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전두환·노태우 경찰경호 중단"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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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찰 경호를 중단하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내란범 전두환·노태우 경찰 경호 중단 국민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센터는 “2018년 예산 기준으로 두 사람의 경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총 9억여원으로 다수의 직업경찰과 의무경찰이 양 사저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두환은 내란·반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노태우는 징역 17년과 추징금 2688억원을 선고 받은 범죄자로 1997년 사면·복권되었으나 예우는 정지된 상태”라며 “그러나 경호 및 경비는 예외조항에 따라 경찰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예외 항목을 들면서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살해한 이들을 혈세로 경호한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호 경력배치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센터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와 센터는 제38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맞아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희생하신 민주 영령들을 기리는 한편, 의경 및 경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전두환·노태우의 경찰 경호를 중단할 것에 대한 청원을 개시한다”며 경호폐지에 대한 동의를 촉구하며 글을 마쳤다.


한편 이날 올라온 청원은 오전 11시 기준 2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달 내 20만명 동의’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 관계자 및 관련 부처에서 답변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심혁주
심혁주 [email protected]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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