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국방부가 15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배치 부지선정 문제와 관련 배치 지역을 먼저 결정한 뒤 해당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드 배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지역에서는 반대 여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의원이 해당 지역구 주민들을 직접 설득하라는 비판도 나온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 반발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을 이른바 님비(NIMBY·지역이기주의)현상으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아직 배치지역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되면 주민들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평택·전북군산·경북칠곡·대구 등 유력후보지에서 반발 움직임이 이미 일고 있어 님비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드의 핵심인 엑스밴드 레이더(X-Band Radar)가 뿜어내는 고출력 전자기파에 대한 인체 유해성을 우려해서다.

유력 후보지로 주한미군 부대인 캠프 험프리스·미 해군2함대 사령부 등이 있는 평택에서는 사드 배치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평택은 미국이 한국 내 최우선 배치지역으로 꼽은 것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6만 시민과 함께 (사드 배치에 대한) 적극 반대의 의사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사드 전도사'로 불리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대구동구을)의 지역구가 있는 대구도 이날 지자체 차원에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김상경 대구시 안보특별보좌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작전 측면에서 대구가 적합할지는 몰라도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드배치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군이 배치 지역 선정과 관련해 정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선 부지 결정 후 지역주민 설득'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후보군 발표를 통한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인 발표만 있을 경우 민주적 절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사드 배치'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사진=뉴스1
'사드 배치'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