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종료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 될 조짐이다. 사진은 반포주공1단지. /사진=김창성 기자
연말 종료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 될 조짐이다. 사진은 반포주공1단지. /사진=김창성 기자
연말 종료를 앞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3년 추가 유예 방안 실현이 어려울 전망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
6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주택·건설업계는 각 정당 대선 예비후보자 캠프와 정부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3년 더 유예해 달라는 내용을 공식 건의했지만 반응은 미온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야 하지만 찬성 의견이 많지 않다는 것.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유예됐다. 현재로선 2014년 유예된 개정안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다시 시행된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개정안을 준비했던 바른정당 소속 김성태-이은재 의원 측과 개정안 발의를 검토했던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모두 계획 실현에 소극적이거나 철회하며 추가 유예 분위기는 가라앉아 사실상 내년 부활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