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아동수당 도입 비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부의 아동수당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권 수석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불안한 안보정책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만회하려는 것은 아니냐며" 전날 정부가 발표한 아동수당 정책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권 수석은 "재원 마련 대책이 빠진 부실한 정부정책 발표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전날 정부가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안 등을 발표한 것을 비판했다.

권 수석은 "아동수당으로는 5년 간 13조4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재원마련 대책 없이 이뤄진 복지사업 등으로 지방재정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아동수당으로 지방은 2018년 4000억원을 시작으로 5년 간 3조80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며, 새 정책이 재원문제에 부딪힐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마치 당장의 높은 이자만 선전하고 위험부담은 감춘 부실한 후순위 채권같다"며 정부 정책을 비난했다. 권 수석은 "재원 대책 없는 부실한 선심성 복지정책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복지정책이 아닌 사회 불안정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 국민의 피땀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또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공약을 이행과정에서 비용부담을 제외한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존재해야한다. 아동수당과 관련된 협의과정은 전혀 없었다"며 협의부족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한편 전날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10만원 상당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해 의견을 청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