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728조' 2026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5년 만에 법정시한 준수

[속보] '728조' 2026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5년 만에 법정시한 준수

석유화학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통폐합 규제 특례·인력 양성 지원

국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른바 '석유화학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40명 중 찬성 23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이번 석유화학 특별법에는 ▲설비 통폐합 등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 절차의 통합·간소화 등 규제 특례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정책자금 지원 등 재정·금융 지원 ▲과세 이연 등 세제 혜택 등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한 지원책이 폭넓게 반영됐다.또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기반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 수입 동향 등 통계 작성·제공을 통한 산업 전략 수립 지원 등도 포함됐다.이번 법 제정은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 과잉 심화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한 석유화학 업계의 재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구조 재편을 뒷받침해 경쟁력 확보를 돕는 것이 핵심 취지다.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석유화학 특별법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사업재편을 추진 중인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한국화학산업협회도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석유화학 특별법이 선언적 구호에 머물지 않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후속 지원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국회·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업계가 요청해 온 전기요금 감면 조항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한편 석유화학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 법령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G마켓, 무단 결제 사고 발생… "개인정보 외부 취득 추정"

G마켓에서 타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부정 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내부 해킹이 아닌 외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대입해 로그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보안을 강화했다.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G마켓 고객센터에 "구매하지 않은 상품이 결제됐다"는 내용의 소비자 문의가 다수 접수됐다. 확인 결과 누군가 일부 고객의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한 뒤 미리 등록된 결제 수단을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e카드) 등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시간대에 확인된 피해 규모는 60여명으로 1인당 3만~20만원 사이 무단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G마켓 측은 이번 사고가 회사 내부 서버 해킹이 아닌 불상의 경로로 확보한 다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G마켓 사이트에 무작위로 대입해 로그인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G마켓 관계자는 "외부 공격 흔적이나 비정상적인 접근 없이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를 거쳐 결제가 이뤄져 시스템상에서 즉각적인 인지가 어려웠다"며 "고객 신고 직후 문제를 파악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G마켓은 사고 인지 즉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주문 취소가 가능한 건에 대해 결제 차단 조치를 내렸다. 피해 고객들에게는 경찰 수사 의뢰 등 구제 절차를 안내했다.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자체 보안 수준도 긴급 상향했다. 기프트 상품권 등 환금성 상품을 구매할 경우 추가 본인 인증을 의무화하고 로그인 시 2단계 인증 설정을 권고했다. 최근 한달간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고객과 장기 미접속 고객에게 비밀번호 재설정을 안내하는 등 보안 강화에 나섰다.회사 측에 따르면 보안 조치 강화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부정 결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업계는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연계된 2차 피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안 업계는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당부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 금지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 무산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 약사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와 법사위를 연달아 통과하며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스타트업 업계에서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데다 여야 내에서도 혁신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규제라는 비판이 확산되면서 상정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분석된다.2일 국회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 안건에서 최종 제외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단계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이었던 만큼 전날까지만 해도 무리 없는 통과가 예상됐으나 본회의 당일 기류가 급격히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업계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해당 법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이번 개정안은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비대면 플랫폼 가운데 의약품 도매업을 직접 운영하는 곳이 닥터나우뿐이라는 점에서 닥터나우 방지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면진료 중개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이 플랫폼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플랫폼이 유통망을 겸업할 경우 특정 약국을 우대하거나 특정 제약사 제품 처방·판매를 유도하는 형태의 신종 리베이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당과 보건복지부의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닥터나우는 지난해 3월 의약품 공급을 위한 별도 도매업체 '비진약품'을 설립해 운영해 왔으며 이후 해당 회사를 흡수합병했다.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들이 처방약을 찾기 위해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이른바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플랫폼이 전문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면 약국의 재고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닥터나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식으로 도매업 허가를 취득했다.닥터나우는 도매업을 기반으로 약국에 직접 의약품을 공급하고 입·출고 내역과 조제 이력을 활용해 약국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지난 1년여 동안 운영해 왔다. 현재 닥터나우와 제휴를 맺은 약국은 3200여곳이며 이 가운데 약 1200곳이 비진약품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고 있다.하지만 도매업과 플랫폼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구조 자체가 이해충돌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에서 우선 노출해 약사법과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혹, 도매업을 통해 납품한 품목을 제휴 약국에 대체조제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관련해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재고 확실 표기 등 특정 약국 우대 논란은 지도 기반 노출 구조여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환자가 약국 10곳에 전화를 돌려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다만 스타트업 업계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편향된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닥터나우뿐 아니라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업계 단체들은 수차례 국회와 정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도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법안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새로운 산업이 규제 공백 속에서 성장하며 제도화를 기대하면 이후 정치적·기득권적 반발로 인해 법으로 차단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막판에 상정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닥터나우는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최소한 재검토의 여지는 생겼다는 점에서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빠르면 오는 4일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경호 닥터나우 부대표는 "본회의는 또 열리고 그때 상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있다"며 "이번 결정이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으로 이어질 사안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쉽지만 절차적으로 일방적이고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에서 일정 부분 제고의 여지가 생긴 것으로 보여 안도한다"고 말했다.

홍라희, 이재용에 삼성물산 주식 전량 증여… 이 회장 지분율 20.82%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증여했다. 삼성물산은 2일 홍 명예관장이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이 회장에게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계약 체결일은 지난달 28일이며, 증여일(거래 종료일)은 내년 1월 2일이다.증여 대상 주식은 180만8577주이며 지분율로는 1.06%다. 계약 체결일 종가(22만 5000원 기준)로 약 4070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이번 거래로 이 회장 지분율은 20.82%로 올라간다. 이 회장은 이번 증여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 체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은 다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식이다.

"퇴사자가 6개월간 '마스터키' 들고 다닌셈"… 쿠팡, 보안 부실 시인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 원인이 퇴사자의 접근 권한을 즉시 회수하지 않은 '기초적인 보안 관리 부실'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전 직원이 퇴사 후 약 6개월간이나 시스템 접근 권한(인증키)을 유지하며 회사 정보를 들여다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오후 현안질의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이 의원은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퇴사자의 퇴직 시점은 지난해 12월인데, 개인정보에 접근한 흔적이 발견된 것은 올해 6월24일"이라며 "퇴사자가 회사를 떠난 뒤에도 6개월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회사 정보를 훔쳐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브랫 매티스 쿠팡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는 "퇴사자가 재직 중 프라이빗 키를 탈취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내부 직원 통제에 실패했음을 시인했다.이 의원은 퇴사 즉시 모든 접근 권한이 자동 차단되는 시스템이 부재했던 점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는 "퇴사 처리가 되는 순간 HR(인사) 시스템과 보안 시스템이 연동돼 즉각 계정이 잠겨야 하는데 쿠팡은 수동으로 관리했거나 시스템이 먹통이었던 것"이라며 "매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으면서도 이런 기초적인 조치조차 안 된 것은 심각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역시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내부 직원 통제 실패"라며 "가장 중요한 전자서명 키 관리에 있어 기본적인 스탠다드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짚었다.이에 박대준 쿠팡 대표는 "용의자가 사용한 인증값은 결제에 접속할 수 없다"며 "관련 자료는 정부와 공유 중"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정보유출에 칼 가는 당정…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기업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시사했다. 단순한 시정 조치나 처벌을 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등을 검토해 올해 안에 관계부처 종합 대책을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이날 현안 질의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를 언급하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출액의 3%인 과징금을 4%까지 상향 조정하고, 해킹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의 경우를 예로 들면 매출이 41조원니까 4%면 1조6000억원 정도"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해당 입법 취지에 충분히 동의한다"며 "국내외 유사 사례들을 비교 분석 중"이라고 답하면서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년 동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용하는 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수도 없이 일어났지만 단 1건의 인정 사례도 없다"며 "유형별로 (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추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법 32조 2항을 보면 통신판매로 재산상의 손해가 났을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영업정지 정도가 고려되는 사안"이라며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향해 "영업정지 가능 여부를 체크해 봤냐"고 물었다. 류 차관은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대통령실도 규제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정미영 의정부시의원, 호주 연수 토대로 시정 재정비 요구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이 1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토대로 의정부시의 도시재생·다문화 정책·혁신지구 전략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정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과 함께 6박 8일 일정으로 호주 시드니와 캔버라를 방문해 도시재생, 다문화 정책, 혁신지구 운영, 문화관광 산업 등을 직접 살펴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정부시는 원도심 재생과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도시 브랜드 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시드니 '더 록스(The Rocks)'의 도시재생을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으며 "역사적 건축물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보존한 채 현대적 공간과 조화를 이룬 방식은 의정부가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에 벤치마킹할 부분"이라고 말했다.또한 시드니 라이드시(Ryde)의 다문화 정책과 혁신지구를 소개하며 "출산 및 거주, 생활 지원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활력을 만들고 있다"면서 "의정부의 저출생 문제와 증가하는 다문화 가구 정책에도 시사점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맥쿼리 파크 혁신지구를 예로 들며 "대학-기업-지자체 협력 구조가 인재 양성과 기업 유치, 지역 환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이라며 의정부 공여지 개발에도 유사한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캔버라 국립박물관의 '한류 페스티벌'을 언급하며 "세계적으로 확산된 한류 콘텐츠를 의정부의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면 관광객 유치와 도시 홍보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이터센터 건설 급증, 전력 수요 늘어"…에너지 믹스로 해결해야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증가로 2038년까지 전력 수요가 5배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병)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AI 시대 데이터센터의 탄소중립 방향과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국가녹색기술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한 의원은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한 의원은 "계속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수요가 현재로서는 화석 연료 의존을 늘리고 탄소 배출을 높여 걱정이 크다"며 "인센티브·전력 사용 효율 제도 관련 기준 강화로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을 설정해 에너지 믹스가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원 정책을 포함해 데이터센터의 그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효율과 탄소 배출 관리는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해 그 연장선상에서 고민돼야 한다"며 "데이터센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탄소중립 실현의 자리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시갑)도 "AI 전환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라며 한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는 "에너지 전환을 이끌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며 국가 차원에서 규제와 인센티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은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탄소중립 방향을 제시한다고 해 걱정되긴 했다"고 운을 뗐다. 재생에너지 전환에 시간이 걸려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인공지능은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혁명적 도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이 소장은 "인공지능도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 지구적 흐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화석 연료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비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은 미래의 큰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동참해야 하는 인공지능은 탄소중립을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데이터센터 건설이 AI 산업의 필수 인프라지만 기후 대응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임종서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데이터정보센터장은 '그린데이터센터'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린데이터센터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탄소 배출을 줄인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의미한다. 그는 "그린데이터센터는 장기적으로 효용이 크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산업계가 이를 채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임 센터장은 산업계가 그린데이터센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규제 기반 데이터센터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정 수준의 정부 규제 아래 데이터센터 탄소중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규제로 인한 잠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규제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린데이터 구축·전환 기업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생에너지 조달 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세대 냉각 기술, AI 기반 에너지 관리, 폐열 활용 등을 통해 전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주택자 지원 강화'… LH, 연말까지 수도권 임대 3000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말까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해 수도권에 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한다. LH는 이달 수도권 지역에 매입임대주택 1917가구, 건설임대주택 1092가구 등 총 3009가구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18일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통합 공고가 시행된다. 전국 3133가구 중 수도권 지역에 약 60% 이상인 1917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지역에서는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공급이 이뤄진다.유형별로는 청년 729가구(기숙사형 102가구 포함), 신혼·신생아 1188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1·2형)로 구분된다.1형은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2형형은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하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LH는 오는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신청받는다.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친 뒤 내년 3월 중에는 입주가 가능하다.이달 수도권 건설임대 공급은 총 1092가구다. 양주회천 A-25 영구임대 472가구는 GTX-C 개통 예정지인 양주신도시에 위치하며 오는 15~19일 양주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약을 받는다.이천 장호원 통합공공임대 620가구는 장호원읍 중심지에 위치해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높다. 오는 29일 모집공고 후 내년 1월 13~15일 LH청약플러스 및 현장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인수가격 1.5배 상향 조정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계획의 핵심인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1.5배 상향 조정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 보증 개선 등 공공 지원으로 사업 불확실성도 해소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민 대상 정비사업 정책 방향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공급대책)의 정비사업 제도 개편 내용을 사업 검토 중인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지원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대상 현장 설명회는 경기·충청·전라·경상·서울 등에서 총 6차례 열린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첫 설명회에는 30여명의 청중들이 참석했다. 9·7 공급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계획이다. 이 중 23만4000가구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행정절차를 통합 추진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기로 했다.김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은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추가 인센티브 부여시 공공임대 공공기여 등도 추가 확대한다"며 "주민이 공공시행자에 지급하는 사업시행 수수료(총사업비 3% 수준) 일부도 국가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사무관은 "초기사업비 지원 대상에 추진위원회를 포함하고, 한 번의 총회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며 "조합 임원 해임 시 지자체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등 정상화를 지원하고 건설·도시 분쟁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아파트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보완하고 공사비 검증도 도입한다. 85㎡ 초과 주택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 분양할 때 세대 수 증가를 허용하고 조합원 20%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전문기관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입법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30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사무관은 "해당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있지만 통과돼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며 "통과 시 신규 사업에는 새 제도들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정부 예산안에 이번 정책 내용을 포함해 기금을 산정했고 국회에서 의결 시 내년부터 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한 융자 한도 상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밤 9시부터 한파특보…3일 최저기온 영하 12도

경기도가 2일 밤부터 도 전역에 강추위가 예고됨에 따라 '한파 초기대응 합동전담팀'을 가동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기상청은 2일 밤 9시를 기해 안산·동두천·연천·포천·가평 등 경기도 19개 시군에 한파특보를 발령했다. 오는 3일과 4일 도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에서 영하 7℃ 수준으로 큰 폭으로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추위가 예상된다. 이에 경기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합동전담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도는 한파특보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복지, 상수도 분야 등 7개 반 12개 부서로 구성된 합동전담팀을 운영한다. 시군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 동파 예방 등 일일 실적 점검과 선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신속·철저한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과 한파 피해 최소화를 당부하는 내용의 특별 지시를 각 시군에 전파했다. 기온 급강하로 인한 독거노인, 건강 취약계층 안부 확인 활동 등 돌봄 강화, 한파 대비 농수산물 냉해 예방, 가축 폐사 예방 대책 강화 등을 당부했다.

"1심 선고 앞둬 거부권 행사"… 한덕수, 윤석열 재판서 '증언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2일 뉴스1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에 증인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증인 선서 전 발언 기회를 얻어 "현재 관련 사건 1심 형사사건이 종결되고 내년 1월21일 선고가 예정됐다"며 "이 사건에서 증언할 경우 제 형사사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이에 재판부는 "본인 형사사건 관련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받아들였다.특검팀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진정성립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선택적 거부를 권했다. 진정성립은 해당 문서 내용이 명의자의 의사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절차다.그러나 한 전 총리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한 진정성립과 관련한 질문에도 "증언드리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재판부도 "진정성립도 거부할 수 있다 판단된다"며 이를 인정했다.한 전 총리는 이후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거부했다.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6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21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경기도, '반도체특별법 대응 TF' 첫 회의…전력공급 등 논의

경기도는 2일 도청에서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제정 이후 달라질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전략과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3년 9월 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입법을 최초 제안했다. 현재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지원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연내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전담조직은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반시설, 클러스터(특구), 규제특례, 세제·고용지원 등 4개 분과와 전문기관·시군이 참여하는 실행 중심 협업체계로 구성됐다.이날 회의에서 '기반시설' 분과는 반도체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전력·용수 수요 확보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이에 전력계통 보강과 변전소 신증설 인허가 신속화, 광역 용수망 확충 등을 산업부·한전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력·용수 안정화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논의했다.클러스터 분과는 용인·평택·화성 등 도가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신설 예정인 반도체 특구(가칭) 간 기능 분담·연계 전략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특구 지정 기준(특별법 제10조)에 부합하기 위해 입지 수요·기반시설·재원조달 타당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규제특례 분과는 반도체특별법의 실질 내용이 대부분 시행령·고시에 위임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기도가 요구해야 할 5대 분야(입지·인허가·기반시설·규제유연화·R&D·인력) 과제를 도출했다. 세제·고용지원 분과는 특구 지정 시 적용 가능한 지방세 감면·부담금 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 가능성을 검토했다. 경기도는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특별법 시행령·고시 제정 시 경기도 의견 적극 반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특구 지정 준비를 선제적으로 추진, 기업 애로 해결 중심의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별법 시행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고 부지사는 "오늘 회의는 단순한 현황 점검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체계를 경기도가 선도하겠다는 공식적인 출발점"이라며 "특별법은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며, 제조 역량과 밸류체인을 가장 폭넓게 보유한 경기도가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 소식] '2025 청렴콘텐츠 수상작 전시회' 열려

양주시가 지난 1일부터 오는 5일까지 시청 1층 로비에서 '2025 양주시 청렴콘텐츠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지난 8월 진행된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바탕으로 마련됐다.공모전은 직원들이 청렴의 의미를 직접 표현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기획됐다.특히 수상작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청렴 의식 확산과 공직사회 청렴 의지 공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공모전은 '청렴'과 '양주'를 주제로 사진 부문(부서별)과 N행시 부문(개인별) 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앞서 시는 전 직원 설문조사를 포함한 심사를 통해 사진 분야는 총 23점 중 12점이, N행시 분야는 총 379편 중 9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정보책임자도 대표도 'FDS 모른다'… 쿠팡 보안 총체적 난국

쿠팡에서 3370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를 두고 보안 시스템인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이 도마 위에 올랐다. 퇴사한 직원이 위조된 인증 토큰을 이용해 이미 탈퇴한 계정까지 무차별적으로 접속했음에도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진단이다.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승주 교수는 "FDS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내부자가 전자서명 키에 접속해서 인증 토큰을 대량으로 생산해 내는 것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탈퇴 계정에서 접속이 이뤄지면 차단되는 것이 맞다"며 "그게 방치됐던 것으로 봐서는 이상징후 탐지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좀 약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쿠팡의 근무 환경이 FDS 수준을 낮추는 구조적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기업들이 보안을 위해 내부망 접속을 사내로 제한하는 것과 달리, 쿠팡은 '글로벌 재택근무'를 이유로 외부 접속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재택근무 현황에 대해 "부서장 자율 권한으로 부서마다 상이하다"고 말했다.이어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재택근무 시 (직원의) 집에서도 내부망 접속이 가능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재택근무하는 직원은) 회사의 통상적인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김 교수는 "내부망 접속 수준을 높이면 (외부 접속 시) 불편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준을 낮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쿠팡의 FDS 시스템 수준이 다른 기업에 비해 낮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이 과정에서 경영진의 소극적인 답변 태도가 논란을 키웠다. 박 대표는 FDS 수준을 평가해달라는 질의에 "기술적 지식이 없다"며 답하지 않았다. 브렛 매터스 쿠팡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도 "FDS 시스템은 보안팀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돌렸다.최 위원장은 "CISO도 내 담당이 아니라고 하고, 대표도 모른다고 하면 누구에게 물어야 하느냐"며 "답을 하면 할수록 쿠팡은 정말 문제라고 느껴진다. 몇 겹으로 (인증이) 되어 있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 치매가족 '안심 휴가제' 운영

의정부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서비스(치매가족 휴가제)'를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치매 환자를 장기간 돌보는 가족의 정신적·육체적 소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의정부시가 돌봄 공백 없이 휴식을 보장하는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치매가족 휴가제는 치매 환자가 단기간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종일방문요양, 단기보호시설 이용, 단기입원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1일 △종일방문요양 최대 2만 원 △단기보호시설 최대 2만 원 △단기입원 간병비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되며, 연 최대 10일 범위 안에서 필요에 따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의정부시 송산·신곡·흥선·호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다. 장기요양인정서에 '가족휴가제(O)' 표시가 있어야 하며,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해당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평택 소식] 저소득층 '먹거리 기본보장 시범사업' 추진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보장'(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이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다. 평택시는 신장2동에 소재한 송탄푸드뱅크가 참여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기 운영할 예정이다.생계 및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이 시간에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2회 이상 반복 이용하는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된 경우는 기본상담 추진 및 해당 가구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 연계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청산 공포 덮친 비트코인 시장… 국내 시장은 '역김프' 우려까지

8만3000달러선까지 급락했던 비트코인이 안정세를 찾았지만 시장엔 여전히 대규모 청산에 대한 공포가 만연하다는 평가다. 불안 심리가 확산하며 국내 시장에도 충격이 번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글로벌 코인 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0.99% 오른 8만6901.14달러에 거래된다. 이날 비트코인은 장 중 최저 8만3862.25달러까지 급락하기도 했다.이때 국내 시장에서는 해외의 급락세와 달리 안정세를 보이며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4%대까지 역김치프리미엄(역김프)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세를 찾자 김치프리미엄은 1.73%를 기록 중이다. '역김치프리미엄'은 김치프리미엄의 반대 개념으로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뜻한다. 이번처럼 급락 시 국내 시장이 해외 가격을 따라잡지 못할 때 발생한다. 글로벌 시장에 비해 국내 시장은 거래 규모가 작아 해외에서 대규모 청산이 발생할 경우 하락 속도를 국내 시장이 즉각 따라가지 못한다.이에 '역김프'는 해외 시장에 비해 국내 시장의 유동성과 투자 심리가 약하다는 지표로 해석되며 불안 심리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현재처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대규모 청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 급락의 전조로 여겨지기도 한다.이번 급락은 해외 거래소 전반에서 레버리지 포지션이 빠르게 정리된 영향이 컸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각) 글로벌 시장에서 10억달러 규모 비트코인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됐다. 레버리지 포지션은 빚(대출 또는 차입)을 내서 투자하는 방식이며, 청산은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보유한 포지션이 유지 증거금을 충족하지 못할 때 거래소가 강제로 정리하는 방식이다. 청산 물량은 시장가로 바로 출회되며 하락세를 더 빠르게 만든다. 시장에서는 또 한번 대규모 청산이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급락 과정에서 수억달러 규모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로 정리됐지만 가격이 조금만 더 흔들리면 청산 구간에 걸리는 취약한 포지션이 여전히 상당량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레버리지 비중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1% 안팎의 작은 변동에도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금리 불확실성과 중국 규제 경고 등 악재가 이어지며 가상자산에 대한 투심이 위축된 것도 위험을 키운다.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29일 공안부 등과 공동 성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사기·자금세탁·불법적인 자본 이동에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관련 활동을 불법 금융행위 범주로 명시했다.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도 위험자산 심리를 위축시켰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지난 1일(현지시각) "다음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악재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청산까지 일어나며 시장 유동성은 더욱 위축되고 투자심리도 감소한 상황이다. 이에 두번째 청산 은 그 규모가 더욱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며 시장 전반에 경계심리가 확산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역시 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최근 가상자산 하락을 가속화시킨 것은 대규모 청산"이라며 "특히 바이비트 거래소에서만 8억9000달러 규모가 청산되며 시장 하락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심리는 급격히 위축됐고 이 과정에서 레버리지 롱 포지션이 연쇄적으로 청산되며 가상자산 시장이 약세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운4구역 결국 백기… "공공 매각 가능성 낮다"

한호건설이 종묘 앞 세운4구역의 개발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면서 보유 토지 전량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수 주체가 공공·민간 둘 다 마땅치 않다는 전망이다.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호건설은 지난 1일 세운4구역 일대에서 보유한 토지 3135.8㎡(약 950평)를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에 매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해당 필지는 세운4구역 전체 면적의 약 10% 수준이다. 민간 소유분만 놓고 보면 30%에 가까운 '최대 민간 지분'에 해당한다. 한호건설이 빠질 경우 지분 구조와 사업 구도가 달라진다.한호건설은 세운3-2·3구역, 6-3-3구역 등 인근 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계열사를 통해 세운4구역 토지를 지속 매입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정책 정보에 앞서 개발이익을 누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호건설 관계자는 "세운4구역 개발이 정상 추진돼도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토지를 계속 보유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야기할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SH 부채 확대… 백사·구룡마을 등 동시 추진 부담 커━ SH공사가 해당 토지를 인수할 경우 세운4구역의 약 70%가 공공 소유로 전환돼, 사실상 공공 주도 개발로 재편될 전망이다. SH공사 관계자는 "한호건설로부터 공문을 받은 상태이고 매입 여부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업계는 SH공사가 매입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SH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195%에서 2027년 267%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여기에 백사마을, 구룡마을 등 대규모 정비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 추가 재원 투입은 부담이 큰 상황이다. 세운4구역은 SH공사가 공공 재원을 투입해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서기에 절차와 검토가 복잡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매입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된다. 정치권이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운4구역은 '정쟁의 사업'으로 부각된 상태다. 새로운 민간 디벨로퍼가 대규모 토지를 인수해 주도권을 잡는 데는 리스크가 따른다는 분석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에 누가 들어가도 정치권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종묘 앞이라는 입지 특성상 높이 규제·경관 심의와 문화재 영향평가 등 불확실성이 많아 신규 사업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