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차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에서 에너지안전 자문위원회의 ‘에너지시설 내진 종합대책 권고안’에 대해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에너지 자문위원회는 지난 9월12일 발생한 지진 이후 각종 에너지 시설의 안전수준 제고를 위해 구성된 단체다. 자문위는 “국내 원전은 지난 지진에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지속적으로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진보강과 비상대응 강화 등을 권고했다.

먼저 원전 인근을 최우선적으로 한 국가 차원의 단층 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지진을 포함한 모든 지진·단층을 고려해 원전부지 안전성을 재평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전안전 관련 핵심설비의 내진성능을 보강하고 면진 기능의 비상대응시설을 원전 부지 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유․가스․전력 등 주요 에너지시설의 경우 법령상 의무규정이 있음에도 내진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빠짐없이 내진기준을 설정하고, 에너지시설 전반에 대해 내진성능 점검 후 필요한 성능 보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위는 밝혔다.

이와함께 에너지원 별 피해발생시에도 다른 에너지원이 백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지진대응 예산‧인력‧조직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장관은 “원전은 규모 7.0(0.3g) 수준 이상의 내진성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내진설계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기타 에너지시설에 대해서도 법령상 내진 기준의 완비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주 장관은 이번 권고안 내용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내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주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수출, 통상, 에너지, 산업 등 산업부에 맡겨진 소임을 한 치의 흔들림없이 수행하겠다”며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과 안전 관리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