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셀프 사면' 자문 논란… 기소 가능성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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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 논란에 휩쌓였다. /사진=뉴시스(AP 제공)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 논란에 휩쌓였다. /사진=뉴시스(AP 제공)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 논란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사면권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이른바 셀프 사면을 거론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방안은 미국 헌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으며, 전직 대통령들이 그 가능성을 언급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스캔들 의혹으로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률 자문들에게 최근 이같은 내용을 문의했다는 내용을 워싱턴포스트에서 보도해 파문을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트럼프가 사면권을 언급했다는 것은 이번 스캔들과 관련해 자신이 기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임기 중에 기소된 미국 전직 대통령은 없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기소는 법률상 가능하나 셀프 사면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미국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피고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부적절하다고 여길 경우 △특정인에 대한 기소가 국익에 반한다고 여길 경우 △범죄 행위가 국익을 위한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등이 꼽힌다.

 

장영락
장영락 ped19@mt.co.kr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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