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셧다운'… 국내에 미칠 영향은

 
  • 머니S 유병철|조회수 : 5,803|입력 : 2013.10.0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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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정부 '셧다운'… 국내에 미칠 영향은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됐다.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에 돌입한 것은 지난 1996년 이후 17년 만이다. 미국 상·하원은 2014회계연도(10월1일~내년 9월30일) 처리 시한인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정까지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지시에 따라 1일 0시1분을 기해 폐쇄에 돌입, 이날 오전부터 연방 공무원 200만여명 가운데 필수 인력을 제외한 80만~120만명이 일시 해고에 들어갔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의 셧다운 사태 때는 영사업무가 중단돼 비자발급업무가 정지돼 큰 불편을 겪었으나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해진다.

통관, 농산물식품 검역 또한 관련 업무자들이 필수요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해진다.

일단 그간의 전례를 감안하면 연방정부의 폐쇄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980년대 이후 1995년 12월 연방정부 폐쇄를 제외하면 모두 5일 이내에 잠정예산이 통과되면서 종료된 바 있다.

◆ 미 연방정부, 왜 폐쇄됐나

사실 이번에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된 것은 이전 클린턴 정부 시절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 클린턴 집권 당시 연방정부 폐쇄가 발생했던 원인은 클린턴 정부의 복지 정책 때문이었다. 당시 행정부 1기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복지혜택을 늘렸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 2기에는 상/하원 모두를 공화당이 장악했고, 의회는 '복지제도에 대한 전쟁(war on welfare)'을 선언했다. 공화당은 클린턴 행정부의 복지 책 예산을 줄이고자 했었다.

그리고 의회는 사회복지비를 줄이기 위해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에 대한 지원비를 줄였다. 또 농가 지원금을 줄이는 동시에 환경규제법들도 폐지했다. 클린턴 대통령이 이에 반대하자 공화당은 연방정부 폐쇄라는 배수진을 치고 예산 삭감을 주장했던 것이다.

박형민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이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한다. 그는 "백인 중산층을 대표하는 공화당이 유색인종/저소득층을 위해 세금을 쓸 수 없다는 주장으로 보면 된다"고 분석했다.

◆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1일 2010선을 넘기는 등 잘 나가던 코스피가 갑작스레 주춤하며 1990선대로 추락해버린 것은 미국 연방정부 폐쇄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일단은 단기적인 충격이지만, 코스피가 결과적으로 강보합세로 마감한 것은 아직까지는 '확실히' 영향이 드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그칠 것인지, 장기간 영향을 미칠 것인지의 문제다. 현재 시장에서는 단기에 그칠 경우 신흥국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씨티은행과 시장조사업체인 IHS는 정부 폐쇄기간이 1주일 정도 이어질 경우 올 4분기 미 성장률이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떨어지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장기로 갈 경우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무역수지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국제 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원자재 의존형 신흥국들도 여파를 벗어나기는 힘들다. 따라서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현 시점에서 예상해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교착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미 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조정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CBO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는 10월17일경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교착상태가 지속될 경우 10월 중순에는 예산이 바닥난 연방정부가 디폴트 사태를 맞는 초유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리다.

또한 한달 정도 이어진다면 당장 미국의 성장률이 1.4%포인트 추락하며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일단 시장 전문가들은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거 경험상 예산 협상이 시한을 넘긴 후 단기간 내에 합의에 도달했고, 이로 인한 금융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예산 협상결렬로 다시 한번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졌으며, 이는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보다 야당인 공화당에 더욱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내년 예산 협상 결렬이 향후 국가부채 한도 협상의 조기 타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국내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일까. 과거 미국 연방정부 폐쇄 당시의 S&P500지수의 동향을 살펴보면 1984년부터 1995년까지 총 7차례의 폐쇄기간 동안 S&P500지수는 평균 0.2% 하락했고, 폐쇄 이후 10일간은 되려 2.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 팀장은 "(기존 사례를 감안하면) 주식시장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기간 중 흔들림(noise)은 있겠지만 미국 주도의 글로벌 경기회복과 이에 기반한 위험자산 선호도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권시장의 경우 일단 부채한도 증액이 타결되기 전까지 금리는 상승보다는 하락에 무게가 실린다.

박형민 애널리스트는 "금리가 연방정부 폐쇄 초반 일시에 반영되기보다는 부채 한도 협상을 해야하는 10월 중순에 다가갈수록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점진적인 하락이 예상된다"면서 "동시에 경제지표 발표가 부진하게 되면 미국채 10년 금리는 레벨 부담에도 2.4%대까지 하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국내시장도 장기금리 위주로 하락이 예상된다"며 "국고3년은 2.75%, 국고10년은 3.3%까지 하락해 국고 3년과 국고 10년 스프레드는 55bp까지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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