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1.74
 |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신청 장면. / 사진제공=경기도 |
최근 미국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나서서 "기본소득은 코로나 19 이후 4차산업혁명 시대의 피할수 없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라며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시아와 북미, 유럽 등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대공황' 우려 속 소득불평등 심화
지금 세계가 처한 경제상황을 '1929년 대공황'에 비유하는 경제전문가들도 있다. 이런 이유로 '기본소득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본소득은 일부 소득계층에만 적용되거나 단발성에 그쳐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무책임한 인기영합주의'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대선 때부터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왔다. 바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이 그것이다.
이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 예비경선에 참여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주창한 바 있다. 주장에 따르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전국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국세보유세 15조 가량을 걷은 후 이를 모든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데, 배당의 형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다. 즉 '국토보유세 + 기본소득+ 지역상품권'의 3종 세트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얼개다.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대략 세 개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대거 환수하고 이를 통해 만악의 근원 부동산공화국을 혁파하겠다는 것이 하나고, 모든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소비여력을 늘리겠다는 것이 다른 하나이며, 지역상품권을 지역에 투하시켜 벼랑에 내몰린 중소 영세상공인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마지막 하나이다.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정책이 논란을 낳는 것은 부동산공화국의 근간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으며, 이 부동산불로소득을 기본소득의 주요재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했다는 사실이다. 한 마디로 기본소득의 제도화와 부동산공화국 혁파를 연계시켜 두개의 전략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이 지사는 경기지사가 된 이후에도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위해 부단히 하고 있다. 이 지사는 건설원가 공개, 표준시장단가 도입 대상 확대, 후분양제 도입,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계속 의제화하며 부동산공화국 혁파를 위해 광역자치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 지사는 개발이익도민환원제를 적극적으로 천명하는가 하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줄기차게 설파했다.
부동산 불로소득, GDP의 22% 규모’
 |
|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22% 규모로 보유세 부과는 2015년 기준 OECD 주요국 평균은 0.39%에 비해 1/2~1/5 수준에 불과하다. /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부동산소득을 불평등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4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에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국내에서 부동산 매매차익인 실현 자본이득과 임대소득(지대) 등으로 최근 10년간(2007년~2016년) 연간 450조~510조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GDP의 30%가 넘는 수치"라고 밝힌바 있다.
같은 기간 부동산 소득 가운데 다른 자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제외한 규모는 264조~374조원(GDP 대비 22% 이상)으로 추정했다. 이 소득 규모가 부동산을 통해 벌어들인 불로소득이라는 게 남 소장의 설명했다.
이에 반해 2014년 기준 개인 토지는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의 64.7%를, 법인은 상위 1%가 전체의 75.2%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 소장은 "2012년 기준 40.1%의 가구가 토지를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소득불평등의 중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수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누리며 파티를 벌일 때 대다수 서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망연자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불로소득을 사전에 차단하는 보유세가 0.16%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가볍다. 2015년 현재 OECD 주요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보면, 호주 0.31%, 캐나다 0.87%, 일본 0.57%, 영국 0.78%, 이탈리아 0.62%, 미국 0.71% 등으로 한국을 제외한 15개국의 평균은 0.39%이다. 우리는 주요국의 1/2~1/5 수준에 불과하다.
해결책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
| 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자료집을 보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목적세인 국토보유세로 환수해 이를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세부내용을 요약하면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지방세 현행 유지 ▲토지분 재산세 환급 ▲모든 토지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세수 전액 토지배당 등이다.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과세표준을 토대로 추정한 2018년도의 국토보유세 수입은 약 17조5460억원이었다. 여기서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2조원을 빼고도 약 15조5000억원의 세수증가가 발생한다.
약 15조원이라는 돈은 전 국민에게 한 사람당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액수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와 관련해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서 "국토보유세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만 해도 연간 5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며 "이것이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본질과 효능감을 꿰뚫는 통찰이 아닐 수 없다"며 "물론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앞날을 예견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제도화와 부동산공화국 혁파를 위해 정면대결하는 이 지사의 분투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