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한강하구 공동이용… '11년 만에' 다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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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월선선차장 인근 해상에서 평화의 배가 운항되고 있다.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행사는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행사로 지난 2005년부터 정전 협정일인 7월 27일마다 배가 떴지만 2008년을 끝으로 뱃길이 묶였다 10년만에 재개됐다./사진=뉴스1
27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월선선차장 인근 해상에서 평화의 배가 운항되고 있다.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행사는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행사로 지난 2005년부터 정전 협정일인 7월 27일마다 배가 떴지만 2008년을 끝으로 뱃길이 묶였다 10년만에 재개됐다./사진=뉴스1

남북장성급 회담이 오는 26일 판문점에서 열린다. 9.19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자리로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방안과 한강하구 공동조사 방안이 논의된다.

남북군 당국은 군사합의서에서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한강하구 모래준설을 위한 한강하구중립지역 및 관할권 검토' 논문(2008년)./사진=뉴스1
'한강하구 모래준설을 위한 한강하구중립지역 및 관할권 검토' 논문(2008년)./사진=뉴스1

한강하구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지점부터 서쪽 볼음도(남쪽)와 굴당포(북쪽)를 연결하는 선까지의 수역을 의미한다. 이곳은 총 연장 약 70km, 면적 약 280㎢, 폭 약 1~10㎞, 평균수심은 2~4m, 최대 수심은 약 14m다.

한강하구는 한반도 역사에서 오랫동안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 기능을 했다. 하지만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로 성격이 대결과 갈등으로 바뀌었다.

이곳에선 충돌과 교전이 여러차례 벌어졌다. 1967년에는 유엔순찰선이 피격돼 미군 1명이 전사했다. 1980년에는 무장공비 3명이 침투 중 사살됐다.

노무현정부 시절 한강하구가 다시 부각됐다. 2006년 4월 남북장성급 회담에서 한강하구 골재 채취 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선 한강하구 공동이용에 합의했다. 다만 2008년 정권이 바뀌며 남북 간 논의는 모두 중단됐다.


현재 우리 정부는 한강하구의 골재채취를 통해 임진강 하류지역(문산)의 수위를 저하시켜 수해를 예방하고 수도권 일대의 안정적 골재수급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관광, 휴양 및 생태보전 등 사업도 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현재 국방부 차관)은 지난해 5월 제주포럼에서 "한강하구는 대규모 습지와 갯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 항행, 토사 준설 등을 북측과 공동이용 시 직접적인 평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혁주
심혁주 [email protected]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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