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교섭단체 꾸리지 못해 잃는 것들

'국민의당 교섭단체'

국민의당이 오늘(15일)로 마감되는 국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국가보조금 12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현재 국민의당 의원수는 지난달 27일 박주선 의원 합류 이후 3주째 17석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신기남 의원을 비롯해 무소속으로 제3지대에 머물고 있는 박지원 의원과 최재천 의원의 합류도 미지수다.

이로써 국민의당이 받게 될 국고보조금은 1분기 경상보조금 명목의 6억2000여만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교섭단체 구성시 받게 될 18억2000여만원과 비교해 12억원 가량이 줄어든 셈이다.

문제는 국고보조금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선거보조금이다. 다음달 28일에 일괄 지급되는데, 그때까지 현역 의원 20명을 못 채우면 24억8000만원에 만족해야 한다. 교섭단체 구성 시(72억8000여만원)와 비교하면 48억여원이 줄어든다.


더 큰 문제는 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하게 되면 정치적 입지도 훨씬 줄어들게 된다. 국회 운영은 물론 쟁점법안 처리 및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발언권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고보조금 외에 언론보도 측면에서도 교섭단체 구성은 절박한 과제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 교섭단체 구성 여부가 언론의 지면 배치나 보도 시간의 중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