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버스·택시 운전사 폭행범 전원 불구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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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에서 버스·택시 운전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전원 불구속 조치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경찰청에 공개 청구해 제출받은 ‘버스 및 택시기사 운전 중 폭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도 광주지역 운전자 폭행건수는 53건에 61명이 검거됐지만 단 한명도 구속이 되지 않았고, 41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해 43명이 검거된 전남에서도 모두 불구속 처리됐다.

이 같은 운전기사 폭행자를 불구속 조치로 끝난 것은 매년 반복됐다. 2010년 광주지역 버스 및 택시기사 운전 중 폭행 발생건수는 63건, 검거건수는 62건, 검거인원은 69건으로 69명 모두 불구속 조치됐다.

2011년에는 광주에서는 62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해 72명을 검거했지만 72명 모두 불구속 조치됐고 2012년에는 55건의 운전자 폭행사건이 발생해 64명을 검거했지만 모두 불구속 조치됐다. 
 
전남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60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해 58명을 검거했지만 구속은 단 1명에 그쳤다. 2011년에도 49명의 폭행사범을 붙잡았지만 구속자는 3명에 불과했으며, 2012년에는 69명의 폭행사범을 검거했지만 모두 불구속 조치됐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 운전자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폭행사범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택시나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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