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발 농가,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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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AII 위험지구 내 가금농장의 신규 진입이 제한된다.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 살처분(매몰) 보상금을 줄이는 '삼진 아웃제' 도입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시흥 복합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2014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2~3년마다 반복되는 AI에 대해 근본적인 방역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4번의 AI 발생에 따른 재정 손실만 6000억원이 넘는다.

올 상반기 중으로 주요 철새도래지와 AI 빈발지역은 ‘AI 위험지구’로 지정한다. 위험지구에는 가금농장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고, 기존 농장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AI가 반복 발생하는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 지급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한다. AI가 2번 발생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60%까지만 받을 수 있고, 3번 발생한 농가는 20% 이상 받을 수 없다.

농식품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농축산분야 남북 협력사업의 재개 검토 의사도 밝혔다. 남북 농업협력은 지난 2005, 2007년 남북간 합의를 통해 구체화된 적은 있지만 관계 경색으로 실현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

우선 협력사업을 총괄할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공사 농협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 기구로 추진단을 두게 된다.

협의회는 온실·농축산 자재지원을 시작으로 공동 영농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북한의 황폐한 산림 복원을 위한 시범 조림·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오경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체계적인 협력사업 시행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만들기로 한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를 대비해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북한과 협의가 오간 것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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