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받으려… 엽기적인 사례들

박창명 병무청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병역 면제를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 시도 방법은 이전보다 다양하고 심각해졌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정미경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역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는 17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66건에서 2011년 15건, 2012년 19건으로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4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30건이 적발됐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심각성을 느낄수 있다. 전체 178건 중 어깨질환이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어깨관절을 고의로 파열시키거나 어깨를 탈구해 습관성 탈골증으로 위장하는 등의 수법이다.

이어 정신질환으로 위장하거나 4급 판정을 위해 고의로 문신을 시술해 면탈을 시도한 건수가 각각 3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더욱 엽기적인 사례들로는 작두로 손가락을 절단하거나 스스로 양쪽 고환과 전립선을 적출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정 의원은 "불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 발을 뻗고 잠잘 수 없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모두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