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장관 “복면시위, 법안 통과 전이라도 양형기준 대폭 상향”

‘김현웅’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7일 불법 폭력시위 엄단 의지와 함께 '복면 시위'의 양형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담화문 발표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복면 시위 금지법'에 대해서 찬성의 뜻을 밝히며 '복면 시위'에 대해 양형을 대폭 올리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할 생각이라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여러 인권 선진국에서는 이미 불법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한 '복면 착용'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해 오고 있다.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자와 극렬 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어 엄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특히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며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현웅' 김현웅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임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