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시대 연다…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내 자본시장에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토큰증권(STO)이 본격 도입된다.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 정보를 기재·관리하는 토큰증권 발행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STO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내역을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에 기록·관리하는 방식이다. 기존 실물증권이나 전자증권과 달리 다수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관리하며, 암호화 기술로 무단 삭제나 변경을 막아 보안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발행인이 STO을 발행하려면 법정 절차를 거쳐 전자등록기관에 사전 통지하고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STO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기존 증권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모 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투자중개업 인가 없이 중개 영업을 할 경우 법 위반이다.자본시장법 개정으로는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 유통이 허용된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사업 성과에 따른 수익을 받는 증권으로, 현재 미술품 전시·관리 사업이나 한우 축산사업 등에서 발행되고 있다.그간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을 이유로 증권사를 통한 유통을 금지해왔다.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던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도 증권사 중개 대상이 되면서 투자 접근성과 정보 제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은 공포 1년 후인 내년 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과 동시에 STO 생태계가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유관기관 합동 협의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협의체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핀테크업계 관계자, 학계·연구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체 산하에 기술·인프라, 발행제도, 유통제도 등 3개 분과를 두고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증권신고서 양식, 유통 공시 체계, 인가 기준 등 세부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비중증 비급여 본인부담↑' 5세대 실손보험, 올 상반기 출시

올 상반기 중으로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해당 상품은 급여 치료비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과 연동하고 비급여 치료비 보장 특약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한다.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두고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먼저 5세대 실손의 경우 현재 실손보험을 보편적·중증 의료비 중심의 적정 보장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급여 통원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국민건강보험과 연동해 본인부담제도 정책 효과를 높인다. 급여 입원의 경우 중증질환인 경우가 비교적 많고 남용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현행 4세대처럼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한다.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특약을 운영한다. 중증 비급여 보장은 강화하는 반면 비중증 비급여 보장은 축소한다. 중증은 연간 5000만원까지 한도가 보장되며 본인부담률은 입원 30%, 통원은 30%(최대 3만원)이다. 비중증은 연간 1000만원이 보장되며 본인부담률은 입원 50%, 통원 50%(최대 5만원)이다.금융당국은 또 법인보호대리점(GA)과 법인보험중개사 등 판매채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와 법인보호중개사 내부통제 업무지침 등이 도입된다.먼저 GA의 배상책임 능력 제고를 위해 영업보증금을 상향하고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이관을 금지해 판매채널 건전화에 나선다. 청약서 및 보험증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보험설계사 정보에는 계약유지율을 추가한다.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부통제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가운데 대형 GA 공시사례를 준용해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등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오는 2027년까진 보험사 기본자본 지급여력(킥스·K-ICS)비율 제도를 도입한다. 기본자본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보험사에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기본자본 킥스는 가용자본 중 기본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사가 회사 자체적으로 자본을 마련할 수 있는 지급여력을 나타내 대표적인 보험사 건전성 지표로 꼽힌다.이번 제도 도입은 보험사가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을 늘리는 가운데 실제 자본이 부실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된 이후 올 상반기까지 개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며 "보험업권이 개선된 제도에 차질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감독과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시 민선8기, 공약이행률 81.9%…122개 중 100개 완료

이현재 하남시장이 이끄는 민선 8기 하남시가 공약이행률 81.9%를 기록하며 시민들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는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열고, 지난 3년간의 공약사업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점검하고 공유했다고 밝혔다.점검 결과에 따르면, 하남시는 2025년 12월 말 기준 총 122개의 공약사업 중 100개 사업을 완료하거나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복합 과업이 많은 기초지자체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이행 성과다.주요 완료 사업으로는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만남의 광장 환승센터와 3호선 및 원도심 연계 △하남형 스쿨존 조성 △천마산·금암산 등산로 개설 △친환경 검단산 둘레길 조성 등이 꼽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위례지역 수영장 신설 △동남로 연결도로 추진 △K-컬처 복합 콤플렉스(K-스타월드) 및 캠프 콜번 조성 △교산신도시 사전 인프라 구축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시민들과 지난 3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마무리해야 할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남은 공약사업들도 내실 있고 완성도 높게 추진해 시민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5년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획득하며 공약 이행의 신뢰도를 인정받은 바 있다.

구광모 회장의 선구안… LG 'K-엑사원', 독자 AI 1차 평가 최고점

LG AI연구원의 'K-엑사원(K-EXAONE)'이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 평가 결과 발표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2차 단계로 진출했다.벤치마크 평가, 전문가 평가, 사용자 평가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으며 AI 기술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임우형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은 "엑사원에서 시작된 혁신은 이제 개별 기업의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AI 생태계를 주도하는 핵심 엔진이 될 것"이라며 "K-엑사원이 지닌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번 결과는 K-엑사원이 글로벌 선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을 보여주는 결정적 지표"라며 "LG AI연구원은 단순히 글로벌 수준의 모델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산업 현장으로의 적용 확산과 핵심 인재 육성 등 전방위적인 AI 생태계 구축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LG AI연구원은 AI 분야의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 AI 기술 역량을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임우형 공동 연구원장은 "이번 1차수 모델은 프런티어급 AI로 도약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다지는 시작점으로 이제 본격적인 성능 고도화 단계를 거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완성형 K-엑사원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엑사원을 시작으로 멈추지 않고 달려온 여정 속에서 이번 결과는 더 큰 도약을 향한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LG AI연구원은 K-엑사원을 더욱 고도화하여 글로벌 생태계로 진화하는 국가대표 AI 모델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구광모 LG 회장의 선구안으로 설립된 LG AI연구원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AI 선행 기술 연구에 집중해왔다. LG 컨소시엄이 단 5개월만에 완성해낸 성과 뒤에는 LG AI연구원이 5년간 쌓아온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기술력이 있었다. 구 회장은 최근 신년사에서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변곡점에서는 지금까지의 성공 방식을 넘어 새로운 혁신으로 도약해야만 한다"며 "혁신을 위해서는 생각과 행동이 변해야 하며 '선택과 집중'이 그 시작"이라고 말한 바 있다.

'IQ 204 소년' 백강현, 옥스퍼드 불합격… "주저앉아 울어"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했던 백강현 군이 13세 나이로 옥스퍼드 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입학에 도전했지만 아쉽게도 고배를 마셨다.14일 백강현은 자신의 채널에 "오늘 기다리던 옥스퍼드 대학교 컴퓨터 과학과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많은 분들께서 성원해 주셨지만, 저는 아쉽게도 오퍼를 받지 못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나름 기대를 많이 했었다"는 그는 "너무 속상해서 주저앉아 눈물도 흘렸다. 하지만 훌훌털고 일어나겠다. 의미있는 도전이었고 많은 것을 배웠다"는 소감을 전했다. 2012년생인 백강현 군은 2016년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백강현은 41개월에 수학과 언어, 음악적 영역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고, 지능지수 웩슬러 기준 IQ 164, 멘사 기준 IQ 204로 측정돼 영재로 유명세를 탔다. 이후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입학했다.백강현 군은 2023년 서울과학고등학교 입학 한 학기 만에 자퇴 소식을 전했다. 당시 백강현 부친은 자퇴 배경에 학교 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속보] 코스닥 951.16…0.95% 상승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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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스피 4797.55…1.58% 상승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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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네이버, AI 국가프로젝트 예선 탈락 소식에 5% 하락

정부가 추진하는 초거대 인공지능(AI) 프로젝트 경쟁에서 탈락 소식이 전해지며 15일 네이버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이날 네이버는 종가 기준 전날보다 4.82% 떨어진 24만7000원을 기록했다. 국가 차원의 AI 개발 사업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선정 과정에서 네이버가 제외됐다는 발표가 주가 하락을 촉발한 것으로 분석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독파모 사업 참여를 신청한 5개 컨소시엄 가운데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 컨소시엄이 선정에서 제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경쟁에는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SK텔레콤, 네이버클라우드, NC AI 등이 참여했다.애초 과기정통부는 5개 중 1개 팀만 1차 평가에서 탈락시킬 방침이었다. 하지만 기술력과 사업 실행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 끝에 2개 컨소시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시장에서는 네이버가 정부 지원을 받는 핵심 AI 사업에서 배제되면서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꺾였고, 이것이 주가에 즉각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화오션, 새해 첫 '포문' 중동 원유운반선 3척 수주

한화오션이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으로 새해 첫 수주에 성공했다.한화오션은 중동 지역 선주로부터 VLCC 3척을 5722억원에 수주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선박은 2029년 4월 말까지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조선업계는 글로벌 선단의 VLCC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만큼 신조 수요가 지속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한화오션은 VLCC 분야에서 축적해 온 설계 및 건조 경험과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 연비 효율 개선 및 친환경 사양을 반영한 선도적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선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한화오션 관계자는 "시장 변동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고부가 대형선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우디, '1만대 클럽' 재입성… 올해 'A6·Q3'로 상승세 굳힌다

지난해 16종의 신차 판매에 힘입어 수입차 '1만대 클럽'에 재입성한 아우디가 올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아우디코리아는 15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전시장에서 '2026년 신년 미디어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열고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한국 시장에서의 브랜드 전략 및 방향성 등을 공유했다.스티브 클로티 아우디코리아 사장은 "지난 1년간 아우디코리아는 '약속을 지키는 아우디'라는 단 하나의 원칙에 집중해왔다"며 "단기적인 성과보다 실행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말했다. "그 결과 한국 시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와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덧붙였다. 아우디코리아는 지난해 총 16종의 신모델을 한국 시장에 선보이며 브랜드 역사상 가장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 모델을 균형 있게 운영했으며 전년 대비 18.2% 성장한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 같은 기간 전기차 판매는 26.6% 증가했다. 내연기관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모델 전용 'PPC' 플랫폼 기반의 A5와 Q5는 내연기관 기술의 완성도를 증명하며 선택의 폭을 넓혔다. 프리미엄 전기차 전용 'PPE' 플랫폼이 적용된 Q6 e-트론과 A6 e-트론은 차세대 전동화 기술과 디지털 경험의 방향을 제시했다. Q4 e-트론은 지난해 3011대가 판매되며 2년 연속 독일 프리미엄 수입 전기차 단일 모델 판매 1위를 달성했다. 국내 시장에서 아우디의 전동화 경쟁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아우디코리아는 지난해 네트워크 전반도 재정비했다. 서수원과 제주 등 주요 거점은 물론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포함한 전국 주요 권역에서 신규 오픈과 확장을 병행하며 고객 접점을 늘렸다. 시티몰 형태의 전시장으로 접근성과 브랜드 체험 기회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또 국내 모든 거점에서 전기차 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고전압 배터리 수리 전문 인력은 1년 만에 약 20% 늘었다. 지난해 12월에는 '5+2 연장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보유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올해 역시 네트워크 재정비 및 확대, 고객 경험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전국 전시장에 새로운 리테일 기준인 PSC(Progressive Showroom Concept)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보다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서비스센터 및 BCC(Battery Competency Center)를 확대해 전동화 관련 높은 신뢰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아우디 대표 모델인 A6와 Q3를 비롯한 새로운 세그먼트의 신차들도 선보인다. 신형 A6는 PPC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MHEV(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로 효율성과 주행 성능을 동시에 강화했으며 직관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진보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통해 프리미엄 비즈니스 세단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3세대 아우디 Q3는 프리미엄 컴팩트 세그먼트의 베스트셀러로 새로운 댐퍼 시스템, 효율적인 파워트레인 등을 적용했다. 마이크로 LED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는 이번 세대를 대표하는 핵심 요소다.클로티 사장은 "한국은 아우디의 전략 시장"이라며 "우리가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방식으로 모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스티브 클로티 아우디코리아 사장 "지난해 판매 실적 만족스러워"

"아우디코리아는 지난해 만족스러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스티브 클로티 아우디코리아 사장은 15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전시장에서 열린 '2026년 신년 미디어 행사'에서 "계획대로 진행됐던 부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를 브랜드 전략 리셋의 원년으로 삼고 판매 네트워크와 고객 서비스 등을 재정비하는데 매진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아우디코리아의 판매량은 총 1만10001대로 전년 대비 18.2% 증가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 모델을 아우르는 16종의 신차를 출시하며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26.6% 늘었다. 클로티 사장은 "단순 신차 확대라는 개념보다 고객과 시장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했다"며 "전동화 전환 시기지만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니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유지했다"고 했다. "A5와 Q5의 경우 내연기관 기술의 완성도를 보여주며 고객 신뢰도를 높였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아우디 대표모델인 A6와 Q3 등을 출시할 계획이다. 클로티 사장은 A6에 대해 "전 세계 누적 판매 320만대 이상을 돌파하며 '기술을 통한 진보'라는 아우디 철학을 구현한 모델"이라며 "새로운 세대의 A6는 더욱 향상된 디지털 기능, 주행 성능 등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고 표현했다. 지난해 고객 경험 확대 전략에 대해선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을 두고 전반적인 재정비를 진행했다"며 "주요 거점 강화를 위해 신규 전시장을 오픈하고 접근성 높은 시티몰 형태의 전시장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기술적인 기반도 강화했다. 국내 모든 거점에서 전기차 수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고전압 배터리 수리 전문 인력을 약 20% 확대했다. 글로티 사장은 "고객과의 약속이 서비스에서 증명된다고 믿고 어느 지역에서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힘썼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도 고객과 연결을 깊이 이어가며 아우디 라이프 스타일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해 국내 수입차 판매량은 사상 처음으로 30만대를 넘어섰다. 올해 역시 대대적인 신차 공세가 예고되면서 브랜드 간 경쟁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클로티 사장은 "아우디코리아의 계획은 지속해서 성장을 이뤄나가는 것"이라며 "올해 출시될 A6가 전체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국내 시장에 선보이지 않은 세그먼트의 신차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티맵 기반의 내비게이션 등 국내 소비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현지화'도 수입차 시장 경쟁의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한국 시장을 염두한 새로운 기술 도입 가능성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세영, 일본 베테랑 오쿠하라 제치고 인도오픈 16강 진출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이 인도 뉴델리 인디라 간디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인도오픈(슈퍼 750)' 16강에 진출했다.안세영은 지난 14일(한국시각) 일본 베테랑 오쿠하라 노조미(30·랭킹 30위)를 2-0(21-17, 21-9)으로 꺾고 16강에 올랐다. 안세영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 바 있다.안세영이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리드했다. 오쿠하라도 4-4, 8-8, 13-13으로 안세영을 몰아붙이며 팽팽한 경기를 선보였다. 특히 경기 초반에는 오쿠하라가 14-16으로 안세영을 역전했다. 하지만 안세영은 경기 후반 실력을 입증했다.16-16 동점을 만든 안세영은 17-17 상황에서 오쿠하라의 점수를 묶어둔 후 4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1게임에서 승리했다. 2게임에서 안세영은 4-1로 기선 제압하며 5연속 득점에 성공해 10-3으로 승기를 잡았다. 이후 안세영은 2게임을 21-9로 마무리했다.안세영은 16강에서 타이완 선수인 황 유쉰을 만난다. 황 유쉰은 32강에서 안세영 소속팀, 대표팀 선배인 김가은을 2-1로 이겼다.

"포상금 200만원 걸었다" 정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적발 총력

정부가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거는 등 정책자금 브로커 적발에 총력을 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노용석 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도 참여했다. 이번 2차 회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 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등 3종 세트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최종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현재 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보증 신청 대행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준비 중이다. 다른 법률상 등록제 사례 등을 통해 컨설턴트 관리 방안, 금지 행위 등의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당개입 현황 파악을 위해 4개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및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이달 21일부터 실시한다. 정책금융기관별로는 신고포상제를 신설해 1월 초부터 운영 중인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로의 신고 유인을 강화한다. 신고 건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의 중요성, 구체성 등을 검토해 신속하게 소액을 지급하고 수사기관 진행 절차에 따라 일부 신고포상금을 선지급하는 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고를 꺼릴 것을 감안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도 1월 중 도입한다. 불법·악의적인 동조행위가 아닐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 및 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책한다.

해운협회 정기총회… 박정석 회장 "지정학 리스크, 해상 안보로 돌파"

한국해운협회는 15일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 집행 내용을 승인한 뒤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임기가 종료된 일부 회장단 및 이사사의 연임과 협회 사무국 양창호 상근 부회장, 이철중 상무의 연임안을 통과시켰따.박정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공급망 불확실성 지속, 미중 간 갈등 고착화, 신조선 대량 인도에 따른 공급 과잉의 지속 등으로 인해 해운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상선대 구축과 에너지 적취율 법제화를 통한 해상 및 에너지 공급망 강화, 한국형 해사클러스터 확대, 안정적 공동행위를 위한 해운법 개정, 북극항로 개척 기반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축사를 통해 "공급망 불확실성에도 우리나라 수출액이 2년 연속 7000억달러 넘는 최대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는 수출 대동맥을 구축한 해운업계의 땀과 열정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허 국장은 "금년도에도 해운시장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시황(불황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위기 대응 고도화, 기후 위기 및 AI·디지털 시대 대비를 위한 친환경·스마트 전략 추진, 북극항로 산업 시범운항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정석 회장 주재로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협회 사무국은 2025년도 주요 추진 실적으로 신정부 정책에 해운 공약 다수 반영, 전략상선대 도입 추진, 공동행위의 제도 기반을 위한 해운법 개정 추진, 대량 화주의 해운업 진출 및 핵심 에너지 안보 선대의 해외 매각 방지, 우수 해기 인력 확보를 위한 해양대학 지원 등에 대해 보고했다.협회는 2026년도 업무 추진 기본 방향을 ▲핵심 에너지 적취율 법제화와 국가 전략 상선대 특별법 제정 추진 ▲한국형 해사클러스터 확대 ▲해운 금융지원 활성화 ▲국적 해기인력 육성 강화 ▲해양 환경 규제 적극 대응 ▲회원사 임직원 대상 재교육 사업 강화 등에 두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드림캐쳐 시연 밴드' 크록티칼, '비둘기'로 데뷔… 벌써 밴드계 '들썩'

혼성 록밴드 크록티칼(ChRocktikal)이 전격 데뷔하며 밴드계 신흥강자 도약에 나선다. 15일 드림캐쳐컴퍼니에 따르면 크록티칼은 이날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첫 번째 정규앨범 'We break, you awake(위 브레이크, 유 어웨이크)'를 공개한다. 정규 1집의 타이틀 곡 '비둘기'는 부드러운 외면 뒤에 숨겨왔던 '진짜 나'를 담았다. 크록티칼은 강렬한 록 사운드는 물론 솔직함이 엿보이는 가사를 통해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전하며 당찬 첫걸음을 내디딜 계획이다.이번 앨범에는 '비둘기' 외에도 'Intro : CRTK(인트로 : 크록티칼)' 'Victor(빅터)' 'KALish(칼리시)' 'RIDE(라이드)' '비행' 'All in on me(올 인 온 미)' '나의 우리' '붓꽃' '명작' 'Free!(프리!)'까지 멤버들의 높은 참여도가 빛나는 총 열한 개의 트랙이 수록됐다. 다채로운 음악으로 크록티칼만의 고유한 세계를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크록티칼은 지난 14일 오후 '비둘기'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개하며 데뷔 예열을 마친 상태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마이크를 쥐고 어딘가로 향하는 시연의 모습이 궁금증을 유발하는가 하면 웅장한 멜로디와 독보적인 보컬이 귓가를 사로잡는다.특히 크록티칼은 드림캐쳐 메인 보컬 시연이 주축을 이루며 정식 데뷔 전부터 남다른 글로벌 반응을 모았다. 탄탄한 역량과 독창적인 음악 색깔을 담아 가요계 출사표를 던질 이들의 정규 1집을 향해 이목이 쏠린다.크록티칼의 'We break, you awake'는 이날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경기광주 소식]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가동

경기 광주시가 15일 시청 비전홀에서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 결과를 점검하고 4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 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역 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4개년 중장기 계획과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보건의료 종합계획으로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다.광주시는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모두가 건강한 시민 행복 광주'라는 목표 아래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의료·보건·돌봄 연계 체계 구축 △생애주기별·생활터별 건강관리 기반 구축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환경 조성 등 3대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9개 추진 과제와 18개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충범 부시장을 비롯해 보건의료·복지·학교보건 관계자, 지역대학 교수, 지역 주민 등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3차년도(2025년) 시행 실적을 점검하고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개선 방향에 논의했다.심의위원들은 감염병 발생률, 임산부 등록률, 혈당수치 인지율, 현재 흡연율, 정신건강 증진 교육 수혜율 등 경기도 대비 성과가 우수한 지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치매 환자 등록률과 비만율, 주관적 건강 인지율 등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표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과천 소식] 코오롱삼거리 '시차제 동시 보행신호' 도입

과천시가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코오롱삼거리에 '시차제 동시 보행신호'를 도입해 정식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동시 보행신호는 교차로 내 모든 건널목의 보행신호를 동시에 부여하고 차량을 전면 정지시켜, 보행자가 안전하게 교차로를 건너는 방식이다. 이 신호체계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2주간 시범 운영을 거쳐 효과를 확인한 후 본격 적용됐다.과천시는 보행자들이 한 번에 두 개의 건널목을 건널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보행 시간을 확보해 보행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해당 건널목에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6시~10시, 오후 4시~8시)를 제외한 시간에만 운영하는 시차제를 적용해 차량 흐름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했다. 이는 지역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보행신호로 보행 안전 확보와 출퇴근 시간 원활한 차량 흐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천시는 지난해에도 코오롱삼거리에 '인공지능(AI) 보행안전 시스템'을 설치하고, 적색 잔여 시간 표시등과 교차로 내 정차 금지대를 도입했다.

국대 AI SKT·LG·업스테이지 통과… '중국산 논란' 네이버클라우드 탈락

국가대표 AI를 가리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평가에서 LGAI연구원과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문턱을 넘었다. 독자성 논란이 일었던 네이버클라우드는 끝내 '중국산 AI'라는 꼬리표를 확실하게 떼지 못했다. 정부는 네이버클라우드는 물론 함께 낙마한 NC AI 및 추가 컨소시엄이 도전할 수 있는 패자부활전(1팀 선정)을 열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15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차 단계평가를 거쳐 기존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5개팀 중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SK텔레콤 정예팀이 2차 단계로 진출했다. 네이버클라우드와 NCAI를 고배를 마셨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 핵심 목표인 AI3강 도약과 글로벌 AI모델 의존에 따른 기술·문화·경제 안보적 종속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국가 프로젝트의 첫 관문이다.과기정통부는 작년 8월부터 5개팀을 선발해 경쟁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예팀이 개발한 AI 파운데이션 모델 5개 모두가 미국 비영리 AI연구기관 Epoch AI의 '주목할만한 AI모델'에 등재되는 성과를 거뒀다.1차 단계평가는 벤치마크 평가와 전문가 평가, 사용자 평가로 구성됐다. AI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AI Frontier Index와 함께 실제 활용 가능성과 비용 효율성 파급효과를 반영한 AI Diffusion Index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벤치마크 평가에서는 LG AI연구원이 최고점을 기록했고 전문가 평가와 사용자 평가에서도 LG AI연구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이들 평가 결과를 종합한 1차 단계평가 결과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SK텔레콤 네이버클라우드가 상위 4개 팀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별도의 독자성 분석을 통해 네이버클라우드 정예팀을 2차 단계 진출 대상에서 제외했다.과기정통부는 공모 단계부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해외 모델을 미세조정한 파생형 모델이 아닌 모델 설계부터 사전학습 전 과정을 수행한 국산 모델로 명확히 정의해 왔다. 해외 AI모델의 파인튜닝을 통한 개발은 본 사업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도 공지했다.기술적 측면에서 과기정통부는 독창적인 모델 아키텍처 설계 대량 데이터의 자체 확보와 가공 독자적 학습 알고리즘 적용 등 전 과정 학습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 오픈소스 활용이 일반화된 글로벌 AI 환경을 인정하면서도 가중치를 초기화한 후 학습을 수행하는 것이 독자성 확보의 최소 조건이라는 입장이다.정책적 측면에서는 국방 외교 안보 국가 인프라 분야에서 외산 AI모델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통제권 상실과 안보 위협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AI모델을 언제든 스스로 개발·고도화할 수 있는 자주권과 운영·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리적 측면에서는 오픈소스 활용 시 라이선스 정책 준수와 투명성 확보를 통해 AI 생태계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과기정통부는 네이버클라우드 정예팀의 AI모델이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 평가위원들 역시 네이버클라우드 모델의 독자성 한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클라우드 정예팀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결과적으로 1차 단계평가를 거쳐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SK텔레콤 등 3개 정예팀만이 2차 단계로 진출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이 탈락을 전제로 한 선별이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AI기업 육성에 있는 만큼 추가 정예팀 공모를 추진할 방침이다.과기정통부는 기존 공모에 참여했으나 정예팀에 포함되지 않은 컨소시엄과 역량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1개 정예팀을 추가 선정해 2026년상반기 4개 팀 경쟁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추가 선정 팀에는 GPU와 데이터 지원 'K-AI 기업' 명칭 부여 등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기회가 제공된다.과기정통부는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독자 기술로 맞서기 위한 역사적 도전"이라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반드시 확보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美 기여없는 반도체에 25% 관세… 韓 영향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산업에 기여하지 않는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미칠 영향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에 기여하지 않는 반도체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파생 제품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반도체가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을 언급했다. AMD의 MI325X 등도 포함된다. 이 제품들은 25% 관세를 매기는 것을 조건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허용된다. 중국 수출길을 열어주되 관세를 부과해 돈을 거둬들이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대만에서 생산된 칩이 미국을 경유해 중국 등 최종 목적지로 향할 때 25% 관세가 징수된다. 엔비디아의 칩은 사실상 전량을 대만 TSMC에서 만들어 미국에 들여온 뒤 재수출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H200은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중국도 이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도 원한다"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칩 판매에서 25%를 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내에서 데이터센터, 반도체 연구개발, 스타트업 등과 관련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내수용 칩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관세 조치가 국내 반도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금 당장 직접적인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지만 중국으로 수출되는 H200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5세대 고데역폭메모리(HBM3E)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관세 부과로 엔비디아가 비용 부담을 국내 기업에게 전가하게 될 경우 수익성이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성장실장 주재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 관계자와 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와 함께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방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반도체 25% 관세 부과로 인한 여파를 점검하기 위해 귀국을 미뤘다. 여 본부장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로 현지에서 파악하고 만나야할 부분은 있는지 판단을 위해 하루 정도 더 있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산시, 한국전쟁 미군 M1 대검 유엔군 초전기념관 수증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오산시민이 소장해 온 한국전쟁 당시 미군 장비인 M1 대검(U.S. M1 Rifle Bayonet)을 유엔군 초전기념관 소장 유물로 공식 수증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수증이 결정된 M1 대검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 보병이 M1 개런드 소총에 장착해 근접전과 방어용으로 사용하던 장비로, 죽미령전투에 투입된 미 육군 제24사단 장병들이 실제 휴대했던 것과 동일한 유형의 유물이다.전쟁 초기 전투 상황을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실물 사료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죽미령전투가 그동안 문헌과 기록을 중심으로 전해져 왔다는 점에서, 당시 사용된 장비가 실물 유물로 확인된 것은 전투의 실체를 보다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료로 평가된다. 전투 현장에서 병사의 생존과 직결됐던 무기인 만큼, 한국전쟁 초전의 긴박한 상황을 관람객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유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해당 대검은 오산시 원동 출신인 유창범 씨(1981년생)가 소장해 온 유물로, 외조모가 오산 원동 일대에서 수집해 가족에게 전해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과 가족의 기억 속에 남아 있던 전쟁 유물이 공공의 역사 자산으로 편입되면서, 지역과 국가의 전쟁사를 함께 보존하는 사례로 남게 됐다.오산시는 지난해 12월10일 유엔군 초전기념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유물의 사료적 가치와 보존 필요성을 검토하고 공식 수증을 확정했다.유엔군 초전기념관 관계자는 "이번 M1 대검 수증은 시민이 소장해 온 전쟁 유물이 공공의 기록으로 전환된 사례"라며 "유물은 체계적인 연구와 보존 과정을 거쳐 전시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권재 시장은 "시민이 간직해 온 유물이 죽미령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남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참여를 통해 오산의 역사문화 자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