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일, 과거 넘어서야… 제로섬 아닌 윈윈 관계로"(상보)

윤석열 대통령이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일본 도쿄 게이오대에서 열린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에서 강연하는 윤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한·일 관계는 제로섬 관계가 아닌 '윈-윈'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관계 정상화 방안을 고민했다"며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지만 손을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지만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하고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의 취임사 구절인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을 인용해 "과거를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며 "한·일 관계도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구상하는 한·일 관계와 그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 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한 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전했다.


나아가 "한·일 양국은 역사·문화적으로 가장 가깝게 교류해온 숙명의 이웃관계"라며 "한·일 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의 반발을 받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인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서는 "지난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합의와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과거사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지난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한·일 정상회담 역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