련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과도한 우려에 대해 오해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했다. 자산운용사의 경영권 매각 시 원매자가 피인수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운용자산(AUM)의 건전성, 수수료 수익의 지속성 등을 검토하는 실사 과정이 필수적이다. 글로벌 대형 운용사들의 M&A(인수합병) 거래에서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절차다. 이지스운용은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가상공간'(VDR)에 정보를 공유하되 그 접근 및 유출을 엄격히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운용 측은 "매각 실사는 글로벌 보안 기준에 따라 격리 및 통제된 보안 가상공간(VDR)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며 위 VDR에 업로드되는 자료는 물리적인 복제나 무단 외부 반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라며 "접근 권한을 가진 소수의 인가자만이 제한된 기간만 접근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보 열람 시 그 주체 및 시간, 해당 정보의 내용 등이 빠짐없이 기록되며 엄격한 모니터링 하에 실사가 수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사 참여자들에 대해 높은 수준의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고도 했다. 운용 측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준하는 통상적인 M&A 실사 절차에 응하되,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골드만삭스 및 잠재 매수인에 대해 자료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와 관련한 강력한 수준의 비밀 유지 의무(NDA)를 부담하게 했다"며 "VDR에 업로드되는 자료들이 실사 목적 이외에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보제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운용 측은 "실사 과정에서 운용자산 관련 일부 자료들이 부득이 VDR에 업로드돼야 할 경우에도 매각 주관사와 협의해 제공 자료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도로 축소했다"며 "개별 자산정보 보호하는 전략별 통계정보만 제공하거나 수익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관명을 가림 처리 하는 등 정보의 제공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의 신뢰는 자산운용업의 본질인 만큼 보안 문제는 당사가 가장 민감하게 관리하는 영역"이라며 "통상적인 M&A 실사 절차가 '정보 유출'로 오인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남은 절차에서도 투자자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이지스자산운용 지분 매각 실사 과정에서 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지며 잡음이 커진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출자금 전액 회수를 검토하고, 일부 원매자(힐하우스)는 입찰가 유출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혼란 속에서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중국계 힐하우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최종 인수까지는 금융위 심사 등 난관이 남아있는 상태다.

김성제 의왕시장, 임태희 교육감과 '독립 교육지원청' 논의

김성제 의왕시장이 12일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만나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독립 교육행정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이번 면담은 지난 10월26일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교육지원청 설치·분리 권한이 교육감에게 위임됨에 따라, 의왕시만의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의왕시는 그동안 관할 교육지원청이 군포시에 있어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이 상대적인 소외감과 교육서비스 불균형을 느껴 왔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특성화 정책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또 시는 현재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초평, 월암, 청계2, 의왕군포안산,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2035년까지 시 인구가 2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령기 아동 증가에 따른 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이날 면담에서 김 시장은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마련된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앞 부지(고천동 90-7번지 일원, 3187㎡)와 의왕보건소 앞 부지(고천동 103-1번지 일원, 2635㎡) 중 하나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또 신규청사 건립기간 동안 사용할 임시 청사로 중앙도서관과 현 의왕교육지원센터 공간 등을 확보해 놓았다고 밝혔다.김 시장은 "교육지원청이 신설되면 의왕시의 교육환경과 행정서비스가 한층 강화되고, 의왕시만의 특색있는 교육정책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 독립적인 교육지원청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양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취소 소송 대법원 승소

고양특례시가 신천지 측이 제기한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고양시의 직권 취소 처분은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최종적으로 확정받게 되었다.12일 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선고에서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 신천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행정청을 속여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하며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를 잠탈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안전 및 교육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양시는 주민 의견과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고 불법적 절차와 기만적 신청으로 인한 행정 불신을 바로잡기 위해 2024년 1월 직권취소를 결정했다.신천지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고양시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고양특례시는 이번 사건을 비롯한 복잡·민감한 건축 민원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계기로 국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구조적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을 주도해 왔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지역사회의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시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