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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
국토부는 15일 뉴스테이추진단 산하에 있던 '뉴스테이정책과'를 '민간임대정책과'로 변경하고 '뉴스테이정책과장'을 '민간임대정책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
문재인정부는 뉴스테이 사업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건설사에 사업용지로 공급하는 등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논란에 따라 토지 선정과 민간 사업자 공모 등 뉴스테이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 내놓을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국민이 받는 혜택보다 기업이 받는 혜택이 컸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뉴스테이 정책을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