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공적임대 5년간 85만가구 공급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뉴시스 권현구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가구 등 85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 강남구 LH 더스마티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공급방식별로 건설형은 연간 7만가구씩 총 35만가구가 공급된다. 저소득층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의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또 31만5000가구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하고 3만5000가구는 도시재생 등과 연계해 수요가 있는 곳에 소규모 개발을 통해 공급한다.


소규모 개발을 통해서는 ▲노후공공건축물의 복합개발 통한 1만가구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소규모 정비 등 7000가구 수준 ▲LH 보유토지, 국공유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 1만가구 수준 ▲지자체 공모 통한 부지 발굴 8000가구 수준 등이다.

매입을 통해서는 연간 2만6000가구씩 총 13만가구 공급을 계획했다. 기존 다가구 주택 매입 이외에 노후주택 재건축, 재정착 리츠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투기방지를 위해 1주택자인 경우에만 특별분양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시 신규 분양주택 입주 시까지 지역 내 공적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임차를 통해서는 연간 3만4000가구, 총 17만가구가 공급된다. 기존 방식에 더해 집주인과 LH간 8년 이상 계약 시 집 수리비를 보조해 장기임대를 유도하는 집수리 연계형을 새롭게 도입한다.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세입자의 주거공간과 난방, 화장실, 주방 수리비도 지원된다.

이밖에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는 공공지원주택으로 탈바꿈해 연간 4만가구씩 20만가구가 공급된다. 또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3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이중 1만2000가구(2만4000실)는 청년 공공지원주택 몫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용해 저층 단독 주택지내 공공지원주택도 매년 2000가구 공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