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 /사진=뉴스1
정홍원 국무총리 /사진=뉴스1
'독도시설물 건립취소'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했던 독도 시설물 ‘입도지원센터’ 공사 계획을 돌연 취소한 배경에 의혹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독도 시설물 건설 업체 입찰을 추진했으나, 최근 입찰 공고를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독도 시설물 건립에 사용 하려던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했고 독도 시설물 건립 예산은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독도 입도시설 건립을 보류한 것에 대해 “꼭 그걸 우리땅이라고 강조를 하고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야 강화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방파제, 입도지원센터 등의 방안이 나온 것인데 실효적 지배 강화책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정 총리는 “독도가 우리 땅이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며 “집을 가진 사람이 내 집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이어 “당연히 우려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외교적인 고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국무총리실은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것”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며 위 제반사항에 대한 추가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정부가 이렇게 독도 정책에서 우왕좌왕 오락가락 하니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역사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가 있겠는가"라면서 "박근혜 정권은 원칙과 소신 있는 기조를 유지해 더 이상 일본정부에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일본정부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피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나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 논란이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