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이어 김주현, 공매도 재개 군불… "정상화 시기 검토 중"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규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김주현 위원장도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를 살펴본다고 밝혀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31일 김주현 위원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봤을 때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에 증시가 불안정해지자 지난 2020년 3월16일부터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2021년 5월 상대적으로 대형주인 350종목을 대상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했으나 나머지 종목은 공매를 금지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갈 때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 방법이다. 공매도가 증권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긍정론이 있는 반면 주가 하락에 거는 투자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불안 요인으로 지목된다.

앞서 이복현 원장이 '연내 공매도 완전재개'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29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공매도 규제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공매도 규제 해제를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융 혼란의 먼지가 몇 달 내에 걷힌다면 올해 안에 공매도 규제해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시장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확실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그동안 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준비했다. 선진국 지수 편입의 선결 과제는 공매도 전면 재개, 외환시장 개방 등이다. 증권업계에서도 공매도 금지가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도 공매도를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으니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매도 규제를 정상화하기 전에 시장 전문가들과 충분히 의견을 듣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